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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선거 투표율도 중요하다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소 운영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총 4곳의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도 마찬가지다.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운영되지만, 샌디에이고와 OC, 애리조나 투표소는 29~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이번 총선의 재외 유권자 등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해도 전체 유권자가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 등록은 6376명에 불과하다. 유권자 100명 당 고작 4명만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까지 내며 재외 투표권을 찾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물론 총선이 대통령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역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아울러 재외 한인 사회를 대변할만한 정치인을 뽑을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낮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는 분석이다.  재외 한인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 이유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은 이중적이다. 미국과 한국 선거 모두 참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에서 ‘소수’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치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필요하다. 모든 선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3-27

[사설] 부실·불투명 한미박물관 이사회

한미박물관 이사회(이사장 장재민)가 또 박물관 디자인을 바꿨다. 지난 2013년 첫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 벌써 세 번째 변경이다. 이사회 측은 디자인을 바꿀 때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웠다. 2015년 첫 변경 때는 운영 비용이 명분이었다. 박물관 부지에 아파트를 함께 건축해 임대료 수입으로 관리비 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물관 내 아파트’라는 황당한 발상에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그러다 2019년 또 새 조감도를 발표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파트 건축은 백지화하고 박물관만 짓는 형태였다. 그런데 5년 만에 또 조감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명분은 공사 비용이다. 건축비가 많이 올라 5년 전 조감도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이사회 측은 건축 비용 걱정은 하면서 잦은 설계도 변경으로 낭비되는 돈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다. 한미박물관 건립 촉구 단체인 ‘시민후원회’에 따르면 설계 비용으로 지출된 돈만 250만 달러가 넘는다.     착공 지연도 답답한 일이지만 이사회 측의 불투명하고 부실한 운영이 더 문제다. 우선 재정 상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사회 측은 지난주 새 조감도를 발표하며 LA시와 주 정부, 연방정부로부터 확보한 기금이 1450만 달러라고 밝혔으나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금액과 정확한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총 얼마의 기금이 모였고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사회 측은 IRS(국세청) 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인 사회의 관심사인 만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현안을 소수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사회 측은 10지구 시의원 및 LA시 검찰과 법률적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혹시 ‘법률적 문제’라는 것이 공개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사안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가주 검찰 자료에 따르면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등록 상황이 ‘미비(delinquent)’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회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미박물관은 한인 사회 전체를 위한 프로젝트지 몇몇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설 한미박물관 불투명 한미박물관 이사회 불투명 한미박물관 한미박물관 건립

2024-03-27

[사설] ‘티타임 브로커’ 철저히 조사하라

한인 골프장 티타임 판매 브로커 이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A시 검찰까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18일 LA시 공원관리국 측은 “시 검찰, 전문 업체 등과 함께 티타임 예약 후 재판매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연루자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조사 대상의 확대도 시사했다. LA시 골프 자문위원회 측은 이미 티타임 예약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예약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3개의 이용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인 사회가 이번 사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브로커와 이용자 상당수가 한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인들이 혜택을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의 잘못으로 인해 한인 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음성적인 ‘티타임 판매’ 시장은 펜데믹 이후 골프 인구가 늘면서 커졌다. 예약 경쟁으로 황금시간대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많았다. 수요 증가로 브로커들의 티타임 독점 현상은 더 심해졌다.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들의 위법 여부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회 균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다. 퍼블릭 골프장의 티타임 예약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런데 브로커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황금시간대 티타임을 싹쓸이 예약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검찰까지 나선 만큼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작만 요란했다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티타임 브로커’들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 시 정부에게는 주민의 기회 균등 권리 보장 의무가 있다. 사설 티타임 브로커 티타임 브로커들 티타임 예약 티타임 판매

2024-03-20

[사설] 재외선거관 고압적 태도 문제다

한국의 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고압적 업무 태도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재외선거관은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게재된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광고를 문제 삼아 광고주는 물론 신문사 담당자에게도 추궁하듯 해명을 요구했다. 신문사에는 ‘공문 미준수’를 들먹이며 광고비와 디자인 담당자까지 알려달라 요구했고, 광고를 낸 분은  서면 경고장까지 받았다.      광고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다. 한국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다. 재외동포청도 출범한 만큼 재외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몇몇 단체들이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한 정도다. 문구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정도 내용에 마치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미국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측면도 있는 듯하다.  미국 언론들은 선거철이 되면 광고는 물론 특정 후보를 ‘공식지지(endorsement)’하는 기사까지 내보낸다.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인 신문사는 한글로 발행되지만 엄연히 미국에 등록된 언론사다. 한국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만약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미국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한다면 선관위 측은 한인 신문사와 광고주에 한 것과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 하게 허용되는 곳이다. 미국에 오래 거주한 한인들은 한국의 선거법보다 이런 문화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주의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재발시 고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보낼 이유는 없다.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속 활동도 필요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다.사설 재외선거관 고압 재외선거관 고압적 한국 공직선거법 고압적 업무

2024-03-20

[사설] 이두영씨 살해범 성인범 처벌해야

2년 전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고 이두영씨 피살 사건의 범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열린다. LA다운타운에서 가발 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물건을 훔쳐 도주하던 범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오늘 심리를 받는 용의자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셈이다. 공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심리의 최대 관심사는 용의자의 청소년법원 이관 여부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로 인해 공범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고작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주범도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인 사회는 줄곧 범인들의 성인범 처벌을 요구해 왔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LA카운티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성년자의 성인범 간주 여부는 ‘청소년대안기소평가(JACE) 위원회’의 심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LA카운티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미성년자는 성인 수준의 도덕의식을 요구할 수 없고, 변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시간과 오클라호마 주 법원은 미성년 총기난사범에게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쁜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다. 가주 사법기관들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사설 이두영 살해범 성인범 처벌 살해범 성인범 성인범 간주

2024-03-13

[사설] 대한항공, 한인 불이익도 개선하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다. 마지막 남은 미국 정부의 승인도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이 임박하면서 아시아나 고객의 마일리지 처리 문제가 새 이슈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합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의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지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1대1 전환’이 이뤄지면 대한항공 고객의 불만 가능성이 있고, 대한항공의 비용 부담 문제도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크레딧카드, 호텔 사용 등을 통해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일리지 문제는 한인 고객들도 관심사다. 많은 한인이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승객들은 양사의 마일리지 규정에 불만이 많다.     우선 미주 고객들은 한국 내 고객에 비해 마일리지 활용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용도 이외에 미주에서 사용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도 쉽지가 않다. 마일리지 고객용 좌석 수가 많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마일리지 예약’ 경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도 마일리지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4월부터 시행하려다 거센 반대로 잠정 보류했다. 만약 개편안을 강행했다면 미주 한인 고객이 최대 피해자가 됐을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교환 비율 결정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한인 고객이 겪는 불이익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대한항공 불이익 대한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고객 한인 고객들

2024-03-13

[사설] 현대차 잦은 리콜 신뢰도 낮춘다

현대차그룹이 리콜 건수 2년 연속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리콜은 총 41회로 포드(58회), 스텔란티스(45회)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리콜 대상 차량도 573만8757대(동일차종 중복 리콜 누적)에 달했다. 그나마 2022년의 리콜 건수 2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성적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다. 총 165만여대를 판매해 GM,도요타 등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그러나 리콜 횟수는 판매량이 훨씬 많은 GM(25회), 도요타(14회)를 앞지른다. 현대차그룹의 잦은 리콜은 최근 5년간 기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기간 연평균 리콜 횟수는 33회로 GM(31.8회), 도요타(12.8회) 보다 많다.   자동차 리콜은 제작상의 결함을 의미한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된 것이다. 대부분 수리 가능한 결함이긴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리콜은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많은 불편을 끼치는 일이다. 리콜 관련 수리는 딜러에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또 자칫 리콜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다 판매 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판매 호조에도 자주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엔진 모델의 화재 위험성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 , 도난 방지 장치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잦은 도난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해 소유주들과는 2억 달러 보상에 합의했지만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 문제도 남아 있다.   만약 올해도 리콜 사태가 이어진다면 현대·기아차는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완벽 출시’를 위한 품질 개선과 함께 떨어진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사설 현대차 리콜 자동차 리콜 리콜 횟수 리콜 건수

2024-03-06

[사설] 한인 사회의 지지 더 중요해졌다

가주 예비선거가 5일 끝났다. 주요 선출직의 11월 본선 진출자가 결정됐고, 일부 로컬 정부는 당선 확정자도 나왔다. 특히 이날은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수퍼 화요일’이기도 해 전국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11월 본선거를 향한 레이스도 한층 뜨거워졌다.       이번 예선에서 한인 후보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LA시의회 12지구 선거에 나선 존 이 시의원은 지지율에서 경쟁자를 압도, 예선에서 당선을 확정 짓는 희소식을 전했다. 또 많은 한인 후보들이 본선행에 성공했다. 연방하원선거에서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은 각각 압도적 지지율로 본선에 진출, 3선 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역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와 데이비드 김 후보 역시 본선 진출이 결정됐다.   또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회 10지구에 도전한 그레이스 유 후보도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이밖에 주의원과 판사직 등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도 선전을 펼쳤다.     올해 선거는 높아진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다. 우선 남가주 지역만 보면 후보 숫자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도전하는 포지션도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주의원, 시의원, 판사 등 다양하다. 그동안 한인 사회가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다.     한인들은 커뮤니티 권익 향상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11월 본선에 진출한 한인 후보들이 꼭 당선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그런데 후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선거에서는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   모든 유권자는 빠짐없이 한표를 행사하고, 한인 후보에 대한 후원도 필요하다. 정치력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 한인 사회 한인 사회 한인 후보들 압도적 지지율

2024-03-06

[사설] 한인 단체들 반성 필요하다

LA한인타운에 주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생겼다. 버몬트 길 4가와 5가 사이의 신축 시니어 아파트 건물 1층에 YMCA 프로그램 센터가 27일 오픈했다. 회원제인 이곳에서는 각종 스포츠와 피트니스 강좌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저렴한 회원 가입비에 아파트 주민은 무료다.   타운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타운에 주민 편의 시설과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곳이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한인을 위한 문화 행사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인 단체들의 단결력 부족과 미온적 자세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고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2016년 LA카운티 정부로부터  ‘커뮤니티 센터’ 개발 승인을 받았다. 타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업체로부터 운영자금 지원도 받았다. 하지만 참여했던 한인 단체 간에 운영 단체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 사이 운영권은 YMCA로 넘어갔다. 열심히 노력해 남 좋은 일만 한 꼴이다. 당시 참여 단체는 LA한인회, LA한인상공회의소, KYCC,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한인자원봉사자회(PAVA) 등이다.    이런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한인타운 주민을 위한 프로젝트는 한인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인 단체들의 동력이 약해졌다. 회원 숫자 감소와 고령화로 활동성을 잃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은 고사하고 기존 프로젝트들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동안 많은 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 결실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 불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설 한인 단체 한인타운 커뮤니티 한인 단체들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2024-02-28

[사설] ‘식당 수수료’ 합리적이어야

식당 등의 ‘숨겨진 수수료(junk fee)’ 부과 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478’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숨겨진 수수료’란 고객이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말한다. 즉,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수수료들이다.      고객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에 불만이 많다.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명목도 가지가지다. ‘직원 건강 보험료’, ‘서비스 감사비’, ‘카드 수수료’ 등은 그나마 용도라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SB478’은 수수료도 가격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을 비롯해 호텔과 바, 배달 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반응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SB478’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부과를 하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발효 시기도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해 늦췄다. 지난해 통과된 대부분의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SB478’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고율의 세금 등을 내세워 항변한다.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가격 저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지불 내역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모든 수수료에 반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 항목이 수긍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라면 고객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사설 수수료 식당 식당 수수료 수수료 부과 카드 수수료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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