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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재정절벽 직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조치가 재정 절벽을 맞이한 뉴욕시 공립교 시스템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위기 심화에 따라 뉴욕시 각 부처의 예산을 최대 15%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이 시행될 경우 시 교육국 예산에서는 약 20억 달러가 삭감된다.   2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시 교육국 예산에서 삭감될 20억 달러에는 공립교 등록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처 예산과 학급 인원 축소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분의 예산 삭감은 공립학교 전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아담스 행정부의 교육 계획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수백 명의 학교 사회 복지사와 유치원 특수 교사 등 시 예산을 지원받는 교육 인력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를 우려했다. 결국 예산이 삭감되면 소외계층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교육국에 할당되는 등 뉴욕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32개 학군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내년 가을 막대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면 학군 및 학생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아담스 시장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자 ‘뉴욕 아동 옹호자(Advocates for Children New York)’ 단체를 포함한 150개 시민·청소년 단체는 “이 시점에 예산을 삭감하면 공교육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립학교 전체 학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는 더 크다. 예산 삭감으로 공립학교가 장애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     예산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국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욕시 중산층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재정절벽 뉴욕 교육국 예산 뉴욕시 중산층 뉴욕 아동

2023-10-02

서민가구도 사회보장세율 올라 세부담 커진다

봉급 생활자들 직접 타격…소득세 감면효과 상쇄 20년만에 진정한 부자 증세…고소득층 세율 39.6%로 모기지 이자세금 혜택 등 유지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이번 합의안이 각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단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는 봉급생활자도 적잖은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CNBC 등의 주요 언론들이 전한 재정절벽 합의안의 내용과 전망을 종합해 정리했다. ◆세금 오른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일반 서민 가구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적용되다 지난해 연말 종료된 사회보장세 2% 포인트 감면책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간 4.2%였던 사회보장세율이 6.2%로 2%포인트 오른다. 이 때문에 미국 전체 가구 77%의 세금이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절벽 협상 타결됐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세금정책센터(TPC)의 계산이다. 예를들면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의 경우 재정 절벽 합의로 소득세 1000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사회보장세는 오히려 1000달러 추가 부과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부자 증세 이번 타결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 증세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연 가구 소득 45만달러(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종전의 최고 세율이었던 35%가 아닌 39.6%가 됐다. 여기에다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2%포인트 인상의 여파도 함께 받는다. 이와 함께 장기(1년 이상)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이들 고소득층은 15%가 아닌 20%를 내야 한다. 또한 재산이 많을 수록 민감하기 마련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면제 한도액이 500만달러인 것은 이전과 같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한 세율은 35%에서 40%로 오른다. 가구의 조정후 총소득(AGI) 30만달러(개인 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층은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도 줄어든다. 이들은 공제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세금 혜택 및 실업수당 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된 세금 혜택들이 45만 달러 미만 가구들에는 영구히 적용된다.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과 5만 달러 이하 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크레딧(EITC) 대학 학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 등은 5년 연장됐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업체들이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50%까지를 한번에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올 연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대체최저세(AMT)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연소득 한도 설정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 조정토록 해 이 문제로 중산층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할 일이 없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긍정적 의회의 이번 합의안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이뤄진 재정절벽 협상에서 중단 여부가 논의됐던 주요 지원책이 그대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모기지 이자 세금 혜택과 모기지 원금 삭감(숏세일 차압 포함) 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모두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투자기관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재릿 시버그는 "이들 혜택을 유지하는 건 어려움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로 인해 차압이 줄면 매물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효과 미미할 듯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따른 안도감으로 2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세금 인상의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데다 이번 타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타결안으로 11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 감축 시행이 2개월 미뤄졌지만 이는 정치권이 향후 2개월간 이 문제를 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3-01-02

'재정절벽' 피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재정절벽 합의안이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연방하원은 1일 밤(동부시각) 늦게 이날 새벽 상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을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하루 넘긴 이날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합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대신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는 마지막 길도 순탄치는 않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휴일인 이날도 회의를 속개해 상원 합의안 표결을 놓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 상당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상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한 재정 절벽 회피 방안에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안이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다 상원도 수정안이 넘어오더라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절벽은 피했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는 않다. 바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여야 합의다.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2개월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 연간 10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염승은 기자

2013-01-01

뉴욕 월가와 런던 더시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재정절벽 7가지 시나리오'

연내에 빅딜 성공 불투명 내년 초 극적 협상 타결땐 글로벌 시장 일시적 충격 재정절벽(fiscal cliff)의 1차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올해 초 월가가 타결 시점으로 예상한 크리스마스이브(24일)가 아무 일 없이 지나버렸다. 그 바람에 미국 증시에서 산타 랠리는 사라졌다. 　 이제 재정절벽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뉴욕 월가와 런던 더시티(The City)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7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빅딜 성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연말까지 닷새 동안 머리를 맞대고 '증세 1조 달러+재정삭감 1조 달러'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베이너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빅딜 안을 통과시키면 걱정 끝(해피엔딩Ⅰ)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을 올리는 데 아주 인색하고 베이너의 리더십이 약해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08년 8월 시장 붕괴의 재연이다. 당시 글로벌 주가는 미국 부채한도 확대가 불투명해지자 급락했다. 놀란 오바마와 공화당이 서둘러 미봉책이지만 한도 확대에 합의해 위기를 넘겼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재정절벽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압력이 고조된 뒤에나 모종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결과는 실물경제 충격이다. 허겁지겁 재정긴축에 합의하는 바람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를 넘겨 내년 1월 초순에 가까스로 해결되는 것이다. 일단 내년 1월 1일 미국은 재정절벽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1월 초에 서둘러 협상이 타결돼 파국은 피한다. 이 경우 글로벌 시장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급락한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미국 부도 시나리오다. 재무부는 부채한도(현재 16조4000억 달러)가 다시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2월 15일 이후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 협상은 부채한도 확대와 직결돼 있어서다. 실제 미국이 부도 사태를 맞게 되면 글로벌 시장은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10%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오바마안의 하원 표결이다. 베이너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오바마안을 전격 수용해 하원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오바마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확률은 20% 남짓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스몰 딜(small deal)이다. 감세 혜택 연장과 부채한도 확대 등에 대한 부분 합의로 일단 절벽은 피하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신용평가회사들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른바 '해피엔딩Ⅱ'다. 협상 타결 없이 1월 1일을 맞았는데 글로벌 시장이 뜻밖에도 고요한 경우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처음 제기한 재정절벽 자체가 허구로 드러나는 경우다. 그러나 마켓워치는 "해피엔딩Ⅱ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0%며 7가지 시나리오 중 스몰 딜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여전히 다수"라고 전했다. 강남규 기자

2012-12-26

재정절벽 협상에 파묻혀…우유값 두 배 뛸 수도

싫증나리만큼 듣고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우유절벽(dairy cliff)', '컨테이너 절벽(container cliff)'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백악관을 비롯한 입법가들이 온통 재정절벽 협상에 파묻혀 있는 바람에 다른 사안을 미처 돌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25일 새해부터 1갤런 들이 우유가 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머니는 의회가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농업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져 내년 초부터 우유가격이 1갤런에 전국 평균 3.65달러 하는 것이 두 배 가까이 오를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낙농업자와 관련한 정부정책은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대신 우유 제품을 사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낙농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여름 만료가 지났고, 의회는 아직 새로운 법안들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그런 법안 중 하나가 내년 1월 1일 끝나게 되는 낙농업자 보조금 제도다. 전문가들은 "만료되는 낙농업자 보조금 제도가 정비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유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소비자들은 3.60달러에 사던 우유를 7달러에 사게 된다. 우유뿐만이 아니다. 우유로 만드는 다른 유제품 가격도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3만의 낙농업자들 대변하는 전국 우유제품협회의 크리스 갈렌 대변인은 "갑작스런 우유가격 상승은 낙농업자들도 원하는 일이 아닌 만큼 관련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유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 들면 낙농업계가 입을 타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유문제만이 아니다. 동·서부 해안의 물류 이동지인 항만파업은 '컨테이너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평양 북서부해안의 4개 항구노조가 지역 곡물상협회와의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이 임박했다. 동부해안의 12개 항구도 노조와 고용주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LA와 롱비치 항만파업이 타결된 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 8일간의 파업으로 LA지역 물류업체들은 여전히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당시엔 백악관까지 나서서 협상을 중재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절벽 위기 탈출이 급한 현재로선 정부도 중재할 여력이 없어 보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와이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을 단축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26일부터 재정절벽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2-12-25

재정절벽 연내 타결 '안개 속'

'재정절벽'을 막기위한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감세 연장 소득상한을 놓고 백악관(25만 달러 미만)과 공화당(100만 달러 미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마감 시한인 31일까지도 5일도 남지않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협상을 전면 중단한 양측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26일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낙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이 연내 합의라는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양보 막판에라도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경우 각종 세금 혜택 마감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5000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500달러 부담이 가중된다고 세금정책센터(TPC)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세(4.2%에서 6.2%) 소득세율(10%~35%에서 15%~39.6%) 배당 소득세(15%에서 20~39.6%) 상속세 면세한도(연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등 부시 행정부의 각종 감세 혜택이 끝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상대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분석했다. 액수로만 따지면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인상되는 세율은 빈곤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연소득 1만~2만 달러 가구가 내야 하는 연방 세금은 현재의 평균 68달러에서 605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연소득 2만~3만의 맞벌이 부부는 현재 15달러를 환급받게 있는데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오히려 1408 달러를 내놓아야 하는 등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자녀 둔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용석 기자 뉴욕 지사=김동희 기자

2012-12-24

재정절벽이 가로막으니…'산타랠리' 기대 확 줄었다

재정절벽으로 '산타'도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에서 연말까지의 기간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산타랠리'가 있지만 올해는 재정절벽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분위기도 어둡다는 평가가 많다. 24일 뉴욕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51.76포인트(0.39%) 떨어진 1만3139.08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3.49포인트(0.24%) 내린 1426.6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8.41포인트(0.28%) 하락한 3012.60을 각각 기록했다. 재정절벽 협상은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협상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긴 하지만 법안 처리 일정이 빡빡해 연내타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지난주 공화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플랜B'의 표결도 무산돼 앞으로 양측간 의견차가 급속히 줄어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이며 상.하원도 휴회에 들어갔다. 연내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은 내년부터 자동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감축되고 세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경기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의원들이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리세션(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정절벽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식시장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줄었다. 지난주만 해도 12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산타랠리'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 진전이 없자 기대감이 축소한 것이다. 뉴욕증시는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25일에는 휴장한다. 이미 휴가를 떠난 투자자들도 많아 거래량이 평소보다 줄었다.

2012-12-24

재정절벽 협상 겉돌아, 베이너 '정치 절벽'위기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난항으로 '정치적 절벽(politicla cliff)'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대통령선거 직후 본격화한 재정절벽 협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공동 주역'을 맡아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다 자신이 내놓은 협상안이 당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제113대 의회에서 과연 베이너 의장이 2년 더 하원을 이끌 지도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까지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20일 연소득 100만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하원 표결을 하려 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플랜 B'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당 안팎에서 베이너 의장의 정치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소득세 감면 연장 협상과 지난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베이너 의장을 대신해 향후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주도하는 재정절벽 협상은 경우에 따라 공화당의 매코널 대표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이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2012-12-23

국민절반 "공화당 더 양보해라"…'재정 절벽' 싸움 여론 조사

백악관과 연방의회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공화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은 ORC인터내셔널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어떤 협상이든지 공화당의 정책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2년 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공화당이 민주당과 더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응답자들 10명 중 7명은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에 실패하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치리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와 협상에 나선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불리하다고 CNN은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전날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 거리를 좁혀 가는 듯했던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CNN과 ORC는 17-18일 양일에 걸쳐 성인 620명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4% 포인트다.

2012-12-21

재정절벽 우려로 증시 큰 폭 하락…다우지수 120p 떨어져

21일 뉴욕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0.88포인트(0.91%) 떨어진 13190.84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3.54포인트(0.94%) 빠진 1430.15 나스닥 종합지수는 29.38포인트(0.96%) 내려간 3021.01에서 끝났다. 재정절벽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투자심리가 잔뜩 위축됐다.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도 자동적으로 대폭 삭감된다. 정치권에서는 막판의 극적 타협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타결이 힘들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11월 개인 소비와 소득은 전월보다 0.4%와 0.6% 각각 늘었다. 개인 소비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와 비슷했고 소득 증가율은 시장의 예측치보다 컸다. 11월 내구재 주문도 전월보다 0.7% 늘어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012-12-21

재정절벽 협상안 '플랜B' 표결 취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20일 하원 표결을 강행하려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재정협상안 '플랜B' 표결이 취소됐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밤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가 없어 오늘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재정절벽을 피하느냐여부는 오바마 대통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베이너가 발의한 '플랜B'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지 부시 감세안 가운데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내부 이견으로 승인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 앞서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플랜B'가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플랜B' 상정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복례 기자

2012-12-20

오바마 오늘 의회지도부 만난다…'재정 절벽' 해결 협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통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재정절벽 문제의 핵심은 부자증세 논란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게서 향후 10년 동안 1조6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다. 공화당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밝혀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을 전망하는 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한 번의 협의로 재정절벽 문제가 풀릴 수는 없을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fiscal cliff)'보다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fiscal slope)'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민관합동경제금융상황점검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세제혜택 종료 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절벽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중에서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차라리 전문가들은 "9월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감소했다"며 "그러나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계속 지연되면 그 자체가 국제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11-16

개스값 예년 수준 회복 - 미 재정절벽 우려 원유가 하락

개스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2일 워싱턴 메트로 일원 개스값은 갤론당 레귤러 3.450달러, 미드 3.668달러, 프리미엄 3.818달러, 디젤 3.976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대략 10센트, 한달 전보다는 약 30센트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다소 높지만 거의 예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도 비슷한 추세다. 이날 평균 개스값은 레귤러 3.269달러, 미드 3.486달러, 프리미엄 3.645달러로 1주일 전 각각 3.333달러, 3.546달러, 3.704달러에 비해 10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1년 전 같은 날의 경우 레귤러 3.307달러, 미드 3.473달러, 프리미엄 3.599달러로 레귤러와 프리미엄은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갔다. 　메릴랜드는 이날 레귤러 3.451달러, 미드 3.650달러, 프리미엄 3.814를 기록해 역시 일주일 전 보다 약 10센트씩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날 보다는 약 8~14센트 높다. 　한편 12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을 우려, 원유가격이 배럴당 85.50달러로 1주일새 57센트 하락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2-11-13

'재정 절벽' 현실화되면 '세금 폭탄'

연방 정부가 직면한 '재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각종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게다가 국방부터 메디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출도 대폭 줄어 기업 투자나 소비가 덩달아 위축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경기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이 바로 요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재정 절벽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절벽은 단순히 정부가 처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자 90%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돼 온 감세 정책이 끝나면서 최고 소득세율은 35%에서 39.6%로,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부양자녀 세액공제(CTC)나 근로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Payroll tax) 감면 혜택도 종료되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재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내려간다. 최근 세금정책센터(TP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세금 혜택 종료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3500달러 정도다. CNN머니는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연 평균 412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2만~4만 달러 가구는 1231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만~6만4000달러 가구는 1984달러, 6만4000~10만8000달러 가구는 3540달러의 세금이 늘어나며, 연소득 10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엔 1만4173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이로 인해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

2012-11-13

티파티 몰락(공화 강경보수 모임)…오바마 '재정절벽' 탈출 희망은 있다

"에릭 대통령인 나를 협박하지 마시오. 오늘 당신이 한 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소." 지난해 7월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향해서였다. 화를 참지 못한 오바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오바마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닷새째 벌여온 협상에서였다. 강경보수파 '티파티(Tea Party)'를 등에 업은 캔터는 거듭 된 오바마의 타협안에 모조리 퇴짜를 놓으며 몽니를 부렸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도록 밀어준 티파티의 기세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오바마는 국가부도 위기를 이틀 앞둔 31일 티파티에 굴복한 끝에 가까스로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타결 짓는 수모를 겪었다. 그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오바마는 다시 한번 '재정절벽(fiscal cliff)' 회피와 정부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 처지다. 하지만 입장은 당시와 정반대다. 기세등등했던 티파티는 이번 총선거에서 전멸하다시피 했다.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만큼 명분도 오바마 편이다. 지난해 협상을 구걸하다시피했던 오바마의 태도도 바뀌었다. 16일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13 14일 노조와 재계 지도부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전했다.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공화당 내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티파티의 위세가 꺾이면서 중도파의 입지가 넓어졌다.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번엔 정치력을 발휘해 존재감을 당 안팎에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2014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오바마가 9일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자 베이너가 즉각 "재정절벽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이라고 화답한 것도 자신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현재로선 부자 증세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부유층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췄다. 그런데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독신은 20만 달러) 고소득층에 대해선 세율을 원상 복귀시키자는 게 오바마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4420억 달러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을 줄이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만으론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공화당 일각에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대신 공화당은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지지층의 민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다. 대선에서 이긴 오바마를 상대해야 하는 베이너로선 버거운 협상이될 수밖에 없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2012-11-12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말 종료 상속세 한도줄고 세율 10배↑

정치권이 '재정 절벽'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해야 한다.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올 연말로 종료될 세금 우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2001년부터 '경제 성장 및 감세 조정법'에 따라 도입됐다. 의회는 2년전 이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대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 모든 개인이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특례나 감면으로 세금 공제액이 많거나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납세액이 없는 부유층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중산층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연말에 폐지되면 2600만 가구가 평균 37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 올해 1000만 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 내년 초부터 한도가 200만달러로 떨어지고 세율도 10배 뛴다. ▶부시 세금(Bush tax) =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소득 상위 2%인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모든 계층의 세금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근로자 사회보장세(Payroll tax) =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시 도입했던 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포인트 깎아주는 것이다. 올 연말 종료되면 1억200만 가구가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기타 =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도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세액 공제시킨 것도 만료된다.

2012-11-12

재정절벽 못 피하면 가구당 세금부담 연 2000달러 뛴다

백악관과 의회가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가계당 세금이 연간 2000달러 뛰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초래할 정도의 대규모 재앙을 뜻하는 아마게돈(Amageddon)의 합성어인 '택스마게돈(Taxmageddon)'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의 종료와 대규모 지출 감축이 현실이 될 경우 경제 성장 동력을 빨아들여 미국을 리세션(경기후퇴)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영리.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 담당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끝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유층 감세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여러 세제 우대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미국 가계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7면> 정치 중립적 기관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이렇게 상승하는 세금 총액은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한다. 모든 가정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재정 절벽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가 '오바마 2기'의 성패는 물론 미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용석 기자

2012-11-12

"부유층 세금 늘리고…재정절벽 해결할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재선 후 처음 백악관 이스트룸에 모습을 드러내고 의회에 최고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상식"이라면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협상할 준비가 돼있지만 균형을 잃은 접근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고무된 표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상식"이라면서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고 이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가 연말 재정감축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공화 양당의 기존 합의에 따라 내년 초부터 총 607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자동 감축이 시작되고 소득세 감면 조치도 중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례 기자

2012-11-09

아찔한 '재정절벽' 탈출 기대…주가도 일단 하락세 멈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퍼져 뉴욕 증시가 일단 하락세를 멈췄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07포인트(0.03%) 오른 1만2815.39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재임에 성공한 후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 문제가 대두돼 이틀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34포인트(0.17%) 상승한 1379.85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9.29포인트(0.32%) 뛴 2904.87을 각각 기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이날 처음 가진 연설에서 다음 주에 기업 및 양당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재정 절벽을 피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번영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지출삭감과 수입확대를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부유층에 세금을 좀 더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은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할 용의가 있지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유층 세금을 올리면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나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날 주가가 오른 데는 소비심리 개선도 한몫했다. 톰슨 로이터-미시간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84.9로 전월 확정치 82.6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83.0에 비해서도 높다.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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