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이민개혁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문: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상정되었지만, 공화당 반대 때문에 번번이실패했는데 이번엔 가능할까 답: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구제 조건 내용은 2021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전에 미국 내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년간의 영주권 예정자라고 하는 합법 임시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합법 임시 영주권 5년 후에는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게 하고, 그 후 3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임시 영주권 예정자로 승인받으면, 소셜 번호를 신청과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드림 법안을 만드는데, 미국에 2021년 1월 1일에 이미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면서 18세 미만 때 미국에 입국했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 그리고 2년제 대학 교육을 끝낸 사람이면서 범죄 없고 Selective Service(미국 군대 대기자, 18~25세인 경우)에 등록하면 이들에게는 우선으로 정식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 3년, 10년 재입국 금지법 폐지, 그리고 국가별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과거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의 사용 등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준비물은 미국 입국 때의 I-94 출입국 확인서, 미국 입국 때 사용한 한국 여권, 그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거로 각종 편지, 공적 서류, 은행, 학교, 서류, 의사 사무실 예방 주사 기록, 각종 물품 구매 영수증, 각종 티켓, 기차표, 공연표, 세금기록, 각종 이민국 기록, 개인 간 오간 사적 편지 등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문제는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다. 만일 공화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사면안은 통과가 어렵게 된다. 하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다수이니 문제가 안 되지만, 반면에 상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기는 하지만, 상원에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하여 법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통과 못 한 이유이다. 단 한 명이라도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려면 60명 상원의원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 총 50명에 공화당에서 10명이 필요한 것이다. 10명 공화당 의원, 참 힘든 숫자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성공할까? 사실 예전과 다른 게 없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 사면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역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특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해서 51표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매우 힘들다고 본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수결로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를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아주 어렵게 규칙을 수정하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가 항상 그랬듯이 이민법 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하나 추가한다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접수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사람이 있다. 미리 준비하자고 돈 먼저 내는 일 없어야 한다. 속지 말자. 하나도 진행된 것 아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