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연내 타결 '안개 속'

세금폭탄 '막판 협상'이 좌우
극적 타협 비관 vs 낙관 팽팽
26일부터 양측 다시 협상 돌입

'재정절벽'을 막기위한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감세 연장 소득상한을 놓고 백악관(25만 달러 미만)과 공화당(100만 달러 미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마감 시한인 31일까지도 5일도 남지않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협상을 전면 중단한 양측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26일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낙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이 연내 합의라는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양보 막판에라도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경우 각종 세금 혜택 마감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5000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500달러 부담이 가중된다고 세금정책센터(TPC)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세(4.2%에서 6.2%) 소득세율(10%~35%에서 15%~39.6%) 배당 소득세(15%에서 20~39.6%) 상속세 면세한도(연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등 부시 행정부의 각종 감세 혜택이 끝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상대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분석했다. 액수로만 따지면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인상되는 세율은 빈곤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연소득 1만~2만 달러 가구가 내야 하는 연방 세금은 현재의 평균 68달러에서 605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연소득 2만~3만의 맞벌이 부부는 현재 15달러를 환급받게 있는데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오히려 1408 달러를 내놓아야 하는 등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자녀 둔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용석 기자 뉴욕 지사=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