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값 폭리 단속법 하원 통과

가담 회사 처벌ㆍ부서 신설안
공화 반발…상원 통과 어려울 듯

개스비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개스값 폭리 단속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석유회사와 에너지 생산업체의 가격 폭등 혐의를 단속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4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217대 207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표 대결 끝에 승인되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 상정을 약속했지만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통과될 수 없어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킴 쉬리어(민주당.워싱턴) 의원과 케이티 포토(민주당.캘리포니아)가 발의한 '소비자 연료 가격 가혹 행위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개스 및 가정용 에너지 연료 가격을 과도하게 혹은 착취적인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개스값 폭리에 가담하는 회사를 처벌하고 연료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
 
킴 쉬리어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개스 및 석유회사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스값 급등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엑손 모빌 셰브런 등 기타 주요 석유회사들은 올해 1분기에 총 40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발표했다.
 
공화당과 석유 업계측은 "석유는 글로벌 상품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 법안에는 개스값 폭리 증거가 없다"며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전략비축기지에서 석유 방출 명령 포함해 미국 가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공화당 측은 개스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공화당.루이지애나) 의원은 "이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전가하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2일 LA 카운티 개스값은 갤런당 6.09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1.6센트 1년 전보다 1.911달러가 상승한 것이다.  
 
전국 개스값은 11일 연속 상승하다 이틀째 갤런당 평균 4.593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