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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사설] 가주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11월5일 가주 선거에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기존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다. 반대가 50.8%, 찬성이 49.2%로 집계됐다.     가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좌절된 것은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상안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다. 시간당 16달러인 현 최저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20달러, 의료계 종사자는 23달러로 최저 임금 기준이 훨씬 높다. 15년째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과는 이미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번 부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가주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3과 36도 관심을 모았다. 주민발의안 33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 36은 경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였다. 결과는 33은 압도적 표 차의 부결, 36은 압도적 표 차의 통과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 원하던 결과다. 특히 33의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주의 진보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효과’다. 최저 임금이 15년간 배로 올랐지만 생활의 질은 별로 나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주거비와 물가도 함께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도 상황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결은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사설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저임금 근로자

2024-11-20

[사설] 가주 주민은 정책 변화 요구한다

2024년 선거가 공화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비롯해 연방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이른바 ‘레드 스윕(Res Sweep)’을 달성했다. 4년 전인 2020년 선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함께 하원 다수당도 차지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더 뼈아픈 것은 승부처로 여겼던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서의 전패다. ‘스윙 스테이트’는 당의 영향력 보다 중도파의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했다는 것은 민주당 정책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아성이라는 가주의 민심도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율이 공화당 후보로는 2004년 조지 W 부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 3차례 대선을 치른 트럼프의 가주 득표율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첫 대선에서는 득표율이 31.6%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로 높아졌고, 2024년에 다시 38%로 뛰었다. 그만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주의 민심이 달라진 것 역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다. 가주 주민들은 팬데믹을 거치며 줄곧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용 급등, 범죄와 홈리스 증가, 세금 인상 문제 등과 씨름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 특히 중산층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컸다. 타주로 이주한 ‘탈 가주민’의 상당수가 중산층이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주민들의 이런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것이다. 절도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도, 렌트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민발의안 33’이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도 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였다.     민주당은 연방선거에서 졌지만 가주에서는 여전히 집권당이다.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26년 선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사설 주민 정책 민주당 정책 정책 변화 중산층 주민들

2024-11-13

[사설] LA한인회장의 '세대 협력' 주목

37대 LA한인회장에 로버트 안 변호사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LA한인회는 현 제임스 안 회장에 이어 2세가 계속 회장을 맡게 됐다. 이는 한인회뿐 아니라 LA 한인 사회가 점차 차세대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안 차기 회장의 당선 소감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한인회 2.0’ 청사진이다. 1세와 1.5, 2세들 간 세대 협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1세들의 경험과 노하우, 차세대의 활동력이 결합하면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도 세대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강조됐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1세들은 권위 의식을 앞세웠고, 차세대는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알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안 차기 회장은 부친도 LA한인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세대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세대 협력의 첫 단추는 공감과 신뢰의 형성이다. 공감과 신뢰는 상호 이해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회장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차기 이사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안 차기 회장은 정치력 신장도 강조했다.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고 한인 타운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 차기 회장은 연방 하원 출마 경험과 함께 LA시정부에서 다양한 커미셔너 직도 맡았었다. 그만큼 정계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그의 장점은 정치력 신장은 물론 한인회의 재정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인 각종 봉사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LA한인회는 세계 최대 한인회라는 상징성이 있다. 안 차기 회장은 LA한인회장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을 느끼며 취임 준비를 해야 한다. 사설 la한인회장 협력 세대 협력 한인 사회 노하우 차세대

2024-11-13

[사설] 도산기념사업회가 먼저 할 일

LA 동부 리버사이드시에 추진 중인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사업에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기업 등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기념관 건립에 앞장서고 있는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곽도원) 측은 한국 국가보훈부가 건립 비용의 30%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규모까지 공개했다. 또 리버사이드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기업과 대학, 연예인 등 각계에서도 동참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도산안창호기념관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리버사이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시 정부가 제공하는 부지 10에이커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념관은 차세대에게 도산 정신을 알리는 교육적 기능은 물론, 타 커뮤니티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시 정부가 제공한 부지 일부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밝혀져 사업회 측이 부지 변경을 요구한 데다 건축비도 3000만 달러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회 측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도 기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도 상당액의 기금을 모아야 한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회 측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사업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단체 출신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회 측은 자체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이런 지적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설계 공모와 기금 모금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된다.   사설 도산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사업회의 구성 사업회 측은

2024-11-06

[사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 쾌거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지난 5일 실시된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민주·42) 후보는 경쟁자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김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서며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다.   한인 연방 상원의원 배출은 121년 한인 이민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다. 지난 1992년 김창준 전 의원의 연방 하원 당선을 시작으로 하원 의원 배출은 있었지만 상원 의원은 김 당선인이 최초다. 김 당선인이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부순 것이다. 김 당선인으로 인해 한인 사회 정치력도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연방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연방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 따라서 하원과 상원의 권한과 역할, 의원들의 임기 역시 다르다. 그리고 의원들의 정치적 무게감에도 차이가 있다.  3선 하원의원 출신의 김 당선인은 성실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특히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난장판이 된 의사당을 묵묵히 청소하던 그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에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김 당선인이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유력 후보로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다.      김 당선인은 이제 전국구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다. 과거보다 정치적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40대 초반인 김 당선인은 벌써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방 상원 의원 자리는 대통령 후보 도전의 지름길로도 통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카말라 해리스, 공화당의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모두 연방 상원 의원 출신이다. 앤디 김 당선인의 앞으로의 활약상과 함께 미래도 기대가 되는 이유다.       한인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은 한인 차세대에게도 희망을 보여준 쾌거다. 사설 상원의원 당선 상원의원 배출 상원의원 선거 하원 당선

2024-11-06

[사설] 데이비드 류 전 LA시의원의 오판

데이비드 류 전 LA시의원이 연방하원에 출마한 데이비드 김 후보의 경쟁자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김 후보는 LA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가주 34지구에 세 번째 도전 중이다.  한인들 제보에 따르면 류 전 시의원은 한인 유권자 수천 명에게 김 후보 경쟁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한글 편지를 보냈다. 류 전 시의원의 이런 행동은 선거 일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 더 충격이다. 더구나 김 후보와 류 전 시의원은 같은 정당 소속이다. 설령 김 후보의 경쟁자와 정치적으로 더 가깝다고 해도 ‘중립’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한인 사회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의 이런 처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존 이 LA시의원(12지구)이 출마했을 당시에도 그는 경쟁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물론 이 시의원과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점은 있었지만 당시에도 한인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류 전 시의원은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후원 덕에 정계 진출에 성공했던 인물이다. 그가 2015년 LA시의원 선거(4지구)에 나섰을 때 많은 한인이 한인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후원했다. 정책이나 소속 정당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한인 LA시의원 배출’이라는 공감대가 더 컸다. 심지어 공화당원인 한인도 민주당 소속의 그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한인 사회 전체가 나서 그를 시의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당선 후 그의 행보는 한인 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 한인 사회의 권익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한인들에게 실망감을 줬고, 결국 현직이라는 이점에도 불구 재선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류 전 시의원의 이번 ‘지지 파문’은 또 한 번 실망감을 주고 있다. 만약 그의 이번 행동이 본인의 정치적 재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제는 한인 사회가 그의 본모습을  알았기 때문이다.사설 데이비드 la시의원 한인 la시의원 la시의원 선거 한인 사회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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