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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올여름 범죄증가 우려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올 여름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PIX11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름은 항상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며 총기폭력에 대응하는 뉴욕시경(NYPD) 이웃안전팀을 5개 보로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여름철 총격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뉴욕시 범죄는 이미 전년보다 급증했다. 지난달 범죄는 전년동월대비 37%, 총격 사건은 16.2% 늘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경찰들이 사무업무를 하는데, 이들이 거리에서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NYPD 인력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투입된 이웃안전팀은 132명을 체포했다.   전직 경찰인 아담스 시장은 취임 첫 날부터 범죄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주말 동안에도 총격사고 등은 이어져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지난 9일 브롱스에선 길을 걷던 16세 소녀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함께 걷던 다른 10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같은날 오후 8시경엔 타임스스퀘어 근처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렸고, 10일 새벽엔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한 남성이 총을 맞고 강도를 당했다. 아담스 시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도 치안이 더 나빠졌다는 질문에 “뉴욕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문제를 솔직히 알리고 시정부가 한 팀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00일간 최악의 순간으로는 지난 1월 윌버트 모라 경관의 사망일을 꼽았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워크숍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번주 모든 공식행사를 취소했다.     뉴욕 일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그는 경제회복을 위해 방역지침은 계속 완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4세 미만 어린이들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없애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예전같은 코로나19 확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좋든싫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영리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범죄증가 올여름 뉴욕시 올여름 뉴욕 일원 올해 뉴욕시

2022-04-10

뉴요커 3분의 2 “보석개혁법이 범죄증가 원인”

 뉴요커 3분의 2가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구금을 최소화한 보석개혁법이 범죄율을 높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시행 2년 만에 뚝 떨어졌다.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64%)는 보석개혁법때문에 범죄가 늘어났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석개혁법 통과 당시 55%에 달하던 법안 지지율도 30%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응답자의 56%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주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보석개혁법 시행 2년 만에 결과가 180도 뒤바뀐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보석개혁법 수정안, 즉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보석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겐 보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석제도가 사라져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구금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스티븐 그린버그 시에나칼리지 연구원은 “정당·인종과 상관없이 많은 비율의 뉴요커가 보석개혁법 수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판사의 보석판결 재량권이 커지면 저소득자나 유색인종이 부당하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응답자의 56%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포함, 호컬 주지사가 ‘10개 공공안전계획’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총기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총기 범죄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커 예산안 승인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의장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특정 법들만 비난하고 있다”며 보석개혁법 수정안과 형사처벌 연령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보석개혁법 범죄증가 보석개혁법 통과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수정안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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