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늘 의회지도부 만난다…'재정 절벽' 해결 협상

부자 증세 논란 예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통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재정절벽 문제의 핵심은 부자증세 논란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게서 향후 10년 동안 1조6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다.

공화당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밝혀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을 전망하는 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한 번의 협의로 재정절벽 문제가 풀릴 수는 없을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fiscal cliff)'보다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fiscal slope)'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민관합동경제금융상황점검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세제혜택 종료 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절벽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중에서 일부만 현실화되는 재정비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차라리 전문가들은 "9월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감소했다"며 "그러나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계속 지연되면 그 자체가 국제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