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소수권력이 부패 되물림한다

시의회 구조 개혁 시급 목소리
반년전 개혁프로젝트에 착수
지역구 크기 줄여 의원수 증원
소수계 광역의원 등 25명 유력

지난 13일 커렌 프라이스(9지구) LA시의원이 배임 등 10건의 부패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의회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시의원 수가 부패 공모가 용이하다고 꼬집는다. 의원수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하다. 개별 선출직 의원의 지역구 주민 평균 숫자는 뉴욕이 17만 6000명, 시카고 5만 5000명, LA는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뉴욕과 시카고는 각각 50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지만 LA는 100년 넘게 15명에 불과하다. 이권을 쥐고 있는 시니어 의원들이 주니어나 초선 의원들을 유혹하기 쉬운 구조인데다 부패의 되물림 구조도 안착되기 쉽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0년대에는 수도전력국 고위 간부와 시 검찰청 검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 정치권을 흔들었다. 총 3000만 달러의 이권이 걸린 계약건 수주와 관련해 간부들이 뇌물을 받았으며 은퇴 후 연봉 100만 달러를 제안받기도 했다.
 

2016년 토런스 소재 개발회사 대표 새뮤얼 룽이 총 60만 달러를 6년 동안 시의회와 시청 직원 100여 명에게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이 발각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조 부스카이노, 미치 잉글랜더, 누리 마르티네즈, 호세 후이자, 길 세디요 의원이 연루됐으나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한인사회와도 가까웠던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2021년에 14개월 금고형을 받고 수감됐다. 라스베이거스 여행과 1만5000달러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케이스는 2018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의 150만 달러 뇌물 건의 일부분이었다. 후이자는 올해 1월 유죄를 인정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부패 스캔들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6개월전 중립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 개혁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연구과 의견 수렴 활동을 해왔다. 중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작업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시의원들과 노동계 리더들의 인종비하 발언 녹취가 발단이 됐다. 최종 목표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 종합적인 구조 개편을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전체적인 프로젝트 결과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선출 시의원 숫자를 늘리고 지역구 크기를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부패 차단의 의미도 있지만 좀더 다양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대표 선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 권력이 임기 제한을 이유로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며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LA한인타운 지역구인 10지구 시의원이었던 마크 리들리-토마스는 이전에 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하던 시절 USC에 대가성 특혜를 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거대화된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의회 내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시의원을 총 25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광역 의원’ 4명도 포함된다.
 
‘독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도 중요한 개혁의 핵심이다. 개별 정치인의 이해요구가 반영돼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안에는 17명의 주민이 포함된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 시의회와 통합교육구의 지역구 경계선을 확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동시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시의회 내 ‘시정 긴급 대책위(ad hoc committee)’는 프로젝트의 제안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 예비선거가 아닌 11월 대선에 맞춰 조례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