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구도 사회보장세율 올라 세부담 커진다

'재정절벽' 합의안 뭘 담았나
사회보장세율 4.2% → 6.2% 월급봉투 더 얇아져

봉급 생활자들 직접 타격…소득세 감면효과 상쇄
20년만에 진정한 부자 증세…고소득층 세율 39.6%로
모기지 이자세금 혜택 등 유지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이번 합의안이 각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단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는 봉급생활자도 적잖은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CNBC 등의 주요 언론들이 전한 재정절벽 합의안의 내용과 전망을 종합해 정리했다.

◆세금 오른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일반 서민 가구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적용되다 지난해 연말 종료된 사회보장세 2% 포인트 감면책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간 4.2%였던 사회보장세율이 6.2%로 2%포인트 오른다. 이 때문에 미국 전체 가구 77%의 세금이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절벽 협상 타결됐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세금정책센터(TPC)의 계산이다.

예를들면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의 경우 재정 절벽 합의로 소득세 1000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사회보장세는 오히려 1000달러 추가 부과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부자 증세

이번 타결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 증세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연 가구 소득 45만달러(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종전의 최고 세율이었던 35%가 아닌 39.6%가 됐다. 여기에다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2%포인트 인상의 여파도 함께 받는다.

이와 함께 장기(1년 이상)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이들 고소득층은 15%가 아닌 20%를 내야 한다. 또한 재산이 많을 수록 민감하기 마련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면제 한도액이 500만달러인 것은 이전과 같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한 세율은 35%에서 40%로 오른다.

가구의 조정후 총소득(AGI) 30만달러(개인 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층은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도 줄어든다. 이들은 공제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세금 혜택 및 실업수당 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된 세금 혜택들이 45만 달러 미만 가구들에는 영구히 적용된다.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과 5만 달러 이하 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크레딧(EITC) 대학 학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 등은 5년 연장됐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업체들이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50%까지를 한번에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올 연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대체최저세(AMT)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연소득 한도 설정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 조정토록 해 이 문제로 중산층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할 일이 없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긍정적

의회의 이번 합의안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이뤄진 재정절벽 협상에서 중단 여부가 논의됐던 주요 지원책이 그대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모기지 이자 세금 혜택과 모기지 원금 삭감(숏세일 차압 포함) 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모두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투자기관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재릿 시버그는 "이들 혜택을 유지하는 건 어려움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로 인해 차압이 줄면 매물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효과 미미할 듯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따른 안도감으로 2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세금 인상의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데다 이번 타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타결안으로 11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 감축 시행이 2개월 미뤄졌지만 이는 정치권이 향후 2개월간 이 문제를 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염승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