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 3분의 2 “보석개혁법이 범죄증가 원인”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 결과]
64% “보석개혁법이 범죄율 높였다”
82% “판사 보석판결 재량권 늘려야”

 뉴요커 3분의 2가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구금을 최소화한 보석개혁법이 범죄율을 높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시행 2년 만에 뚝 떨어졌다.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64%)는 보석개혁법때문에 범죄가 늘어났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석개혁법 통과 당시 55%에 달하던 법안 지지율도 30%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응답자의 56%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주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보석개혁법 시행 2년 만에 결과가 180도 뒤바뀐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보석개혁법 수정안, 즉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보석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겐 보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석제도가 사라져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구금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스티븐 그린버그 시에나칼리지 연구원은 “정당·인종과 상관없이 많은 비율의 뉴요커가 보석개혁법 수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판사의 보석판결 재량권이 커지면 저소득자나 유색인종이 부당하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응답자의 56%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포함, 호컬 주지사가 ‘10개 공공안전계획’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총기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총기 범죄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커 예산안 승인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의장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특정 법들만 비난하고 있다”며 보석개혁법 수정안과 형사처벌 연령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