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이해하기

뉴저지주에서 묵비권·진술 거부권, 곧 보호받을 수 있는 묵비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이해하기를 권한다.  
 
형사·민사법 제도에서 묵비권은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중에 개인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권리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미국 어디든 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또한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묵비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연결되며, 개인들이 실수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장받는 권리다. 즉 자기 방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경찰 조사나 형사 소송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과의 면담·심문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
 

1. 권리 행사 명확히 표명하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권리를 표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I would like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관성 유지하기: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진술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죄나 무죄와 상관없이 묵비권은 자신을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지 유죄를 결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 변호사와 상담요청: 경찰에 구금되거나 형사 소송에 직면한 경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중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권리가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예외 사항에 주의하기: 묵비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알고, 신분은 밝히되 진술사항만 거부하도록 한다.
 
묵비권 보장과 보호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정보·교육: 권리를 스스로 교육한다. 알아야 한다. 묵비권 이외에도 헌법적인 보호 권리 항목들을 바로 알고 필요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분하고 정중하게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립적인 갈등으로 고조되는 상황이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적발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3. 상황 기록 자료 남기기: 가능한, 조사를 하는 상대를 녹취·영상녹음·녹화등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자료를 남긴다면 본인의 묵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시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여 법적 이익과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고 보장받는 건강한 이민 사회가 되자.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