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거부

호컬 주지사 예산안서 제안한 법 개정 반대
“법 개정하면 법안 원래 취지 망가뜨릴 듯”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당초 주지사가 제시한 예비 행정예산안에서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아직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