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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못 피하면 가구당 세금부담 연 2000달러 뛴다

백악관과 의회가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가계당 세금이 연간 2000달러 뛰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초래할 정도의 대규모 재앙을 뜻하는 아마게돈(Amageddon)의 합성어인 '택스마게돈(Taxmageddon)'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의 종료와 대규모 지출 감축이 현실이 될 경우 경제 성장 동력을 빨아들여 미국을 리세션(경기후퇴)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영리.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 선임 정책 담당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끝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유층 감세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여러 세제 우대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미국 가계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7면>

정치 중립적 기관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이렇게 상승하는 세금 총액은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한다. 모든 가정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재정 절벽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가 '오바마 2기'의 성패는 물론 미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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