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재정절벽 직면

망명신청자 위기 따른 예산 삭감시
시 교육국 예산 20억 달러 줄어
“학군·학생간 불평등 악화시킬 것”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조치가 재정 절벽을 맞이한 뉴욕시 공립교 시스템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위기 심화에 따라 뉴욕시 각 부처의 예산을 최대 15%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이 시행될 경우 시 교육국 예산에서는 약 20억 달러가 삭감된다.
 
2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시 교육국 예산에서 삭감될 20억 달러에는 공립교 등록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처 예산과 학급 인원 축소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분의 예산 삭감은 공립학교 전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아담스 행정부의 교육 계획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수백 명의 학교 사회 복지사와 유치원 특수 교사 등 시 예산을 지원받는 교육 인력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를 우려했다. 결국 예산이 삭감되면 소외계층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교육국에 할당되는 등 뉴욕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32개 학군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내년 가을 막대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면 학군 및 학생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아담스 시장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자 ‘뉴욕 아동 옹호자(Advocates for Children New York)’ 단체를 포함한 150개 시민·청소년 단체는 “이 시점에 예산을 삭감하면 공교육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립학교 전체 학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는 더 크다. 예산 삭감으로 공립학교가 장애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  
 
예산 관련 전문가들은 “교육국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욕시 중산층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