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우버·리프트 차량 사고 처리법

너무나 보편화된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차량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운행하다 사고 났을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소개하려 한다.  
 
어느날 친구 셋이서 한 차량을 나눠 타기 위해 각자 목적지는 틀리지만 한 곳에서 탑승했는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운전하는 사람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들이받아 충돌하는 중대형급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모든 탑승객들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몇년 뒤 종결이 났지만, 세 사람이 각각 너무도 큰 차이로 결과가 다르게 결론이 났고, 이후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됐던 사례다.  
 
응급실에 아무도 가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중 한 명은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큰 보상액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과 몇천 달러, 1만 달러 밖에 받지 못하는 상당히 큰 차이의 결과가 났는데,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 세 친구들은 차량 의료보험(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중 하나다.  
 
오늘 이야기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운행 서비스(taxi/livery service)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혜택이 아주 크게 다르게 주어진다. 보통 PIP라 하면 구매하는 한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달러부터, 많게는 25만 달러(뉴저지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뜻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의 보험관리법을 따라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Pre-certification’이라는 보험 관계자들·의료진들에게 치료 방안을 검토 검증 받아야 치료비가 결제되고, 또 제공되는 혜택과 치료비와 관련해서, 보험 지정 의사(IM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Dr.)를 만나야 하는 의무 또한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복잡한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받을 수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통증병원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의 조화로운 설정이 최고로 중요한 결정중 하나다.  
 
그러나 앞서 말한 운행서비스는 다양한 치료를 린(lien)으로 일단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후불로 치료를 먼저 전개해주는 병원 의료진들이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 지불(Med Pay)이라는 소정의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제공되는, 아주 작은 혜택밖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것 조차도 치료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나 신청해서 겨우 받는데, 명확한 진행 방도를 모르고 섬세하게 의료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이 운행 서비스 차량 사고 처리법이다.  
 
보상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는 전초 치료(Conservative Care)와 같은 기본 방사선 기록, 의사 진료와 치료는 물론이고 각 전문 분야 의료진을 대거 만나면서 특수 치료(minimally invasive care)까지 다이나믹하게 끌어 올려야 훌륭한 치료와 결과를 볼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많은 고객들이 부담을 갖고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소개한 이 세 친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은 친구는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후불로 결제했어도 거의 반값에 합의했고, 즉, 총 할인 받은 치료비와  받은 치료로 좋아진 몸, 합의 보상액까지 총 합해서 100만 달러가 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고, 나머지 두 친구는 비록 치료도 거의 안 받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나 예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각각  조금이지만 수천 달러 상당의 위로금을 받고 필요한 곳에 잘 쓰게 되어 기뻤던 사례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