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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 그대로 진행

현직 뉴욕시장으로서 처음으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시장의 뇌물혐의 사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는 애덤스 시장 측 요청을 기각했다. 아담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아담스 시장을 해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호 판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본재판은 내년 4월 21일 시작될 예정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보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외국인 사업가,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금품 수수액은 1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그 대가로 2021년 소방당국자에 압력을 행사, 튀르키예 정부가 뉴욕시에 건립 중이던 ‘튀르키예 하우스’의 임시 사용허가를 무리하게 내주도록 했다고 판단, 그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아담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고수해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이 강경 이민정책을 원하는 발언을 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자신이 취임하면 아담스 시장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뇌물수수 뉴욕시장 뇌물수수 현직 뉴욕시장 아담스 시장

2024-12-18

트럼프, “아담스 사면 고려할 것”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재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담스 시장의 사면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은 아담스 시장이 기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16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담스 캠페인에 400만불에 달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최대 250달러)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게 된 것이다.   CFB는 아담스 시장이 과거 선거운동 당시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 추가 펀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검찰의 아담스 시장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의 한 사업가를 만나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기부를 요청했다. 한 달 후 해당 사업가는 직원 10명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했는데, 캠페인은 마치 80명 이상의 소액 기부자를 허위로 꾸며 매칭 펀드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CFB는 아담스 캠페인이 매칭 펀드로 청구한 기부 중 절반은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본인 뿐 아니라 참모진이 줄줄이 연방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지원까지 어려워지면서 아담스 시장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됐다. 전날 아담스 시장의 수석고문이자,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잉그리드 루이스-마틴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담스 시장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그가 망명신청자 유입에 반대했고, 강경한 반이민 발언을 내놓은 탓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며 “(나처럼) 기소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담스 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자,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눈에 띄게 삼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차기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일하게 될 톰 호먼을 만나 이민 문제를 상의했다. 외신들은 아담스 시장이 공화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뉴욕시장에 당선됐지만, 1995~2022년 등록 공화당원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트럼프 아담스 시장 트럼프 당선인 아담스 캠페인

2024-12-16

아담스 시장, 험난한 재선 길

뇌물수수·전신사기·전신사기 공모 등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재선 도전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1차 매칭 펀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담스 후보의 재선 도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최대 250달러)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담스 시장 재선 캠페인이 최근 제출한 매칭 펀드 기금 450만 달러 중 절반 가량이 ‘무효’로 간주됐다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 캠페인은 최근 3개월 동안 총 268건의 매칭 펀드 기부금을 제출했다. 하지만 CFB는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34건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했다. 기부금이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아담스 캠페인이 백업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CFB가 아담스 시장에 공적 자금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한다면, 아담스 시장은 내년 선거에서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담스 시장 재선 캠페인은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아담스 시장 아담스 시장 내년 뉴욕시장 아담스 캠페인

2024-12-11

아담스 시장, 범법 불법이민자 추방 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범법 불법이민자 추방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돼야 한다”며 “헌법은 미국인을 위한 것이지, 이 나라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아담스 시장은 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의 ‘피난처(Sanctuary)’ 규정을 축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욕시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에드 카치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병원, 학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 2014년 뉴욕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기 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뉴욕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윤지혜 기자불법이민자 아담스 불법이민자 추방 범법 불법이민자 아담스 시장

2024-12-04

“전철 서핑 목격 시 911 신고해주세요”

달리는 전철 위에 올라가 서핑하는 듯한 영상을 찍는 ‘전철 서핑’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자, 뉴욕시정부가 예방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전철 서핑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뉴요커들은 서핑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911에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7번 전철 위에서 전철 서핑을 시도하던 13세 소녀 1명이 숨지고, 14세 소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13세 소년이 퀸즈리지우드M전철에서 전철 서핑 중 사망했다.     챈시파커 뉴욕시 공공안전부시장은 “모든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은 아이들에게 전철 서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상기시켜야 한다”며 신고와 예방 조치를 부탁했다.     드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역시 계속된다. 뉴욕시경(NYPD) 드론팀은 911 전화 데이터를 활용해 전철 서핑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에 드론 및 현장 대응팀을 배치했다. NYPD는 이를 통해 지난 12개월간 100명 넘는 뉴욕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전철 서핑을 시도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대응팀이 다음 역으로 출동해 이를 제지하는 방식인데, NYPD는 “장비를 사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철 서핑 사고에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특히 “영상을 올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틱톡 등 동영상 서비스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철 서핑 예방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도 전철 서핑으로 사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아담스 시장은 시 교통국(DOT)과 협력해 작년 9월부터 전철 플랫폼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철 내에서 안내 방송으로 전철 서핑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전철 서핑 전철 서핑 전철 플랫폼 아담스 뉴욕시장

2024-11-03

아담스 행정부 줄줄이 이탈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행정부 내 고위직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1부시장도 사임했다.     8일 뉴욕시는 시나 라이트(사진) 제1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제1부시장으로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경제 및 인력담당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 부시장은 남편인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에 이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방 수사관은 이들의 자택을 급습하고, 라이트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시 행정부에서 물러난 고위직으로는 에드워드 카반 전 경찰국장, 뱅크스 교육감, 아쉬인 바산 보건국장, 팀 피어슨 뉴욕시장 수석 보좌관, 리사 존버그 법률고문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아담스 시장은 차기 제1부시장직에 스프링어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왜 라이트 제1부시장이 사임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제1부시장은 시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시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인물이다. 행정부 소속 부시장직을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행정부 차기 제1부시장직 아담스 행정부 라이트 제1부시장

2024-10-08

“아담스, 증언 방해” vs “검찰, 실제 사건 없이 무리수”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연방검찰이 증언 방해(witness interference)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사임할 경우 자리를 이어받을 주마니 윌리엄스(사진) 시 공익옹호관도 아담스 시장에게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 건축 계약업자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장실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 교류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알렉스 스피아로 변호인이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이어진다.   2일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팀의 헤이건 스카튼 검사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서 대일 호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를 통해 한 증인이 시장으로부터 연방수사국(FBI)에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언 방해 등의 혐의로 단건 혹은 병합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검사는 지난 7월 한국, 중국, 이스라엘,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정부과 시장의 교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스피아로 변호인은 심리 후 추가 기소 건에 대해선 "검찰이 사건 실체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교류 정보 미송고에 대해선 인정했다. 검찰은 시장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교류했다고 보고 있다. 심리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장이 사임할 경우 이 자리를 물려받는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시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브루클린 건축 계약업자 톨립 만수로브와 그의 회사 다른 두 직원으로부터 5000달러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수로브는 시장에게도 2021년 캠페인에 쓰라며 2000달러를 건넸고, 연방검찰은 시장이 이후 대가를 줬다고 보고 있다. 만수로브는 우즈베키스탄계로, 건축 명령 중단 해결 및 민족 커뮤니티 행사 기념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강민혜 기자아담스 무리수 아담스 증언 아담스 시장 에릭 아담스

2024-10-03

아담스 변호인단, 법원에 기각 요청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단이 뇌물수수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25장 분량의 신청서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30일 제출했다. 이날 알렉스 스피아로 변호인은 기소장이 적시한 시기 및 대가성 등의 문제를 들어 기각을 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기소장에 적시한 시기는 시장이 시장 후보도 아닌 브루클린보로장이던 때”라며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사실도 아니다. 의원들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고, 스위트룸을 받고, 식당에서 더 좋은 자리나 애피타이저 제공을 받기도 한다.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장이 적시한대로 10년 전 보로장 당시 이득을 취하고, 10년가량이 흐른 후 ‘튀르키예 하우스’ 퍼밋을 주라는 압박을 대가로 줬다는 건 타이밍으로만 봐도 명확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연방검찰은 시장이 브루클린보로장이던 2014년부터 외국 사업가와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며 수수액이 10만 달러가량이라고 기소한 바 있다. 2021년엔 튀르키예 정부 관련 단체로부터 모금했고, 2021년 시 소방국(FDNY)에 압력을 행사해 시내에 짓던 튀르키예 하우스의 임시 사용퍼밋을 무리하게 내줬다고 봤다.   한편 시장이 사임할 경우 주마니 윌리엄스(사진)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이후 3일 이내에 다음 시장을 위한 특별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언제든 시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차기 시장 선거 출마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변호인단 아담스 아담스 변호인단 기각 요청 에릭 아담스

2024-09-30

아담스 시장 주변 인물도 표적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뇌물수수·전신사기·전신사기 공모 등의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기소되자 무죄라고 맞선 가운데, 주변인들 역시 연방수사국(FBI)·연방검찰·뉴욕 남부지검·뉴욕시 조사국(DOI)의 표적서 벗어나기 위해 사임하거나 결혼도 불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9일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힌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시나 라이트 제1부시장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NYT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 결혼은 배우자 특권(spousal privilege)을 노린 결정일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증언을 법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FBI는 지난 4일 라이트 부시장,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의 자택을 급습한 바 있다. 할렘에서 동거하던 라이트 부시장과 뱅크스 시 교육감은 나란히 스마트폰을 FBI에 압수당했다. NYT는 이 수사가 아담스 시장을 향한 기소와 직접 연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또다른 형제 테런스 뱅크스의 컨설턴트 활동서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탓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에린 머피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뱅크스 시 교육감과 라이트 부시장이 원래 결혼을 계획했든 안 했든, 28일 혼인을 올림으로써 향후 조사 과정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시장 해임 권한이 있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6일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함에도 공무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걸 안다”면서도 “시정부는 범죄율을 낮추고, 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시장은 역할을 해냄으로써 이를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NYT는 “속내는 시장이 고위직 교체 등 상징적 행동을 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9일 아담스가 시장이 되기도 전인 2020년부터 인공지능(AI) 회사 리마크 홀딩스(Remark Holdings)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2022년엔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 프랭크 카론 시장실 수석보좌관 등에게 로비했으며, 리마크홀딩스 CEO와 카론 보좌관이 한국 식당에서도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 소방국(FDNY)은 이 회사 화재 감지 프로그램에 불만족해 계약을 거부했지만 2년간 셸터 한 곳에 쓰였고, 수십만 달러가 전달됐다.   한편 시장이 가장 죄가 무거운 전신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형이 구형되며, 향후 시장 관련 사건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대일 호(Dale E. Ho) 판사가 맡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인물 아담스 주변

2024-09-29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뇌물 등 5개 혐의 기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수수, 전신사기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뉴욕시장이 형사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57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아담스 시장의 ▶전자금융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해외 국가로부터 정치자금 모집 ▶공모 및 선거운동 관련 등 5건의 혐의를 제시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튀르키예 정부 관리자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보로장이었던 2014년부터 튀르키예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혜택을 받았다”며 “해외 기부자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무료 국제선 항공편과 업그레이드, 식사, 고가의 호텔 객실 등을 포함해 1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2021년 뉴욕시장 출마 당시엔 미국에 있는 기부자를 통해 튀르키예 정치 자금을 몰래 받았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그 대가로 그 해 튀르키예 정부가 맨해튼에 건립 중이던 ‘튀르키예 하우스’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시 소방국(FDNY)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작년까지도 뉴욕시장 재선 캠페인을 위해 튀르키예 측에 기부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담스 시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최대 4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신 사기 최대 20년, 뇌물 수수 최대 10년, 나머지 혐의는 각각 최대 5년 징역형이다.     이날 공소장 공개를 앞두고 연방 요원들은 아담스 시장의 관저 그레이시 맨션을 급습,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연방검찰은 튀르키예 외에 한국 등 5개국과 아담스 시장의 관계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본인이 망명신청자 문제에 대해 비난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적 수사를 벌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선출직인 저는 830만명의 뉴욕시민을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담스 시장이 사임하거나 뉴욕주지사에 의해 해임되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시장대행은 3일 이내에 보궐선거 날짜(80일 이내 실시)를 정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아담스 현직 뉴욕시장 뉴욕시장 출마 뉴욕시장 재선

2024-09-26

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뉴욕시 공립교 안전요원 부족 심각

뉴욕시 공립교 안전요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독립예산국(IBO)에 따르면, 시 공립교 안전요원 수는 2019년 5052명에서 올해 3645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감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휴교령, 높은 이직률, 예산 삭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자, 뉴욕시의회는 수백 명의 학교 안전요원을 포함해 약 1200명 규모의 신규 경찰 모집을 취소하고 기존 뉴욕시경(NYPD)이 해오던 학교 주변 안전 관련 활동 역시 시 교육국 관할로 넘겼다.     이에 따라 공립교 안전요원 수가 감소하자, 작년 가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요원이 줄어들자 공립교 내 무기 회수 건수 역시 줄었다. NYPD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4월 28일까지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4975개의 무기가 압수됐다. 이는 당국이 5618개의 무기를 회수했던 지난 학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NYPD는 학교 안전요원 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 중이다. NYPD는 “학교 안전요원을 고용해 직무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직 해당 직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지한 18~31세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안전요원 뉴욕 학교 안전요원 안전요원 부족 아담스 뉴욕시장

2024-05-28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NYPD 1200명 더 뽑는다

올해 뉴욕시가 경찰 채용 규모를 2배 늘린다. 경찰 인력을 최종 3만5000명까지 확보하고, 치안 강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2024~2025회계연도 뉴욕시경(NYPD) 신입 경찰관 채용 규모를 기존보다 1200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0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인데, 추가 채용을 통해 이번 해에만 총 24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뉴욕시는 경찰 인원을 꾸준히 확대해 최종 3만5000명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NYPD에 따르면 현재 경찰관은 총 3만3695명이다. 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13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신규 인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600명씩 선발한다. 이들이 경찰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각각 내년 1월과 4월 경찰관으로 임명된다. 관련 비용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최근 전철역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가방 검사를 도입하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NYPD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겠다며 경찰학교 과정 일부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NYPD는 퇴직자가 급증하고, 과로가 누적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담스 시장은 결국 지난 1월 삭감 조치를 철회하고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어 3개월 만에 선발 인원을 2배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에드워드 카반 NYPD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경찰관을 대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발표와 함께 NYPD의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 뉴욕시 내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3%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총격과 살인이 각각 20%, 23.5% 감소하는 등 치안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아담스 시장은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한다”며 “강력한 재정 관리를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살인사건 아담스 경찰학교 교육과정 신입 경찰관 2025회계연도 뉴욕시경

2024-04-21

아담스 시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용적률 규제는 맨해튼 미드타운처럼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졌다.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최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과 시의회 대표단은 주의회 측에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를 풀면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 주거용 빌딩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시정부는 용적률 규제완화 외에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조닝 변경을 통한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주택건설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용적률 용적률 규제완화 규제 완화 아담스 시장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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