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개혁법 영향에 뉴욕시 외곽서도 재범률 높아져

“최근 2년간 석방된 이들 중 66% 재체포”
시 감사원 ‘범죄 증가와 관련 없다’ 분석과 상반돼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후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도 재범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존제이칼리지 내 형사·사법정책 분석기관(Data Collaborative for Justice·DCJ)이 분석한 ‘뉴욕시 외곽(교외 및 업스테이트) 보석개혁법 영향’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석개혁법이 적용돼 석방된 이들 중 66%가 다시 체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년간 폭력 중범죄로 체포됐다가 보석개혁법을 적용받아 석방된 경우, 67%가 2년 이내에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시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49%) 비율이 다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DCJ는 앞서 다른 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 등에서 보석개혁법이 뉴욕시 재범률을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뉴욕시 외곽 지역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 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절도·강도·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이들이 사건 계류기간 동안 체포된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연구 결과들은 보석개혁법이 적용되면서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뉴욕시 감사원 등 정부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시 감사원은 2021년 12월 기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 중 96%가 재체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바꿔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중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시 감사원의 분석은 2021년까지의 결과였지만, 2020년 보석개혁법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더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점점 재 범죄율도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포스트는 “보석개혁법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특히 DCJ는 보수 정치 싱크탱크가 아니며, 초반엔 보석개혁법을 지지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