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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뉴저지주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

뉴저지주는 2020년에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새로운 법은 아래와 같다.   ◆시동 인터록 장치 (IID)의 사용 확대=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는 장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관계없이 모든 음주운전 초범들은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단축=새로운 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IID 설치에 필요한 기간으로 단축한다. 즉, 아래에 요약된 특정 상황에서 유죄 판정을 받기 전에 IID를 미리 설치하게 되면 면허 정지 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 기간중 IID장치 사용을 하게 된다:   ▶0.08%에서 0.10% 미만인 BAC의 경우-3개월   ▶0.10%에서 0.15% 미만인 BAC의 경우-7개월에서 1년   ▶BAC 0.15% 이상의 경우-4~6개월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와 면허증 복원 후 9~15개월 동안 추가 IID 설치사용.   ◆BAC가 0.1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전문가를 고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항상 그렇듯이, 성공여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새로운 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면서 예로 BAC 0.08% 이상의 음주운전 2차 가해자는 1~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2~4년 동안 차량에 IID를 장착해야 한다.   뉴저지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법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ID의 사용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이 새로운 법들은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은 뉴저지의 새로운 DUI 법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이다:   ◆점화 연동 장치(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 장치다. IID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튜브에 바람 불어 넣어 BAC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운전자의 BAC가 너무 높으면 차량이 시동걸리지 않는다.   ◆BAC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이다. 뉴저지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한도는 0.08%이다. 즉, 운전자의 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가 질문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들 음주운전 단속법 운전면허 정지

2023-07-25

개스값 폭리 단속법 하원 통과

개스비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개스값 폭리 단속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석유회사와 에너지 생산업체의 가격 폭등 혐의를 단속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4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217대 207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표 대결 끝에 승인되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 상정을 약속했지만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통과될 수 없어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킴 쉬리어(민주당.워싱턴) 의원과 케이티 포토(민주당.캘리포니아)가 발의한 '소비자 연료 가격 가혹 행위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개스 및 가정용 에너지 연료 가격을 과도하게 혹은 착취적인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개스값 폭리에 가담하는 회사를 처벌하고 연료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   킴 쉬리어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개스 및 석유회사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스값 급등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엑손 모빌 셰브런 등 기타 주요 석유회사들은 올해 1분기에 총 40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발표했다.   공화당과 석유 업계측은 "석유는 글로벌 상품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 법안에는 개스값 폭리 증거가 없다"며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전략비축기지에서 석유 방출 명령 포함해 미국 가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공화당 측은 개스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공화당.루이지애나) 의원은 "이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전가하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2일 LA 카운티 개스값은 갤런당 6.09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1.6센트 1년 전보다 1.911달러가 상승한 것이다.     전국 개스값은 11일 연속 상승하다 이틀째 갤런당 평균 4.593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개스값 단속법 개스값 폭리 개스값 급등 가운데 개스값

2022-05-22

"뉴저지 왕따방지법 헌법에 위배된다"…주정부 위원회 문제 제기

지난해 9월 뉴저지주에서 ‘왕따방지법(Anti-Bullying Law)’이 시행된 가운데 주정부 위원회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폐지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Council on Local Mandates)는 지난 27일 지원금 없이 의무적으로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렌카운티에 있는 알라무치(Allamuchy) 학군이 정부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개최된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오는 60일 동안 이 법안을 상정한 주상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개정을 안 할 경우 왕따방지법은 시행 6개월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저지교육위원회협회 마리 빌릭 이사는 “이 법은 학생들이 왕따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상정 당시 해당 위원회가 경제 상황이나 학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문을 더욱 신경 써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2012-01-31

"왕따, 익명 상담으로 대처"…26학군, 교사노조 지원 방지 캠페인 시행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 등을 관할하는 26학군 교육위원회가 왕따(bullying·집단 괴롭힘)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교육위는 26일 MS67 중학교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교사노조(UFT) 학교 안전 디렉터인 데이빗 카잔스키를 초청, 왕따 방지 캠페인(Be BRAVE Against Bullying)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캠페인은 왕따 피해자와 학교 관계자,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는 전화(212-709-3222)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30분~9시30분에 진행되는 상담은 익명으로 이뤄진다. 카잔스키 디렉터는 “이 서비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상담가와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문제 진단과 대응에 초점을 맞출 뿐 다른 기관에 알리지는 않는다”면서 “학생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상담 기관을 연결해 준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의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화 서비스는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뉴욕 일대에서 300여 명에게 상담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잔스키 디렉터는 “왕따가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왕따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구분하고 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따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다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뤄지며 피해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왕따 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있다. 왕따의 언어·신체·온라인·집단적인 형태와 종류, 대응 방법 등을 전달한다는 목표다. 오는 5월 10일에는 왕따 문제에 대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뉴욕의 각 지역 학무모협회·공립교에서 원할 경우 세미나를 마련해 줄 방침이다. 양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27

온라인 왕따 규정 강화…혐오범죄 처벌법에 추가

뉴욕주에서 온라인 왕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프리 클라인(민주·브롱스) 주상원의원은 스토킹과 괴롭힘 등 기존의 혐오범죄 처벌법에 온라인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페이스북을 통한 학교 동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27일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스태튼아일랜드 거주 아만다 커밍스 사건 이후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괴롭힘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급 스토킹의 범주에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괴롭힘 또는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고 ▶전자 통신수단도 괴롭힘의 수단으로 인정하며 ▶전자 통신수단을 1급 신분 위장의 형태로 간주한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왕따와 언어 폭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법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클라인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아만다의 삼촌 키스 커밍스는 "사이버 왕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엄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9

"자살 여고생 '왕따' 범죄 수준 아니다"…NYPD "관련 정황 발견 못해"

스태튼아일랜드 여고생을 자살로 몰고 갔던 학교 동료들의 왕따 행위에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은 4일 달리던 버스에 뛰어들어 숨진 아만다 커밍스(15)가 학교에서 범죄로 간주할만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만다의 시신을 부검한 검시소 역시 자살로 결론 내린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왕따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나 리버맨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사무총장은 "왕따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해 학생들의 가족이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왕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맹이 시 교육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동안 왕따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정학 처분이 10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아만다의 가족은 지금도 가해 학생들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만다의 어머니와 언니는 페이스북에 "왕따 행위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법적 진술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삼촌인 키스 커밍스는 "아만다의 추모식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5

'왕따' 남의 일 아니다…한인 청소년 우울증·자살충동 등 호소 늘어

#1. 퀸즈 한 고교의 졸업반인 A양은 지난 여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교에 진학한 이후 줄곧 왕따(Bullying·따돌림)에 시달리며 성적이 떨어진 데다 결석도 자주했던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A양은 현재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다. 자살 충동에서는 벗어났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신 가정학습을 한다. A양은 의사에게 “백인 아이들이 시작한 따돌림에 한인들도 가세해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지난달 상담 교사에게 ‘왕따로 인해 자살하고 싶다’고 말해 곧바로 전문가 진단을 받은 경우. 외향적인 B양은 늘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수개월 전 '한 친구의 개인적인 치부를 다른 친구들에게 잘못 전달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B양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특히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른바 '사이버 왕따'를 견디기 힘들었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왕따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뉴저지 한인 학생들도 비슷한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오모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에 우리 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절반은 왕따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왕따 문제가 심각해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왕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 상담기관 유스앤패밀리포커스 대표 이상숙 전도사는 “요즘에는 소셜네트워크(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따돌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학생들이 ‘또래 그룹에서 소외된다는 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병석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왕따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29

리지필드, 왕따 방지 조례 추진…도서관 등서도 엄격히 금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리지필드 타운의회가 왕따 방지 조례안 상정을 추진한다. 최근 주정부가 공립교를 대상으로 ‘왕따방지법(Anti-Bullying Bill of Right)’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타운 차원에서 왕따 방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지필드 앤서니 수아레즈 시장이 최근 타운 고문 변호사에게 지역에서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레코드지 19일자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타운정부가 운영하는 레크레이션센터·도서관 등에서 왕따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수아레즈 시장은 “집단 따돌림 등은 학교뿐만 아니라 타운 안에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시스템을 토대로 필요한 부문을 추가한 뒤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운의회 재조정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6일 조례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의 처벌과 교육당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타운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왕따 행위를 목격한 학부모·주민 등이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연락망이 개설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도 고용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의원들은 조례안 상정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뉴저지 일원에서 왕따 피해자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교육·정부당국이 앞장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비어 아코스타 시의원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미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 사람을 위한 조례안이라도 수 백 명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19

'학교 왕따 방지' 연방 의회도 나섰다…연방 상원, 현행 '차별금지법' 과 별도 입법 추진

각 주 정부가 왕따(불링·따돌림) 학생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앨 프랭켄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왕따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연방 차별금지법에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로 마련될 법안에는 왕따의 대상을 성적 취향과 정체성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프랭켄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의 출신지역 미네소타주에서 동·양성애자와 성전환 학생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랭켄 의원은 "10명의 동·양성애자와 성전환 학생 가운데 9명은 학교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그 중 3분 1은 안전을 우려해 결석을 하고 있으며 성적 취향을 근거한 왕따 금지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랭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외에도 현재 로버트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학교안전개선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지원기금을 받는 전국의 학군과 학교들이 왕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구는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 권익단체는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왕따 방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샤 푸델스키 미교원협회 입법담당관은 "왕따의 정의와 예방법, 정부 보고 체계 등은 각 학교의 교직원과 교장·이사회·학부모·커뮤니티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왕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 대신 각 학군과 학교가 자체적인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02

단순 놀림도 왕따 가해자 될 수 있다…강화된 규정에 정학 등 처벌 수위 높아져

#1.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인 A군. 그는 일본에서 수년 동안 살다가 최근 미국에 온 한인 B군이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만 한다”고 몇 차례 놀렸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교사에 의해 교장에게 보고됐고, 학교 측은 “A군이 B군을 왕따(Bullying·따돌림)시켰다”고 규정 짓고 학군 측에 알렸다. 새로 시행된 뉴저지주 왕따방지법(Anti-Bullyng Bill of Right)에 따르면 학교는 왕따 케이스를 학군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군은 A군에 대한 처벌 유무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2.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인 C양(4학년)은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혀 온 백인 D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근 D군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다시 놀리자 ‘넌 얼굴이 너무 하얘서 병자 같다’고 되받아쳤다. D군은 이를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C양을 정학시키겠다고 부모에게 통보했다. C양 부모는 지난해부터 D군이 C양을 놀렸던 것을 학교 측에 알렸고 다행히 C양은 정학을 면했다. 이처럼 최근 강화된 왕따 방지규정으로 인해 잘못하다간 ‘왕따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군의 경우 피해자 B군 가정에서 “아이들끼리의 문제이니 넘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공은 학군에 넘어간 상황. 특히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개인 간의 단순 놀림으로도 정학 등 예전과 다른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왕따 금지규정을 시행해 온 뉴욕시는 최근 온·오프라인 왕따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규정을 강화했다. 뉴저지는 이번 신학기부터 왕따방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크리스 정 교육위원은 “최근 열린 뉴저지주 교육위원 연례 미팅 때 왕따 관련 논의가 시종일관 진행됐을 정도로 이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친구들과 갈등 양상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각별히 주의를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놀림과 왕따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상 포트리 교육위원은 “어린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놀림을 ‘왕따’로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01

반이민법 위헌소송 의미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에 마침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반이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인들의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위헌소송에 따른 반이민법 효력정지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본격적인 재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위자현 변호사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애리조나와 유타의 경우처럼, 조지아 반이민법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및 이민사회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셈"이라고 밝혔다. 위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원고로 나선 애리조나와는 달리, 조지아에서는 인권단체가 원고로 나섰지만 재판 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지아 주지사 및 법무장관이 소송 대응의사를 밝힌 이상, 대법원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영돈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7월 1일 이전에 법안이 효력정지되는 것이 한인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위헌소송 본안은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며 "그러나 조지아 반이민법 소송중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변호사는 "적어도 2~3주만 기다리면 위헌소송의 대략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한인사회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11-06-03

조지아 반이민법 효력 정지되나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이 마침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전국 이민법센터(NILC),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지원센터(AALAC) 등 20여개 이민단체는 조지아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재판 소장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장은 HB87이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 침해 ▶인권 및 자유로운 여행 권리 침해 ▶신분조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권리 및 법적 보호 절차를 침해함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HB87의 핵심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지아 반이민법은 시행 불과 한달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 역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소장 제출 직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CLU의 오마르 자드왓 변호사는 "HB87은 지난해 반이민법으로 지탄받은 애리조나법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연방법원이 헌법 및 인권에 위배되는 이 법을 7월 1일 이전에 효력정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 동참한 법률관계자들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조지아 아시안을 대표해 AALAC가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며 "이 법은 인종과 피부색,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조지아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라티노인권연맹(GLAHR)의 아델리나 니콜라스 대표는 "반이민법이 시행되면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조지아 한인들이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움직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장을 작성한 R. 키건 페더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인들과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영주권자인 본인을 비롯해 한인 이민자, 나아가 모든 조지아 시민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 및 의회는 이번 소송에 정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소송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라며 "HB87은 애리조나법과 전혀 다르며, 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강구됐다"고 밝혔다. 법안 발안자인 맷 램지 하원의원은 "ACLU의 소송은 조지아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연방법원이 그들의 소장을 기각시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원·권순우 기자

2011-06-03

조지아 농장 "일할 사람이 없다"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 여파로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탈하면서 농장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지역방송 ‘11 얼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섬터 카운티 소재 마이너 브라더스 농장은 지난해 50여명의 노동자가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농장 관계자는 “오이를 수확해야 하는데 반이민법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 큰일”이라면서 “구인 광고를 내봤지만, 일이 워낙 힘들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인근 다른 농장도 비슷하다. 반이민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불체자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자들의 이탈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 브라더스 농장의 이민노동자 안젤로 바라씨는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조지아를 떠나 멕시코로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농장의 일손부족은 지역 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확철 농가 일손이 모자라 농장주들이 수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박이나 양파농장의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이며, 이는 조만간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조지아 지역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청과류는 대부분이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남미에서 수입되기도 한다. 조지아 농장에서 들여오는 상품 품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부 품목은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아씨플라자 둘루스점 이규복 지점장은 "수박이나 양파 같은 품종은 사람이 일일이 수확해야 하는데, 라티노를 대신해 땡볕에 나가 일을 할 백인노동자들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농장주들도 비싼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보니, 수박과 양파는 벌써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내다봤다. 권순우·김동그라미 기자

2011-06-03

뉴욕주 '왕따금지법안' 상원 통과…유치원~12학년 교육 의무화

학교 내에서 왕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 1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스티븐 샐런드(공화·41선거구) 의원 외 3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S4921)은 ‘모든 차이점을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법(LEAD)’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법안은 전통적 왕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왕따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왕따 행위 가운데 43%가 사이버 왕따 행위로 밝혀졌다. LEAD 법안은 학생들에게 왕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과과정을 통해 인종·종교·외모·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왕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교직원은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신고한 사람은 이에 따른 민사상의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교육국장이 기본지침을 제시하지만 왕따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행동지침, 그리고 처벌 조항 마련은 각 학군별로 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교육 행정직,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받는 과정에서 왕따 행위를 적발하거나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LEAD 법안에 따르면 왕따 행위를 동기와 관계없이 적발·처벌하게 돼 있어 단순한 장난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원으로 보내진 이 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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