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뉴저지주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

뉴저지주는 2020년에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새로운 법은 아래와 같다.
 
◆시동 인터록 장치 (IID)의 사용 확대=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는 장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관계없이 모든 음주운전 초범들은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단축=새로운 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IID 설치에 필요한 기간으로 단축한다. 즉, 아래에 요약된 특정 상황에서 유죄 판정을 받기 전에 IID를 미리 설치하게 되면 면허 정지 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 기간중 IID장치 사용을 하게 된다:
 

▶0.08%에서 0.10% 미만인 BAC의 경우-3개월
 
▶0.10%에서 0.15% 미만인 BAC의 경우-7개월에서 1년
 
▶BAC 0.15% 이상의 경우-4~6개월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와 면허증 복원 후 9~15개월 동안 추가 IID 설치사용.
 
◆BAC가 0.1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전문가를 고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항상 그렇듯이, 성공여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새로운 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면서 예로 BAC 0.08% 이상의 음주운전 2차 가해자는 1~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2~4년 동안 차량에 IID를 장착해야 한다.
 
뉴저지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법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ID의 사용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이 새로운 법들은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은 뉴저지의 새로운 DUI 법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이다:
 
◆점화 연동 장치(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 장치다. IID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튜브에 바람 불어 넣어 BAC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운전자의 BAC가 너무 높으면 차량이 시동걸리지 않는다.
 
◆BAC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이다. 뉴저지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한도는 0.08%이다. 즉, 운전자의 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가 질문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