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확산

범죄 증가로 법 개정 요구 목소리 커져
주지사 예산안 속 개정안 통과 힘 실려

최근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범죄가 늘면서, 상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석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보데가협회(United Bodegas of America)는 기자회견을 열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보석개혁법은 올바른 의도로 설계됐지만, 현행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들이 많고 이들은 매번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는 안전한 환경과 도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 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제외한 중·경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만연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호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월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