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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정치적으로 가장 부패한 도시

결국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1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버크 전 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갈취와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버크 전 시의원은 내년 6월로 예정된 형량 선고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하게 됐다.     이번 재판으로 버크 시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 현직 시카고 시의원 중 38번째가 됐다. 그만큼 긴 부패 정치인의 리스트에 에드워드 버크라는 이름이 추가된 셈이다.     지금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시카고 정치인 리스트에는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의 빈 자리에 후임을 임명할 권한이 주어지자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을 고르기 위해 각종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화 내용이 연방검찰에 의해 도청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개됐는데 ‘FXXXXXX golden’이라고 말한 내용이 재판만큼 유명한 문구가 됐다.     블라고야비치는 결국 14년형을 선고 받고 징역형을 살았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감형돼 석방됐다.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일리노이 주지사는 블라고야비치가 네번째였다.     더 최근으로는 2017년 기소되어 일곱 건의 위증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패트릭 데일리 톰슨 전 시의원이 있다. 리차드 J 데일리 전 시장의 손자이자 리차드 M 데일리 시장의 조카이기도 한 톰슨 전 시의원은 지역내 은행으로부터 21만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받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은행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고 세금 보고를 허위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가 받은 형량은 4개월의 징역형이었다.     아마도 최근 시카고 시의원 중에서 재판이나 부패 혐의로 가장 자주 언급된 인물은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일 것이다. 그는 에드워드 버크 전 시의원과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이 유죄를 선고 받거나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무려 6년간이나 연방 수사 당국에 협조하며 유력 정치인들의 부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런 본인 역시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런 혐의로 인해 수사 당국에서 제안한 도청 장치 착용에 찬성했고 그 댓가로 자신은 기소되지 않기로 타협을 한 것이다. 이런 공로로 인해 솔리스 전 시의원은 최근 수십년간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활동한 가장 거물급 정보원이자 증인으로 인정받았다. 솔리스 전 시의원 역시 조닝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전 시의원 만큼의 거물급인 매디간 전 의장 역시 내년 4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력 공급사인 컴에드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법안을 지지해 달라며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가장 큰 혐의다. 지금까지 파악된 증거와 진술들만 보더라도 매디간 전 의장도 유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디간 전 의장까지 부정부패 혐의가 인정된다면 시카고와 일리노이 유력 정치인이 모두 재임 중 발생한 이권을 챙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두 정치인의 공통점이라면 시카고 특유의 머신 정치의 수혜자라는 것이다. 머신 정치란 리차드 J 데일리 시장 당시 생겨난 현상으로 시카고 정치 스타일을 뜻한다. 최종 보스 한 명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서열이 존재하면서 자신에게 기여한 인물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며 공고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과 선거 캠페인 지원은 필수였고 대대로 지역구를 나눠가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버크와 매디간 모두 각자 지역구를 오랫동안 좌지우지 하면서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가 출마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지금은 일리노이 정계에서 머신 정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우선 현재 정치권이 새로운 인물로 많이 바뀌었고 머신 정치가 버려야 할 악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시청이나 주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윤리 규정이 마련되면서 부정부패가 싹을 띄울 가능성을 애초부터 잘라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번 버크 전 시의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장 부패한 도시로 시카고가 4년 연속 선정됐다는 보도를 떠올리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대 시카고에서 매년 발행하는데 불법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확정 받는 것도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의심을 하곤 하는데 이는 종종 정당화되곤 한다"며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불법성을 꼬집었다. 버크 전 시의원의 유죄를 결정한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만 197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24건의 연방 부정부패 사건이 유죄로 결정났다고 한다. 가장 최근 10년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만 보더라도 339건으로 집계됐다.     언제까지 시카고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선출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한다면 유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의원인 아버지가 재임 중 갑자기 사망하면서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시작했던 젊은 검사 출신 버크 전 시의원도 처음부터 타고 난 부정부패 정치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정치 부패 부정부패 혐의 시카고 정치인 부패 정치인

2023-12-27

감옥 가는 38번째 시카고 정치인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1일 시카고 다운타운 연방 법원에서는 지난 3주간 진행된 재판을 통해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게 적용된 갈취와 협박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확정됐다.     9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3시간에 걸친 평결 회의 결과 19건에 대한 혐의 중에서 1건만 제외하고 뇌물과 착취 미수 등 나머지 18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갈취 혐의의 경우 한 건에 대해서만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버지니아 켄달 판사는 내년 6월 징역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유죄 평결에 대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연방 검찰은 버크 전 시의원이 주민들의 믿음을 배신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사장 모리스 파스칼은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시카고 시의회의 최고 레벨에서 이뤄진 뇌물과 착취 사건이었다. 버크 전 시의원은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고 부패한 시카고 시의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버크 전 시의원과 변호인단은 평결 후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곧 80세가 될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54년간 남부지역인 14지구 시카고 시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시카고 정치권을 대표하는 유력 정치인으로 군림했다.     해롤드 워싱턴 전 시카고 시장에 대항하는 시의원 세력을 주도하면서 일종의 의회 쿠데타를 주도했고 이후 시 재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를 통하지 않으면 시의회 재정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평판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공동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이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시카고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그를 포함해 시카고 시의원 중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모두 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평결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카고의 부동산 개발업자 찰스 추이에 대해서도 유죄를 결정했다. 추이는 자신이 투자한 주류상의 간판건을 해결하기 위해 버크 전 시의원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이 증거가 버크의 유죄를 확정짓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됐다. 추이는 시카고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민법 변호사 출신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정치인 시카고 시의원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부패

2023-12-22

우간다 독재정권 맞선 가수 출신 야당지도자

영화 '바비 와인: 민중의 대통령'은 우간다의 야당 지도자 바비 와인의 정치 활동 현장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은 감동의 다큐멘터리다. 마치 위험한 장면과 생동감 넘치는 한편의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카메라의 움직임이 역동적이다.     영화 제목은 바비 와인을 '민중의 대통령'이라 부르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바비 와인은 오히려 지금 가택 연금에 처해 있다. 국회의원으로 National Unity Platform 정당을 이끌어 왔던 그는 2021년 우간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무자비한 독재 정권은 그를 2021년 12월14일 가택 연금했다.   대중 가수로 활동하며 사용했던 예명 '바비 와인'으로 더 잘 알려진 로버트 캬굴라니 센타무(Robert Kyagulanyi Ssentamu)는 1982년 2월 12일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빈민가에서 출생했다. 음악을 공부하고 가수로 활동하다 평소 존경하던 밥 마레의 이름을 따 바비 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그의 노래 'Kiwani'는 디즈니 영화 'Queen of Katwe'에 사용됐다.   사회적 비판 의식이 강한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바비 와인의 노래들은 점차 우간다의 잔혹한 독재를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또한 억압받고 목소리 없는 우간다 국민을 대변했다.   2017년 바비 와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되면서 마침내 팝스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캠페인에 참여해 그들 대부이 당선되는 쾌거를 올린다.   바비 와인과 그의 동료들은 수시로 국가의 경찰과 군대에 맞서 투쟁했다.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가 이끄는 독재 정권은 그의 존재감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와인은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까지 했다.   1986년부터 집권해온 무세베니는 73세이던 2018년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 75세 이상의 정치인들의 출마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신의 재출마를 스스로 허용했다. 그리고 정적 바비 와인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다 강하게 억압하고 유린했다.   '바비 와인: 민중의 대통령'은 우간다 부패 정치의 스냅샷이다. 잔인한 무세베니 권력이 연출하는 끔찍한 장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세베니기 자발적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비 와인의 저항과 투쟁 또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 영화평론가야당지도자 독재정권 우간다 독재정권 우간다 대통령 우간다 부패

2023-10-06

1면. 존 이 시윤리위 제소로 과거 행적 도마위에

  LA 시의회 내 유일한 한인인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LA시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이하 윤리위)에 부패 혐의로 제소됐다. 윤리위 측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라스베이거스 여행 등을 통해 받은 각종 향응과 접대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등 총 10개의 시정부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관계 기사 3면〉 윤리위는 관내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혐의를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혐의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당시 잉글랜더 시의원과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통해 수차례의 선물과 향응을 받았으며 직분상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내용을 윤리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윤리위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7년 LA 한인타운의 모처에서 사업가, 로비스트, 개발업자와 포커 게임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가 모씨가 총 800달러에 달하는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윤리위는 명시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숙박, 교통, 나이트클럽 술값 등 총 5600달러 상당의 향응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윤리위는 보고 있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2020년 당시 연방법원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 사무실은 2일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개월 동안 윤리위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내가 참석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녁 식사자리를 조사하는 데 썼으며, 2017년 6월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가진 식사비용을 크게 부풀려다"며 "제소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는 "당시 연방수사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내용을 밝혔으며 여행 경비는 은행 계좌를 공개해 증명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이 의원은 "윤리위는 진실과 관계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리위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증언을 관련 청문회에 제시할 예정이며, 부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혐의당 최대 5000달러)을 부과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윤리위 제소로 라스베이거스 여행 시정부 윤리규정 부패 혐의

2023-10-05

1면. 존 이 시윤리위 제소로 과거 행적 도마위에

  LA 시의회 내 유일한 한인인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LA시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이하 윤리위)에 부패 혐의로 제소됐다. 윤리위 측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라스베이거스 여행 등을 통해 받은 각종 향응과 접대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등 총 10개의 시정부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관계 기사 3면〉 윤리위는 관내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혐의를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혐의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당시 잉글랜더 시의원과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통해 수차례의 선물과 향응을 받았으며 직분상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내용을 윤리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윤리위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7년 LA 한인타운의 모처에서 사업가, 로비스트, 개발업자와 포커 게임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가 모씨가 총 800달러에 달하는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윤리위는 명시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숙박, 교통, 나이트클럽 술값 등 총 5600달러 상당의 향응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윤리위는 보고 있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2020년 당시 연방법원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 사무실은 2일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개월 동안 윤리위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내가 참석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녁 식사자리를 조사하는 데 썼으며, 2017년 6월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가진 식사비용을 크게 부풀려다"며 "제소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는 "당시 연방수사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내용을 밝혔으며 여행 경비는 은행 계좌를 공개해 증명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이 의원은 "윤리위는 진실과 관계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리위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증언을 관련 청문회에 제시할 예정이며, 부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혐의당 최대 5000달러)을 부과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윤리위 제소로 라스베이거스 여행 시정부 윤리규정 부패 혐의

2023-10-05

‘부패 LA시의회’ 살길은 “거울을 보라”

LA시의회가 올해 전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의 새내기 의원들로 채워진 가운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달초 여름 휴회에 들어갔던 의회는 내일(1일)부터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문과 부패 등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던 시의회라 새로 취임한 시의원들이 시정을 개혁하고 구태를 청산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5지구), 트레이시 파크(11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팀 맥오스커(15지구), 이맬다 패디야(6지구·보궐)이다. 여기에 부패 혐의로 물러난 마크 리들리-토마스의 대행으로 의원직에 임명된 헤더 허트(10지구)가 새로운 얼굴이다.     이들의 당선 과정은 기존 권력의 부패와 퇴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헤르난데스와 소토-마르티네즈는 노동과 시민운동을 하던 ‘아웃사이더’여서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새 얼굴들이 대부분 초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013년에도 유사한 변화를 통해 길 세디요, 밥 블루멘필드, 누리 마르티네즈, 펠리프 푸엔테스, 커렌 프라이스, 마이크 보닌, 미치 오페럴 등이 등장했지만 여론은 이들이 이끈 시의회에 실망한 상태다. 부패 탓이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호세 후이자 의원의 추문이 이어졌고, 인종 비하 녹취 사건이 지난해 벌어져 시의회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시의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진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   LA타임스는 30일 전직 시의원들이 보내는 조언을 보도하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의 시아버지인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전 시의원은 “정객이 아닌 리더가 되라”고 충고했다. 그는 “신진들은 거울을 보며 내가 의원직을 잃어도 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시민들은 그들의 이해요구를 위해 충분히 계산된 도전에 나서는 의원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경관 출신으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시의원을 지낸 드니스 자인은 신임 패디야 의원에게 “의원의 삶은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현안들 그 자체가 된다”며 “보다 정직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내일부터 시의회는 현재 부패 혐의를 받고 불출석 중인 커렌 프라이스를 제외한 14명의 의원이 출석해 회기를 시작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배우 용감 선배들 조언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추문과 부패

2023-07-30

15명 소수권력이 부패 되물림한다

지난 13일 커렌 프라이스(9지구) LA시의원이 배임 등 10건의 부패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의회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시의원 수가 부패 공모가 용이하다고 꼬집는다. 의원수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하다. 개별 선출직 의원의 지역구 주민 평균 숫자는 뉴욕이 17만 6000명, 시카고 5만 5000명, LA는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뉴욕과 시카고는 각각 50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지만 LA는 100년 넘게 15명에 불과하다. 이권을 쥐고 있는 시니어 의원들이 주니어나 초선 의원들을 유혹하기 쉬운 구조인데다 부패의 되물림 구조도 안착되기 쉽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0년대에는 수도전력국 고위 간부와 시 검찰청 검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 정치권을 흔들었다. 총 3000만 달러의 이권이 걸린 계약건 수주와 관련해 간부들이 뇌물을 받았으며 은퇴 후 연봉 100만 달러를 제안받기도 했다.   2016년 토런스 소재 개발회사 대표 새뮤얼 룽이 총 60만 달러를 6년 동안 시의회와 시청 직원 100여 명에게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이 발각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조 부스카이노, 미치 잉글랜더, 누리 마르티네즈, 호세 후이자, 길 세디요 의원이 연루됐으나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한인사회와도 가까웠던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2021년에 14개월 금고형을 받고 수감됐다. 라스베이거스 여행과 1만5000달러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케이스는 2018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의 150만 달러 뇌물 건의 일부분이었다. 후이자는 올해 1월 유죄를 인정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부패 스캔들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6개월전 중립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 개혁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연구과 의견 수렴 활동을 해왔다. 중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작업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시의원들과 노동계 리더들의 인종비하 발언 녹취가 발단이 됐다. 최종 목표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 종합적인 구조 개편을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전체적인 프로젝트 결과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선출 시의원 숫자를 늘리고 지역구 크기를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부패 차단의 의미도 있지만 좀더 다양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대표 선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 권력이 임기 제한을 이유로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며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LA한인타운 지역구인 10지구 시의원이었던 마크 리들리-토마스는 이전에 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하던 시절 USC에 대가성 특혜를 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거대화된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의회 내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시의원을 총 25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광역 의원’ 4명도 포함된다.   ‘독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도 중요한 개혁의 핵심이다. 개별 정치인의 이해요구가 반영돼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안에는 17명의 주민이 포함된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 시의회와 통합교육구의 지역구 경계선을 확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동시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시의회 내 ‘시정 긴급 대책위(ad hoc committee)’는 프로젝트의 제안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 예비선거가 아닌 11월 대선에 맞춰 조례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시의회 소수권력 시의회 구조 부패 스캔들 부패 공모가

2023-06-15

[사설] 또 LA시의원 비리, 개혁 필요하다

LA시의원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LA카운티 검찰은 13일 커렌 프라이스 의원을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증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라이스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의 고객사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고, 과거 다른 여성과 혼인 상태에서 지금의 부인이 정부 의료 지원금 3만3800달러를 받도록 한 혐의 등이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가주 의원을 거쳐 LA시의원 3선에 성공한 지역의 중견 정치인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점상 합법화 등에 앞장서며 사회단체와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의정활동 덕에 라틴계 주민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은 9지구에서 흑인인 그가 무난히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LA와 9지구 주민들에게 그의 기소 소식은 큰 충격이다. 프라이스 의원 측은 제기된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어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기소로 LA시의회는 ‘부패 시의회’의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시의원들의 비위 연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이 불법 향응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4년 동안 임기중 낙마한 시의원만 3명에 이른다. 마크 리들리-토머스,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러났다. 또 마르티네즈와 함께 인종차별 발언 사건에 연루된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여전히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길 세디요 전 시의원은 임기는 마쳤지만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LA시의원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권한 집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LA시 인구는 4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의원은 고작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의원 증원을 포함해 LA시의회의 체질을 확 바꾸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사설 la시의원 비리 la시의원 비리 la시의원 부패 la시의원 3선

2023-06-14

"혈세로 부패 혐의자 연봉 주나"…LA의회 MRT 급여 재개 논란

부패 권력자의 소송에 시민들의 세금을 마구 써도 괜찮은 것일까.     LA시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마크 리들리-토머스(MRT)에게 26만5000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변호 비용도 9만9500달러를 제공하기로 7일 결정했다.   MRT 측이 시의원 연봉을 받겠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미치 오페럴(12지구)을 제외하고는 시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2020년 LA 10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MRT는 이전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하면서 USC 학장에게 카운티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아들에게 장학금과 여러 특혜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그의 직무는 지난해 10월 정지됐으며 현재는 대행인 헤더 허트가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한 명의 선출직무에 두 명 연봉을 시민들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황당한 상황의 시작은 올해 초 MRT 측이 동료 시의원들이 기소를 이유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불법적’이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다. 그는 그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RT는 자신이 직무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시의원으로서 외부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이와 관련 “시 재무국장(론 갈퍼린)이 직무 정지된 시의원의 봉급을 중단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것에 일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도 해당 소송에 대해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길거리 홈리스도 해결하지 못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 시의회가 권력자의 소송 으름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줘도 되는지 분노케 한다”며 “이번 처사는 LA 역사에 길이 남을 후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인성 기자혐의자 la의회 부패 혐의자 시의원 연봉 부패 권력자

2022-12-0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에드 버크 시의원과 시카고 정치

에드 버크 시의원이 처음 시카고 시의원에 당선된 것은 53년 전인 지난 1969년이다. 이후 버크 시의원은 단 한번도 선거에서 지지 않고 내리 14선에 성공하면서 시카고 시의원 사상 최장 재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또 시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정위원회는 시청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로 쉽게 말해 시의회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시카고서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위원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던 버크 시의원은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전방위로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 남부 지역에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 재개발을 하는데 자신의 로펌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손을 썼다는 것이다. 또 구 중앙우체국 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시청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놓고 재개발 업체와 거래를 주고 받은 내용이 연방 검찰의 도청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버크 시의원은 1800만달러의 세금 지원과 1억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또 다른 부패 시의원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이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버크 시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알려지게 됐다.     버크 시의원은 솔리스와의 대화에서 유명한 발언을 남겼다. 그가 “참치를 잡았느냐"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참치는 큰 수익을 의미한다. 업자로부터 큰 이권을 받기로 확답을 받았느냐는 의미다. 또 다른 대화에서는 “아직 현금 수납기가 열리지 않았다"며 업자가 이권을 주지 않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버크 시의원은 오랜 세월 재임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그 중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발언은 시의원직을 어떻게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시의원을 벗어나는 방법은 선거에서 지거나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죽어 나가는 것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잘못된 정치로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사퇴하거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시카고 시의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세가지 방법이 아니라 재선 출마를 포기하는 것으로 시의원에서 물러나게 돼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8일 마감한 내년 2월 시카고 시의회 선거 후보 신청 마감에서 버크 시의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직 시의원측에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15선 불출마는 확정됐다. 또 한 명의 유력 시카고 정치인의 퇴장은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정치는 최근까지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 의장과 버크 시의원으로 대표되는 구태 정치인이 장악하다시피 했다. 두 명 모두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주의회 의장직을 역임했거나 시의회 최장 재임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 편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어 노회한 일리노이 정치인의 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일리노이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컴에드와의 거래를 통해 최측근 인사를 지원하고 컴에드가 원하는 법률을 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주의회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강한 자금 동원 능력을 통해 우호적인 의원은 확실히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의원에게는 경쟁 후보를 지원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   내년 2월 시카고 시의원 선거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소개된다. 기존 의원들이 버크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재출마를 포기하거나 은퇴를 선언하면서 물러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카고 시의회가 전면적으로 쇄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시장 선거 역시 11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하며 새로운 시장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무엇보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시의회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11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시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다 득표자 2명의 후보가 진출하는 2차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두 명이 진출하고 누가 탈락한 후보의 표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선이 확정될 수 있다.     일리노이 로컬 정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의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 빈 자리를 채울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사실 로컬 정치는 재산세와 판매세 등 주민들의 세금을 결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과 재정 악화, 중서부 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외부에서의 투자 부족,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악재를 안고 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풀어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구태와 비효율성, 부패를 끊어내고 신뢰를 바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의원 시카고 시카고 시의원 부패 시의원 시카고 시의회

2022-11-30

메넨데즈 의원 부패 혐의 수사 재개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연방상원의원이 혐의를 벗은 지 5년만에 다시 연방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메넨데즈 의원 캠페인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이 메넨데즈 의원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캠페인 관계자 마이클 솔리먼은 “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남부지검 대변인은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2015년 법무부는 메넨데즈 의원을 뇌물수수, 청렴 의무 불의행 등 부패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7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윌리엄 월스 판사가 미결정 심리(Mistrial)를 선언하면서 메넨데즈 의원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9주간의 심리 끝에 메넨데즈 의원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놓고 의견 불일치를 보이면서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됐다.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메넨데즈 의원이 2010년 오랜 지인이자 정치적 후원자인 살로먼 멜겐이 제공한 전용기로 수차례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해 부적절한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동시에 60만 달러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받고 안과 전문의인 멜겐과 연방정부가 벌이고 있는 메디케어 과다 청구 관련 소송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CNN에 따르면 멜겐은 별도의 사건에서 1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부패 혐의 부패 혐의 의원 부패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2022-10-27

매디건 부패 사건 연루 AT&T 벌금 2300만불 합의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전화 회사인 AT&T가 부정 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매디간(80)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T&T와 일리노이 AT&T 전 사장인 폴 라 시아차는 지난 주 5건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공모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부패 재판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측은 AT&T에 접근해 불리한 규정을 없애주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AT&T에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 전 의장 측근인 에드워드 아베세도 전 주 하원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이메일이 검찰 증거로 공개됐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7년 실제로 아베세도 전 의원측에 2500달러씩을 아홉 번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T&T측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검찰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벌금 23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회사를 압박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리노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정치권 거물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노린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51년 전인 1971년 주하원에 입성해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랐고 1998년부터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컴에드 관련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 해 '미국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AT&T 사건을 비롯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는 중이며 측근들과 함께 내년 초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부패 연루 관련부정부패 의혹 부정 부패 일리노이 정계

2022-10-17

뇌물에 인종차별까지…개혁 시급한 '부패 권력'

11월 선거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여야 할 LA 시의회가 부패와 불신으로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책 토론과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할 넓은 본회의장은 온갖 항의와 절규만 넘치고 있다.     누리 마르티네즈, 케빈 드레온, 길 세디요 세 명 시의원의 인종 차별적 발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절망감이 넘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LA 시의회의 스캔들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매번 제기됐던 ‘물갈이’나 ‘일소’ 여론은 그냥 분위기로 그쳤다. 뿌리 깊은 지역 부패 권력의 특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최근 그 정곡을 보여준 케이스는 바로 호세 후이자 전 의원.     후이자는 2020년 중국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다운타운의 대규모 건설 공사 승인 대가였다. 일부 한인도 연루된 이 사건은 해를 넘겨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후이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돈을 동생 후이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후이자는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후이자의 사무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으로 뒤숭숭하던 LA에 또 다른 충격을 준 것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내면서 사우스 LA의 거물이 된 그는 정부 계약 수주를 대가로 USC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USC 매릴린 플린 전 학장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부 지지자들과 정치 관련 단체장들은 드러난 혐의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인종, 출신 커뮤니니, 혈연 등에 뿌리는 둔 소위 ‘권력 카르텔’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사회와도 가까웠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잇단 부패 스캔들에 대해 “시정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은 이제 시청이 자신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못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낸 제브 야로슬래브스키는 이번 사태를 두고 “1930~40년대 이후로 이토록 시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진 적이 없었다”며 “시정 시스템이 심각하게 결함을 가진 것이며 이를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누가 어떤 의도로 시의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시정의 책임자들이 가진 권력 이해 구도와 철학을 보여줬다는 대목에서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번 중간 선거가 부패 일소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A시의회는     막강한 재정과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 2번째 큰 도시로 4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에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15개 선거구로 이뤄지며 현재 14명이 민주당, 1석(6지구)이 공석, 한 명(존 이)은 무소속이다. 4년 임기로 홀수와 짝수 지역구가 2년을 번갈아 선출된다. 지역구에 배당되는 수억 달러의 예산 편성(올해 시 전체 예산은 118억 달러)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커미션과 커미티 등에 인사를 추천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틴계 출신이 6~7명으로 다수를 구성하며 백인, 흑인 순이다. 아시안은 니디아 라만과 존 이 시의원 두 명이다. 관내 라틴계 인구가 47%(2020년 현재)로 가장 많고 아시안이 11.7%, 흑인이 8.3%다.  최인성 기자인종차별 권력 뇌물 혐의 지역 부패 살바도르 후이자가

2022-10-13

부패 검사장 욕심에 해민 양 진범 사라지나

    한인 여고생 이해민양(사건 당시 19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1)가 석방된 후, 볼티모어 검찰의 재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드 석방이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본보 단독보도(23일자 A1면)가 나간 이후, "한인이 희생양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분노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볼티모어의 우드론 고교 1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양은 1999년 1월 13일 실종이 됐고 그로부터 한달 후인 2월 9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리킨 공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양이 사라지기 한달 전까지 사귀었던 파키스탄계 이민 2세인 애드난 사이드는 살인혐의로 체포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공영라디오 NPR이 제작한 팟캐스트가  경찰의 초동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재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이드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양이 입었던 옷과 손톱 밑 등에서 채취한 DNA를 재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이드를 재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 다시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권을 취소한다고 밝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볼티모어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너카 신하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 교수는 "여러 정황상 재기소가 어려울 것이며, 재기소한다면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이드가 이양을 목졸라 살해할 당시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각종 DNA를 조사했으나 사이드의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 검찰당국은 지난 3월 과거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신기술을 동원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DNA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드가 진범이 아니라 석방된 것이 아니라,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석방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볼티모어 시 검찰청 법률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할 리에들 씨는 "사이드의 9월19일 석방은 볼티모어 검사장 메릴린 모스비가 개인적으로 빠져있는 곤경과 관련 있다고 확신한다"고 볼티모어 선 지의 기고문에서 밝혔다.   그는 "모스비 검사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이드가 그 날 서둘러 석방됐으며, 부패혐의로 재판받는 검사장이 아닌 진보적 영웅 검사로 언론에 묘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이미지를 통해 "내년도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부패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영웅 검사가 부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메릴린 모스비 검사장의 개인적 욕심으로 한인 이해민 양의 삶과 사이드의 23년간의 복역이 맞교환 되고, 이들 둘 모두가 피해자로 사법역사에 기록되는 것인가. 정의의 잣대에 한인은 물론 메릴랜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검사장 부패 볼티모어 검사장 지역 검사장 사이드 석방

2022-09-26

또 터진 LA카운티 부패 스캔들

LA카운티에서 또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14일 오전 7시쯤 실라 쿠엘(81) LA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샌타모니카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셰리프국은 부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쿠엘은 셰리프국이 들이닥쳤을 때 집에 혼자 있었으며 맨발인 상태로 집밖에 나왔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또 셰리프국은 폭력 반대 비영리단체 ‘피스 오버 바이얼런스(Peace Over Violence: 이하 POV)’ 본부를 운영하는 패트리샤 기건스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LA메트로 교통국 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관들은 기건스의 집에서 컴퓨터와 플래시 드라이브, 쿠엘 집에서는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기건스는 쿠엘과 친구 사이로, 현재 LA카운티 시민감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LA카운티 시민감독위원회는 셰리프국 감독 기관이다.     크렉 리치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가 승인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쿠엘과 기건스 간 대가성 거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셰리프국은 쿠엘의 집에서 POV 정부 계약 문서와 전자 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OV 정부 계약이 쿠엘과의 대가성 거래로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수사관들은 뇌물 공여 증거를 찾았으며 정부 계약들과 관련해 POV 측이 카운티 수퍼바이저에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엘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 계약은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다. 메트로에 불만이 많던 전 직원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알렉스 비야누에바 셰리프 국장이 자신을 향해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고 정치 수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본인의 아들 세바스찬 리들리-토머스를 전액 장학금과 유급 교수직으로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전 USC 학과장과 공조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원용석 기자la카운티 스캔들 현재 la카운티시민감독위원회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부패 스캔들

2022-09-14

'부패 스캔들' 한인 개발업자 재판 시작된다

LA시청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한인 개발업자 이대용(58.미국명 데이비드 이)씨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시청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 첫 번째 법정싸움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LA다운타운 사무실 금고에서 현찰 420만 달러가 발견된 것으로도 뒤늦게 알려져 케이스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개발업자 이대용씨를 대가성 거래 분식회계 세금보고 위조 사법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층짜리 콘도인 '940 힐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단체 소송으로 차질을 빚자 당시 관할지역 시의원이었던 호세 후이자(14지구)에게 현찰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이자 의원의 한인 후원자이자 측근 김장우 씨를 통해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총 50만 달러 현찰을 건넨 혐의다. 당시 김씨는 약 10만 달러를 챙기고 40만 달러만 후이자 의원에게 건넸다. 김씨도 연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후이자 의원이 당초 12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50만 달러를 현찰로 주겠다면서 합의액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이씨 사무실에서 현찰이 대량 발견된 FBI 사진도 증거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변호 측은 현찰 소지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별도 케이스임을 강조했다. 존 월터 연방지법 판사는 "이씨는 지금까지 모든 비즈니스 15%~20%를 현찰로 해온 노련한 사업가로 보인다"면서도 증거물 채택 여부는 연기했다.   연방FBI는 지난 2014년 한인 의류업체가 몰려있는 자바시장을 급습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의 마약 자금 수천만 달러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의류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돈세탁 됐다고 보고 수사한 것이다. 당시 FBI는 자바시장에서 일하던 이씨 사무실 금고에서 현찰 420만 달러(사진)를 발견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당시 도시계획과 토지경영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리사욕을 채웠다.     FBI가 지난 2018년 11월 후이자 의원 사무실과 집을 급습하며 시청 부패 스캔들이 촉발됐다. 당시 FBI는 그의 옷장에서 현찰 12만9000달러를 압수했다.   그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2014년~2018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을 비롯해 호주 원정도박 정치 후원금 등의 향응과 뇌물을 받고 대형 개발 프로젝트 승인과정을 도와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원용석 기자개발업자 스캔들 한인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la시청 부패

2022-05-22

부패 정치인의 민낯 드러나다 매디건 전 IL 주 하원의장 기소

마이크 매디건(79)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22건에 달하는 불법 행위가 총 106페이지에 이르는 기소장에 적시됐는데 수사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디건의 기소는 존 라쉬 북일리노이 연방 검사장에 의해 진행됐다. 라쉬 검사장은 에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을 비롯해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 등 일리노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와 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매디건 전 의장에 대한 기소는 기존 수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은 물론 부패 정치인의 가장 윗선까지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매디건 전 의장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상돼 왔다. 지난해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맥클레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하원 의장직과 하원직을 내놓으면서 30년 이상 일리노이 정치권을 움켜잡았던 매디건의 영향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기소에서도 핵심인 컴에드 스캔들만 하더라도 뇌물을 준 컴에드사가 2억달러의 벌금 지급에 합의한 만큼 뇌물을 받은 매디건 역시 사법 처리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기소장에는 매디건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는지 자세하게 나온다.     솔리스 전 시의원이 조닝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카고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매디건 소유 법무법인을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 컴에드가 전기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매디건의 측근들을 연간 보수 10만달러 가량의 컨설턴트로 채용하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컨설턴트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일을 하는 것보다 매디건에 의해 채용된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매디건이 말한 것도 기소장에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컴에드 요금 인상만 봐도 그렇다.   매디건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매디건 이 고용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의 정치 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인데 이 돈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이나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일리노이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공직에서 물러나도 보유하고 있던 정치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하원의장 정치인 하원의장 기소 부패 정치인 이번 기소

2022-03-04

조선은 부패로 망했다

     유사 이래 수없이 반복되었던 국가들의 흥망성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국가 멸망의 내적 요인으로 부정부패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목된다. 한 나라의 발흥기에 확립된 국가기강은 태평성대를 거치면서 느슨해지다가 말기에 이르러서는 문란해지며 국가를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1800년 6월29일 개혁군주 정조가 갑자기 붕어했다.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했다. 이후 외척들이 득세하면서 헌종, 철종까지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60년 세도정치가 이어졌다. 권력독점은 매관매직으로 이어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는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났다. 전정은 토지 한 결당 쌀 4~6두를 내던 것을 20결을 내게 했고 없는 땅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군정은 1년에 군포 1필을 냈는데 이를 고을별로 총액을 정해 거두어 관리들이 이를 이용해 백성을 수탈했다. 이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 혹여나 도망이라도 가면 연대 책임을 물어 그 몫의 군포를 내야 했고 어린아이나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받곤 했다. 삼정 중에서 환곡의 문란이 가장 심각했다. 빌릴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었는데 빌려 준 곡식의 질이 매우 심각했다. 곡식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반이 겨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곡식을 주지도 않고 이자를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환곡된 곡식은 엄청난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삼정이 문란하게 되자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영화 ‘군도’는 1862년 (철종 13년)에 일어난 ‘진주민란’을 배경으로 한다. 진주민란은 당시 삼남지방(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을 휩쓸었던 농민봉기로 1862년 한해에만 전국에서 71회의 민란이 일어났다.     당시 삼정의 문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다산 정약용이 지은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애절양(哀絶陽)은 “생식기를 잘라버린 서러움”이란 뜻으로 정약용은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이 시는 계해년(1803) 가을 내가 강진에서 지은 것이다. 그때  갈밭마을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군적에 올라 있어 이정(里正)이 군포 대신 소를 빼앗아가니 격분한 남편은 칼을 뽑아 자신의 남근을 잘라버리면서 "나는 이 물건 때문에 이런 곤액을 받는구나" 했다. 아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근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울면서 호소했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내가 이를 듣고 이 시를 지었다.”   “갈밭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싸움터에 나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 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시아버지는 삼상 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삼대가 다 군적에 실리다니/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굿간 소 몰아가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곤액 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무슨 죄가 있어서 잠실음형 당했던가/ 민땅 자식들 거세한 것 그도 역시 슬픈 일인데/ 자식 낳고 또 낳음은 하늘이 정한 이치기에/ 하늘 닮아 아들 되고 땅 닮아 딸이 되지/ 불깐 말 불깐 돼지 그도 서럽다 할 것인데/ 대 이어갈 생민들이야 말을 더해 무엇하리/ 부자들은 일 년 내내 풍류나 즐기면서/ 낟알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는데/ 똑같은 백성 두고 왜 그리도 차별일까/ 객창에서 거듭해서 시구편을 외워보네.”   조선을 네 차례 방문한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조선 관료들의 부정행위는 마치 히드라(머리가 아홉 개 달린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의 머리 같아서 아무리 잘라내도 끝이 없다”고 적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쓴 미국의 퍼시벌 로웰은 “조선 관리의 수는 적으나 그들이 곧 나라의 주인이고 나머지 사람은 인구를 늘리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당시 전라도 강진에 유배 중이던 다산 정약용은 흑산도에 유배 중인 둘째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는 썩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고 하였고, 〈방례초본 〉(미완성인 이 책은 나중에 책 제목을 〈경세유표 〉로 바꿈)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세상이 털끝 하나까지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또한 1821년에 쓴 〈목민심서〉 자서(自序)를 읽어보자.“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둬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은 모른다.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진구렁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무능한 고종과 부귀양명에 눈이 먼 신하들이 망국의 길을 자초했다. 맹자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나라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한 후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 이전에 우리 스스로 ‘망할 짓’을 했다는 의미다. 군주인 고종은 무능했고, 신하들은 부패해 권력만 탐했고 가렴주구를 일삼아 나라를 망할 지경으로 만들었다. 나라는 망했지만 왕실은 일제로부터 엄청난 은사금을 받았고 신하들은 백성들의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호가호위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계몽 지식인 량치차오(梁啓超)가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9월에 쓴 〈조선 멸망의 원인〉이라는 글에서 “일본이 정예를 길러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겠는가. 돌이켜보건대,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어쩌겠는가.”라고 통탄했다. 량치차오는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고, 이어서 러시아인이었으며, 마지막은 일본인이다. 그렇지만 중국·러시아·일본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망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조선은 스스로 망한 것이다.   오늘이라고 달라졌을까. 언론매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비리와  의혹이 쏟아져 나온다. 정치인은 ‘부패 백화점’의 단골손님이다.‘동지애로 똘똘 뭉친 좌파는 정권 탈취를 위한 선전·선동에 능하듯이 그들의 공동이익 추구 카르텔에도 능하다. 천하의 공물(公物)인 대한민국을  자기네 패거리의 사유물로 포획해 독점하려 한다. 작은 도둑은 처벌받는데 큰 도둑이  더 큰소리치고 활개 치는 세상이 우릴 허탈하게 한다.  좌파정권은 현란한 정의의 수사(修辭)로 도둑정치의 난정(亂政)을 은폐한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하길 바랄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을 보라.  복마전이 따로 없다. 비리의 규모와 수법에 국민이 분노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사람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드러났고, 이렇게 쉽게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펑펑 지출한 건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  권력이 국민 재산을 약탈하는 도둑정치는 개탄스럽다. 하지만 정권이 정의를 사칭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도둑질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은 훨씬 무서운 일이다. 실물 자산은 복원할 수 있어도 국가를 이끄는 근본 가치와 규범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는 우리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짓이나 다름없다.  만해 한용운의 말이 가슴을 울린다.   “망국의 한이 크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복자만을 원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 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자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자기 불행도, 자기 행복도 남에 의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 김지민 기자조선 부패 조선 관료들 조선 관리 국가 멸망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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