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벽' 현실화되면 '세금 폭탄'

사회보장세 등 각종 감세 혜택 종료
가구당 연 평균 3500달러 추가 부담

연방 정부가 직면한 '재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각종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게다가 국방부터 메디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출도 대폭 줄어 기업 투자나 소비가 덩달아 위축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경기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이 바로 요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재정 절벽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절벽은 단순히 정부가 처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자 90%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돼 온 감세 정책이 끝나면서 최고 소득세율은 35%에서 39.6%로,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부양자녀 세액공제(CTC)나 근로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Payroll tax) 감면 혜택도 종료되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재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내려간다.

최근 세금정책센터(TP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세금 혜택 종료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3500달러 정도다.

CNN머니는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연 평균 412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2만~4만 달러 가구는 1231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만~6만4000달러 가구는 1984달러, 6만4000~10만8000달러 가구는 3540달러의 세금이 늘어나며, 연소득 10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엔 1만4173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이로 인해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