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시장 “보석개혁 검토해야”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설득에는 난항
호컬 “시간 필요할 것 같다” 미온적 반응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치안 강화를 위해 뉴욕주의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전날인 14일 올바니를 방문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 주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하원의장 등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보석개혁법 재검토를 놓고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의회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추진해온 보석개혁법은 당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만 구속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판사 재량에 따라 대단히 중대하지 않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현금 보석 시스템은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와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경미한 범죄혐의라고 해도 단돈 수백 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법원 출석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는 반면, 악랄한 범죄 용의자라도 수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법원 출석 전까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석개혁법 덕분에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지역매체 더시티(The City)가 주법원 행정국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 꼴로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 이(35)씨를 살해한 아사마드 내쉬도 과거 범죄 이력이 있지만 보석개혁법 아래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담스 시장은 “(내쉬는)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그는 거리에 나올 수 없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보석개혁법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검토에 대해서 주정부 예산 확정 기한인 3월 31일 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