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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개혁법 영향에 뉴욕시 외곽서도 재범률 높아져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후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도 재범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존제이칼리지 내 형사·사법정책 분석기관(Data Collaborative for Justice·DCJ)이 분석한 ‘뉴욕시 외곽(교외 및 업스테이트) 보석개혁법 영향’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석개혁법이 적용돼 석방된 이들 중 66%가 다시 체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년간 폭력 중범죄로 체포됐다가 보석개혁법을 적용받아 석방된 경우, 67%가 2년 이내에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시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49%) 비율이 다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DCJ는 앞서 다른 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 등에서 보석개혁법이 뉴욕시 재범률을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뉴욕시 외곽 지역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 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절도·강도·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이들이 사건 계류기간 동안 체포된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연구 결과들은 보석개혁법이 적용되면서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뉴욕시 감사원 등 정부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시 감사원은 2021년 12월 기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 중 96%가 재체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바꿔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중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시 감사원의 분석은 2021년까지의 결과였지만, 2020년 보석개혁법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더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점점 재 범죄율도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포스트는 “보석개혁법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특히 DCJ는 보수 정치 싱크탱크가 아니며, 초반엔 보석개혁법을 지지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재범률 보석개혁법 영향 보석개혁법 시행 뉴욕시 재범률

2024-03-04

2290억불 규모 뉴욕주 예산안 통과

뉴욕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당초 협상 기한보다 한 달여 지연된 끝에 2일 밤 가까스로 통과됐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90억 달러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늘었다.     예산안에는 협상 초기 쟁점이 됐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이 포함돼 판사 재량권이 확대됐다.   최저임금은 최대 17달러까지 오른다.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올린다. 최저임금이 현행 14달러20센트인 업스테이트뉴욕은 내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34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됐으며, 차터스쿨 22곳(뉴욕시 14곳)도 열기로 합의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 교통예산도 늘려 올여름 시행예정인 운임 5.5% 인상이 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건축물에 가스스토브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담뱃세를 1달러 오른 5달러35센트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 규모 규모 뉴욕주 2024회계연도 예산안 보석개혁법 개정안

2023-05-03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의회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중 최대 쟁점이었던 보석개혁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티앤스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는 앞서 주지사가 추진했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의회는 개정안의 잠정 합의안에서 판사들이 피고 구속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위험성’(공공안전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주는 2019년 처음 보석개혁법을 도입한 이후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주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에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에게 재량권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개정이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는 협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설립하는 계획도 협상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의 문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주의회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예산안 마감일을 20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안 현재 보석개혁법 잠정 합의안

2023-04-18

뉴요커 대다수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속에서 보석개혁법 개정·부유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놓고 주지사·주의회 간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중 72%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76%, 공화당 유권자는 69%가 찬성했다.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개정 조치가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의회가 추진하고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주의회가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과 관련 응답자 중 76%가 찬성(반대 19%)했다.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하는 부유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는 58%가 찬성(반대 34%),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에는 64%가 반대(찬성 30%)로 의견이 갈렸다.   신축건물 가스레인지(가스스토브) 금지와 관련해서는 49% 찬성, 40%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당별로 민주당 유권자 61%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67%가 반대했다.   또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의견도 민주당 유권자 64%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82%가 반대해 전체 응답자 중 찬성 44%, 반대 49%로 첨예하게 갈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요커 보석개혁법 개정 부유세 인상안 개정 조치

2023-03-27

뉴욕주 소매업주들 "강·절도 처벌강화" 촉구

 뉴욕에서 델리·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100여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다. CAPS는 뉴욕주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는 6만3000건이 접수됐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는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카 스팬튼 주상원의원과 매니 데 로스 산토스 주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 절도·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매업 종사자들을 경찰·소방관·구급대원 등의 직업과 같은 필수 보호범주에 포함해 만약 이들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직원도 작년에 이 범주에 추가됐다. 소상인을 겨냥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보석개혁법(구금을 최소화하고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나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 소상인 소매 업주 범죄 총격 사건사고 절도 강도 범죄처벌 처벌 보석개혁법 올바니 주의회 뉴욕주의회 법안

2023-03-22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거부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당초 주지사가 제시한 예비 행정예산안에서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아직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상원 보석개혁법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2023-03-14

뉴욕주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확산

최근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범죄가 늘면서, 상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석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보데가협회(United Bodegas of America)는 기자회견을 열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보석개혁법은 올바른 의도로 설계됐지만, 현행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들이 많고 이들은 매번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는 안전한 환경과 도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 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제외한 중·경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만연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호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월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상습 경범죄

2023-03-09

뉴욕주 보석개혁법 세 번째 개정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일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컬 주지사는 앞선 1월 10일 신년연설에서 뉴요커들의 최대 이슈인 ‘치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보석개혁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예비 행정예산안에 포함되더라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뉴욕주의회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 주의회와 2022~2023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2019년 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2020년 급증하는 범죄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뉴욕주는 첫 개정안을 내놨다. 1급 중절도·3급 성범죄자 등록 불이행·2급 빈집털이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등 상습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었다.   보석개혁법은 2022년에도 개정됐다. 여기에는 절도 등 상습범죄를 보석 대상에 포함하고 판사에게 살인·총격 등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 피고의 과거 범죄 기록과 총기 사용 소지 기록 등을 보석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뤄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욕주 뉴욕주 보석개혁법 현재 보석개혁법 가운데 보석개혁법

2023-01-31

뉴욕시 매장 절도 30%가 327명 소행

지난해 뉴욕시전역에서 발생한 매장 절도 중 30%가 단 327명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202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장 절도 신고는 6만3000건 이상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리페트리 NYPD 범죄통제전략과장은 이들 327명 중 약 절반이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을 적 있는 재범이며, 327명 중 235명이 풀려나 아직도 뉴욕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에는 올버니(주의회)에서는 재범에 대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라며 시장이 재범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에 대한 철회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반면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중 한 명인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개회 연설에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나의 해결책이 답이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보석개혁법 개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 도입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에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상습범에 대해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보석개혁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청소년 범죄도 NYPD의 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도 9942건 중 17%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전년도인 2021년 강도 사건 중 청소년의 범행 비율은 13%에 그쳤다.   또 전체 총격 사건 피해자 중 중 10%가 미성년자였다고 NYPD는 전했다. 총격사건으로 기소된 미성년자도 늘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식별된 총격범 중 12.7%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 매장 매장 절도사건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개정

2023-01-06

노숙자 피살 유나 이씨 부친, 호컬 주지사 보석개혁법 개정에 감사

지난 2월 맨해튼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노숙자에 의해 살해당한 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씨의 부친 이성곤씨가 지난 5일 퀸즈 플러싱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만나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 씨는 이날 “다시는 내 딸이 겪은 일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찰스 윤 회장, 이성곤씨, 호컬 주지사.     [뉴욕한인회]보석개혁법 노숙자 주지사 보석개혁법 보석개혁법 개정 노숙자 피살

2022-11-08

보석개혁법 탓, 재범자 넘쳐 뉴욕시 치안 위협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보석개혁법 때문에 뉴욕시의 재범자가 넘쳐 뉴욕시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석개혁법 입법을 단행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주의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3일 아담스 시장은 키센트 시웰 뉴욕시경(NYPD) 국장과 함께 범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늘어나고 있는 뉴욕시의 범죄는 전적으로 보석개혁법에 따른 시스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NYPD는 8월 1일까지 총 10만9000여 건의 체포를 이뤄냈다. 이는 전년 동기 8만7794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아담스 시장은 "경찰들은 할 일을 잘해내고 있다. 문제는 보석개혁법 아래 구금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길거리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된 1494명 중 25%가 60일 내 또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2017년 동기 7.7%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올해 총기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2386명 중 1921명(80.5%)이 구금되지 않고 거리로 풀려났다. 체포된 용의자 중 단 19.5%, 10명 중 2명만 구금됐다는 뜻이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상습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는 이유는 판사들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혁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호컬 주지사는 지난 4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상습범에 대해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보석개혁법을 일부 개정했다.   보석개혁법 개정에도 올해 뉴욕시의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7월31일까지 벌어진 7대 범죄는 7만1858건으로 전년 동기 5만2531건 대비 36.8%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재범자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개정 보석개혁법 입법

2022-08-04

뉴욕주 보석개혁법 시행에 강도·절도 재범률 급등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주에서 시행된 후 강도·절도 재범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뉴욕에서 강도나 절도 혐의를 받은 5명 중 1명(약 21.6%)은 거리로 다시 나온 후 60일 이내에 중범죄로 재체포됐다. 보석개혁법 시행 전인 2017년 재체포 비율(8.1%)과 비교하면 재범률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보석개혁법에 따라 풀려난 용의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 한 경찰은 “회전문 사법시스템이 (보석개혁법 이후) 이지패스 사법 시스템이 된 셈”이라며 “정치인들은 범죄자보다 희생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용의자의 경우 2개월 내에 23.7%가 재체포돼 2017년(7.7%)보다 재체포율이 3배 수준이 됐다. 절도 혐의 용의자들의 재체포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19.7%로 급증했다. 자동차 절도 용의자 재체포율은 21%로, 2017년(10.3%)의 2배 수준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공교롭게도 시행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고, 법원과 교정시설 업무도 차질을 빚으며 웬만한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율이 급증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보석개혁법 일부를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에선 상습 범죄자들은 구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6일 뉴욕주의회에 보석개혁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당장 특별회의 소집 계획은 없다”며 내년 1월 중 보석개혁법 개정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개정 보석개혁법 일부

2022-07-29

뉴요커 3분의 2 “보석개혁법이 범죄증가 원인”

 뉴요커 3분의 2가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구금을 최소화한 보석개혁법이 범죄율을 높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시행 2년 만에 뚝 떨어졌다.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64%)는 보석개혁법때문에 범죄가 늘어났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석개혁법 통과 당시 55%에 달하던 법안 지지율도 30%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응답자의 56%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주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보석개혁법 시행 2년 만에 결과가 180도 뒤바뀐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보석개혁법 수정안, 즉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보석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겐 보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석제도가 사라져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구금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스티븐 그린버그 시에나칼리지 연구원은 “정당·인종과 상관없이 많은 비율의 뉴요커가 보석개혁법 수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판사의 보석판결 재량권이 커지면 저소득자나 유색인종이 부당하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응답자의 56%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포함, 호컬 주지사가 ‘10개 공공안전계획’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총기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총기 범죄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커 예산안 승인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의장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특정 법들만 비난하고 있다”며 보석개혁법 수정안과 형사처벌 연령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보석개혁법 범죄증가 보석개혁법 통과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수정안

2022-03-28

보석개혁법 수정에 둘로 갈라진 뉴욕주 민주당

뉴욕주 보석개혁법이 민주당을 둘로 갈라놓고 있다.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 때문에 뉴욕의 범죄가 늘었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수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 내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     다음달 1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래트라이스 워커(민주·55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주 의사당에서 보석개혁법을 유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보석개혁법 핵심 설계자였던 워커 의원은 “단식투쟁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제도가 흑인 등 유색인종에 매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유색인종은 작은 범죄에도 수감되는 한편, 부유층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 역시 3년 전 옹호했던 보석개혁법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반면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줄이려면 사법 당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강력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판사들에게 보석금을 설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컬 주지사의 초안에 따르면 판사는 용의자의 범죄 이력과 총기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22일 기자회견에서 “구금되지 않은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 입장”이라며 “위험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석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범죄가 늘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보석개혁법 전후 불구속 재판과정서 재체포된 비율(4%)은 비슷하다”며 “이 법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인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보석개혁법 하에 수감되지 않았었다는 점, 전철역에서 인분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도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크다.     시에나칼리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뉴욕주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하고 용의자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시경(NYPD)은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20여건의 총격 범죄가 발생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아담스 시장이 크게 분노했다고 전하며 23일 한동안 폐지됐던 ‘깨진 유리창’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0년대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 시절 ‘범죄와의 전쟁’에서 바탕이 된 ‘깨진 유리창’ 정책은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중범죄와 범죄율 상승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범죄에도 NYPD의 강력한 대응과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보석개혁법 뉴욕주 뉴욕주 보석개혁법 보석개혁법 핵심 보석개혁법 전후

2022-03-23

“뉴욕주 보석개혁법이 범죄 늘렸다는 증거 없어”

최근 범죄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뉴욕주 보석개혁법과 관련, 이 법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보석개혁법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 ‘뉴욕시 보석금 동향’에 따르면, 2021년 보석판결 건수는 1만4545건으로, 보석개혁법 시행 전인 2019년 2만4657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시 교도소 수감인원도 2019년 12월 6857명에서 올해 1월 현재 5400명으로 줄었다. 경범죄·비폭력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 보석판결은 물론이고 수감인원도 줄어든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 4만1000명 중 96%가 재체포되지 않았다. 2019년 1월에도 5만7000명 중 95%가 재체포되지 않아 비슷한 수치였다. 바꿔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중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랜더 감사관은 “두려움보다 사실을 따라야 한다”며 보석개혁법이 범죄를 늘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어렵게 이룬 보석개혁법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랜더 감사관은 보석 판결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지불액은 늘었다며 저소득층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과 2021년 보석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만 보석금을 낼 수 있었고, 판결 즉시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례는 9.7%에 불과했다. 57%가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한 상업채권으로 보석금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보석개혁법을 탓하는 목소리는 크다.     시 감사관실 트위터에 보고서가 올라오자마자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트위터 유저(@TrueBlu34)는 “4만1000명 중 4%(1640명)가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유저(@sider_uw)도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발표를 인용, “작년 중범죄자 2만6535명 중 43%가 재판 진행 중에 체포됐다”며 “숫자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욕주 뉴욕주 보석개혁법 보석개혁법 시행 비폭력중범죄 혐의자

2022-03-22

호컬 주지사, 보석개혁법 수정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석개혁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욕타임스(NYT)·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경찰에 18개월 내 출석명령서(DAT)를 받은 재범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5~10정 이상의 불법 총기 밀매에 보석 판결을 내렸던 것을 2~3정 이상으로 줄이고 ▶형사책임 연령을 만 16세에서 18세로 높인 ‘연령 인상’(Raise the Age) 법과 관련, 총기 소지의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지난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의회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도로 시행된 보석개혁법이 유지되면서 일부 롤백되는 셈이다.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나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법원 행정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은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치안 강화를 위해 주의회에 보석개혁법 재검토를 요청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호컬 주지사의 공공안전계획에 대해 “주지사의 계획에는 중요한 개혁을 유지하면서도 뉴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식을 반겼다.   한편, NYT는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 주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하원의장 등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주지사의 계획에 코멘트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주의회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주지사 주지사 보석개혁법 보석개혁법 재검토 보석개혁법 수정

2022-03-18

“보석개혁법 정비해야 범죄 잡는다”

뉴욕주 유권자의 3분의 2는 보석제도를 되살리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 범죄율이 급격히 뛴 데는 뉴욕주가 경범죄·비폭력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를 전면 폐지한 ‘보석개혁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뉴욕주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하고 용의자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 등 강력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석개혁법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다만 응답자 90% 이상은 뉴욕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보석개혁법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주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공교롭게도 시행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고, 법원과 교정시설 업무도 차질을 빚으며 웬만한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문제는 팬데믹 3년째인 지금 범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1월 뉴욕시경(NYPD)이 집계한 범죄는 9566건으로 전년대비 38.5% 급증했고, 지역매체 더시티가 주법원 행정국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은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며, 재정비하는 데엔 회의적인 반응이다. 브래드 홀리먼(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보석개혁법이 범죄를 늘렸다는 것은 추측이며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보석개혁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만난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반응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교도소·법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길 꺼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정비 보석개혁법 재정비 뉴욕주 보석개혁법 현재 보석개혁법

2022-02-22

아담스 시장 “보석개혁 검토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치안 강화를 위해 뉴욕주의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전날인 14일 올바니를 방문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 주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하원의장 등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보석개혁법 재검토를 놓고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의회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추진해온 보석개혁법은 당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만 구속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판사 재량에 따라 대단히 중대하지 않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현금 보석 시스템은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와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경미한 범죄혐의라고 해도 단돈 수백 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법원 출석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는 반면, 악랄한 범죄 용의자라도 수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법원 출석 전까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석개혁법 덕분에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지역매체 더시티(The City)가 주법원 행정국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 꼴로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 이(35)씨를 살해한 아사마드 내쉬도 과거 범죄 이력이 있지만 보석개혁법 아래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담스 시장은 “(내쉬는)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그는 거리에 나올 수 없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보석개혁법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검토에 대해서 주정부 예산 확정 기한인 3월 31일 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 아담스 보석개혁법 재검토 아담스 시장 보석개혁법 덕분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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