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매장 절도 30%가 327명 소행

작년 체포 2만2000여 건 중 6600여 건 범행
시장 “보석개혁법 영향으로 재범자 속출”

지난해 뉴욕시전역에서 발생한 매장 절도 중 30%가 단 327명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202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장 절도 신고는 6만3000건 이상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리페트리 NYPD 범죄통제전략과장은 이들 327명 중 약 절반이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을 적 있는 재범이며, 327명 중 235명이 풀려나 아직도 뉴욕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에는 올버니(주의회)에서는 재범에 대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라며 시장이 재범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에 대한 철회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반면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중 한 명인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개회 연설에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나의 해결책이 답이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보석개혁법 개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 도입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에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상습범에 대해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보석개혁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청소년 범죄도 NYPD의 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도 9942건 중 17%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전년도인 2021년 강도 사건 중 청소년의 범행 비율은 13%에 그쳤다.
 
또 전체 총격 사건 피해자 중 중 10%가 미성년자였다고 NYPD는 전했다. 총격사건으로 기소된 미성년자도 늘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식별된 총격범 중 12.7%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