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LA시의원 비리, 개혁 필요하다

LA시의원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LA카운티 검찰은 13일 커렌 프라이스 의원을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증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라이스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의 고객사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고, 과거 다른 여성과 혼인 상태에서 지금의 부인이 정부 의료 지원금 3만3800달러를 받도록 한 혐의 등이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가주 의원을 거쳐 LA시의원 3선에 성공한 지역의 중견 정치인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점상 합법화 등에 앞장서며 사회단체와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의정활동 덕에 라틴계 주민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은 9지구에서 흑인인 그가 무난히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LA와 9지구 주민들에게 그의 기소 소식은 큰 충격이다. 프라이스 의원 측은 제기된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어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기소로 LA시의회는 ‘부패 시의회’의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시의원들의 비위 연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이 불법 향응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4년 동안 임기중 낙마한 시의원만 3명에 이른다. 마크 리들리-토머스,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러났다. 또 마르티네즈와 함께 인종차별 발언 사건에 연루된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여전히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길 세디요 전 시의원은 임기는 마쳤지만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LA시의원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권한 집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LA시 인구는 4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의원은 고작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의원 증원을 포함해 LA시의회의 체질을 확 바꾸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