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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개혁법 정비해야 범죄 잡는다”

법 시행 후 대부분 용의자 불구속
뉴욕 유권자 65% 법 개정 지지
“전과 따라 더 강력 조치해야”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 회의적

뉴욕주 유권자의 3분의 2는 보석제도를 되살리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 범죄율이 급격히 뛴 데는 뉴욕주가 경범죄·비폭력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를 전면 폐지한 ‘보석개혁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뉴욕주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하고 용의자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 등 강력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석개혁법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다만 응답자 90% 이상은 뉴욕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보석개혁법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주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공교롭게도 시행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고, 법원과 교정시설 업무도 차질을 빚으며 웬만한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문제는 팬데믹 3년째인 지금 범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1월 뉴욕시경(NYPD)이 집계한 범죄는 9566건으로 전년대비 38.5% 급증했고, 지역매체 더시티가 주법원 행정국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은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며, 재정비하는 데엔 회의적인 반응이다. 브래드 홀리먼(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보석개혁법이 범죄를 늘렸다는 것은 추측이며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보석개혁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만난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반응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교도소·법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길 꺼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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