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개혁법 수정에 둘로 갈라진 뉴욕주 민주당

“보석제도, 저소득·유색인종만 작은 범죄에도 수감”
“위험한 인물, 길거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우선”
뉴욕시경, ‘깨진 유리창’ 정책 부활 방침 발표

뉴욕주 보석개혁법이 민주당을 둘로 갈라놓고 있다.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 때문에 뉴욕의 범죄가 늘었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수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 내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  
 
다음달 1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래트라이스 워커(민주·55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주 의사당에서 보석개혁법을 유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보석개혁법 핵심 설계자였던 워커 의원은 “단식투쟁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제도가 흑인 등 유색인종에 매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유색인종은 작은 범죄에도 수감되는 한편, 부유층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 역시 3년 전 옹호했던 보석개혁법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반면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줄이려면 사법 당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강력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판사들에게 보석금을 설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컬 주지사의 초안에 따르면 판사는 용의자의 범죄 이력과 총기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22일 기자회견에서 “구금되지 않은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 입장”이라며 “위험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석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범죄가 늘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보석개혁법 전후 불구속 재판과정서 재체포된 비율(4%)은 비슷하다”며 “이 법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인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보석개혁법 하에 수감되지 않았었다는 점, 전철역에서 인분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도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크다.  
 
시에나칼리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뉴욕주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하고 용의자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시경(NYPD)은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20여건의 총격 범죄가 발생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아담스 시장이 크게 분노했다고 전하며 23일 한동안 폐지됐던 ‘깨진 유리창’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0년대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 시절 ‘범죄와의 전쟁’에서 바탕이 된 ‘깨진 유리창’ 정책은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중범죄와 범죄율 상승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범죄에도 NYPD의 강력한 대응과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