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구제 개혁법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될는지



답: 바이든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 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이민개혁법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우선 새 행정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의지가 확고한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상원 법사위원장 등을 오래 하면서 수차례 공화당과 협상하고 이민개혁법을 시도했던 주인공이어서 누구보다도 이민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당연히 그동안 왜 실패하였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 개혁법은 불법체류자 전원에 대한 사면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만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모두를 조건 없이 구제하여 우선 임시 합법 체류로 바꾸게 하고, 5년 뒤에는 정식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그 후 3년 뒤에는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사면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공화당과 협상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그동안 30년 이상 이민 개혁법을 몇몇 친이민 공화당 의원들과 공조하여 수차례 공을 들였지만, 계속 실패만 해 온 것을 협상 당사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공화당과 협상하게 되면, 공화당이 이것저것 통과 조건으로 끼워 넣기 때문에 매번 이민개혁 골격이 변질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협상이 이민 개혁법 통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과 협상이 개혁법이 실패하는 원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은 통과 조건으로 이민법 단속 강화를 요구하여 불법체류에 대해 강도 높은 추방을 주장하고, 멕시코 국경 수비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때는 이민 단속을 많이 강화하여 사실상 추방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여 추방을 많이 하였지만, 공화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계속 이민 단속 강화만 주장하고 이민 개혁법에는 반대를 계속해 왔다.

더구나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이민 단속은 물론 이민법 모든 분야에서 반 이민정책으로 변경하여 비자 거부는 물론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해 거부율을 높이게 만들었으며, 국가보조 가능성 있다고 영주권 거부하게 하는 규정, H-1B 비자도 월급 높은 순서대로 승인하게 하여 스폰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H-1B 비자 발급을 억제하도록 2021년부터 실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반 이민 정책으로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개혁법은 물론 이민 행정 규칙 부분에 우선 트럼프가 만든 여러 반이민 행정 규칙을 모두 친이민정책으로 바꾸기로 하였고, 특히 우선 DACA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이민 개혁법이 실패하면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친이민 행정은 물론 의료분야, 대중교통 분야, 식품 분야 등 필수노동자 영주권 부여, 불법체류자에 대해 DACA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해 자유롭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