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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마리화나 위험도 낮춘다…'덜 위험한' 약물로 지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16일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less dangerous)’ 약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비범죄 인식 강화 ▶의료 용도 인정 ▶젊은이들 사이서 양성화 ▶중증 약물 대비 낮은 남용 우려 등이 이첩의 이유로 꼽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현재의 스케줄1 금지약물(헤로인·LSD·엑시타시 등, 의료용 비허용)에서 스케줄3(케타민, 일부 스테로이드)으로 옮긴다.   다만 스케줄3 약물은 여전히 허가가 있어야 거래 가능한 약물이다.   이첩을 위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최종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고, 이날은 이를 “기념비적인 일”이라 불렀다.   한편 미 전역에선 38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뉴욕 등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 추정치는 약 300억 달러다.   업계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스케줄1 약물보다 임상 실험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며, 연방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도 약 70%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연방정부 마리화나 연방정부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중증 약물

2024-05-17

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단속 강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TRA, 2021)의 단속조항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캐시 호컬(사진)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단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대한 직접 관리 등 구체안을 발표했다.     주 세무국.OCM은 지난해 불법 상점에 부과했던 벌금의 1% 미만을 거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를 제때 소화하지 못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앞서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 이니셔티브를 이달 시작한 데 이어 OCM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주 OGS 보고에 따른 조치로,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시장의 재편 및 양성화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 포스(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 출범 ▶내부 라이선스 허용 프로세스 수정 및 소매업체들 승인 지연 현상 해결 ▶신청 기간 90일 이내 소매 라이선스 신청 완료 가능한 SLA(service-level-agreement) 시행 ▶고객소통 수단 개발 ▶OCM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 지도 ▶라이선스 허가 부서 충원 ▶고위직 채용 등 기관 전반 내부 감사 및 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의 구체화된 방안 마련으로 OCM의 느린 일 처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그간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OCM에 라이선스 허가를 신청한 업주들이 감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을 겪으며 부당하게 ▶렌트비 납부 ▶라이선스 허가까지 영업 불가 ▶OCM과의 소통 불가 등을 호소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 스스로도 OCM의 일처리에 “재앙”이라며 ‘임원진 물갈이’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촉구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OCM에 대한 운영 점검 방침을 하달하며, ▶라이선스 병목현상 해결 ▶신청자와의 소통 원활 ▶‘조건부 성인용 소매약국(CAURD)’ 라이선스 소지자에 500만 달러 지급 ▶TF 활동 일환으로 주 경관 투입 ▶OCM 조사관 150명 투입 ▶위험 요인 발견시 불법 상점 즉각 폐쇄 ▶불법상점 방치 랜드로드 체포 추진 등을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수백명의 지원자 서류들을 즉시 검토하고 OCM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라이선스 승인 수는 이날 기준 최소 541건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 단속 마리화나 규제 기호용 마리화나

2024-05-12

뉴욕주 마리화나 가정재배 코앞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가 단 한 관문만을 남겨놨다. 앞서 재배 규칙과 소지 가능 용량 등의 규칙을 공개한 가운데 최근 마리화나관리국(OCM)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주정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욕주 OCM은 지난 16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CCB)가 회의를 열고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CB는 이날 결의안에서 “뉴욕주는 해당 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CCB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가구당 최대 6포기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가정 재배자는 마리화나 농축액과 꽃봉오리를 합쳐 최대 5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재배자는 자신이 기른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없다.   재배 구역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임에 따라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 8 하우징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CCB는 지난달 23일 해당 안을 공개했는데, 다음날 예정됐던 표결을 돌연 취소하고 관련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난 16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의견 수렴은 60일간 진행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뉴욕주 내 마리화나 가정 재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B는 이날 25개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했다. 이날부로 뉴욕주 내 해당 라이선스 보유사는 109곳이 됐다. 이날까지 처리된 신청자는 모두 작년 11월 17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한 곳이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선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CCB는 기관 두 곳에 첫 마리화나 연구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마리화나 재배 방식을 개선하고 밝혀지지 않은 효능 등 잠재력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는 성장형 산업으로 주 전역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가정재배 기호용 마리화나가 마리화나 재배 마리화나 농축액

2024-02-18

호컬 “마리화나 합법화 미친 짓”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허가 기호용 마리화나

2024-02-01

뉴욕주, 마리화나 주택 재배 허용 전망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개인 주택 재배 허용 안건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23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21세 이상 성인이 주택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다. 가구당 최대 5파운드의 꽃, 꽃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당초 다음날 표결에 붙일 예정이던 안건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화분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주거지 한 곳만 허용한다.     한 명이 여러 주거지에서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씨앗은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으며 묘목을 구매할 경우엔 시 인가 판매소에서만 가능하다.   방침은 본래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승인 당시 법안에 포함됐으나 시행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세부안 마련 이후로 미뤄졌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므로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8 하우징 거주자는 재배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성인용 라이선스 허용권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회의를 내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배 규정 등을 의제로 추가해 표결을 재개한다. 승인시 60일 이후 시행된다.   이날 이사회는 경작자 5곳, 소규모 기업 2곳, 가공업체 3곳, 소매업체 3곳에 대한 허용권을 논의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OCM 관계자가 승인 목표라고 밝혔던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가 뉴욕주 마리화나 재배 허용

2024-01-24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5곳 추가 오픈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5곳이 이번 주 추가로 오픈한다.     뉴욕주 대마초 규제 당국(OCM)이 17일 공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아스토리아와 할렘, 로어이스트사이드에 새로운 마리화나 판매점이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전체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총 27곳이 된다.     새로운 마리화나 판매점 개설 허가 조치는, 증가하는 마리화나 구매 수요를 따라잡고 불법 판매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개설이 늦어지면서,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이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존 카기아 OCM 정책 책임자는 "새로운 판매점 오픈은 마리화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이제 재배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OCM에 따르면 리노베이션을 위해 문을 닫은 매장이 많음에도,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의 올해 현재까지 매출액은 83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합법 매장의 마리화나 판매액은 5100만 달러로, 그 전 분기 판매액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뉴욕주가 지난 4일부터 일반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OCM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17일 마리화나관리위원회는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마감일을 기존 12월 4일에서 18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기간'도 연장된다. 이미 사업장을 확보한 소매업, 혹은 소기업 면허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신속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 기간도 11월 17일까지로 2주 늘어난다.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은 "일반인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수천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마감 기한 연장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OCM은 이번 신청 기간에 최대 1000명의 소매업자, 40명의 재배자, 185개 가공업체, 220개 소기업을 포함해 1000개 넘는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했다. 또 OCM은 "향후 추가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판매점 기호용 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2023-10-18

불법 마리화나 판매, 311 신고로 잡는다

뉴욕시에서 주정부가 발급한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민원전화(311) 신고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시의회 소비자·근로자보호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조례안(Int 1010-2023)에 대해 심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는 민원전화 311 플랫폼(전화, 웹사이트 등)에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시정부는 정기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파악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도 각종 연기, 냄새 등에 대한 전반적 민원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담배와 관련된 민원에 최적화돼 있다. 311 웹사이트에도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건물의 금연정책 위반’, ‘담배 자판기 불법설치’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신고된 민원을 바탕으로 손쉽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와 구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95-2023)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욕시 행정법을 개정해 시정부가 의무적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달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을 통과, 발효시키기도 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각 1만 달러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하기까지 절차가 미뤄지며 2년 가까이 걸렸고 그동안 불법 마리화나 산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 불법 마리화나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2023-09-06

뉴욕시 청소년 마리화나 문제 심각

최근 뉴욕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교육국의 징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알코올 및 마약 관련 징계건수는 2019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공·사립학교 및 차터 스쿨 학생과 교사 24명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교내에서 베이프 펜(VapePens)을 피우고, 화장실과 계단은 흡연실이 됐으며, 복도에서는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다. 물론 일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더 어린 학생들의 교내외 마리화나 사용 비율이 증가하며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시 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무허가 판매업소의 확산’을 꼽았다. 1500개에 달하는 무허가 가게의 확산이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주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 주 대마초 규제 당국과 세무 당국이 무허가 가게를 폐쇄하고 불법 판매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에릭 아담스 시장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몇몇 가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 정부에 무허가 판매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추가 단속 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은 “학생들이 마리화나를 구하는 주요 경로는 딜러 혹은 마리화나를 먼저 접한 친구들을 통해서”라며 무허가 가게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국 대변인 제나 라일은 “학생들의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대응했지만, 초크비트에 따르면 작년 뉴욕시 1600개 학교의 상담 전문가는 28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학부모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인 여성 서 모씨(51)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너무 손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됐고, 학교 근처 골목 등에서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들이 삼삼오오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 걱정스럽다”며 “아무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마리화나 악영향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청소년 기호용 마리화나 교내외 마리화나 마리화나 사용

2023-05-26

마리화나 피우며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져 위험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주에서는 운전 전이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벌금이나 면허 취소, 최대 1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적절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체포됐다. 실제로는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3291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시 교통사고가 급증한 배경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는 약 260건이었고, 2018년 연 200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2021년부터는 연간 250건 이상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51명이었다. 마리화나는 통상 운전자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시간과 거리 인식을 왜곡시키고, 눈 초점이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마리화나를 사용한 운전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혈중 마리화나 수치를 측정할 기계가 부족하고, 단속 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뉴욕시경(NYPD) 소속 약 3만6000명의 경찰 중 1만4000명 이상이 2018년부터 마리화나 단속 교육을 받았지만, 약물 인식 전문가 인증을 받은 경우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등'에 취한 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취해 있는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이유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 의견을 펼쳐온 케빈 사베트 '스마트 어프로치 투 마리화나'(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이사는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대로 된 단속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단속 기호용 마리화나

2023-05-22

부에나파크 마리화나 사업 허가 ‘시동’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마리화나 사업 허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정기 회의에서 관내 마리화나 사업 허가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뒤, 가주마리화나통제국(CDCC)에 ‘지역 관할 소매 접근 그랜트(LJRAG)’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LJRAG는 로컬 정부가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며, 규모는 최고 2000만 달러다. 현재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도시 또는 카운티 정부는 LJRAG를 신청할 수 있다. 〈본지 4월 19일자 A-14면〉     시의회는 앞서 지난 11일 그랜트 신청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당시 아트 브라운 시장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조이스 안 시의원은 20일 회의에서 그랜트 신청 반대 의견을 냈지만, 수전 소네 부시장, 코너 트라웃과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에게 막혔다.   안 시의원은 지난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는 가주 발의안 64에 대한 부에나파크의 주민 투표에서 찬반 비율이 팽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두르지 말고 되도록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투표 결과, 찬성 비율은 48.4%로 반대 비율보다 불과 0.4%(121표) 높았다. 〈표 참조〉 특히 한인이 밀집 거주하는 1지구에선 반대 비율이 3%p 높았다.   시의회는 마리화나 소매업과 배송업 허가에 관한 LJRAG를 올해 신청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CDCC는 6월 30일까지 그랜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 1단계 그랜트 약 31만 달러를 받고 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 시의원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그랜트 신청은 사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마리화나 소매 판매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풀러턴 시의 사례를 설명하고 시의회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시장은 “우리 시는 마리화나 사업 허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많은 주민이 반대해 조례를 없앴다.  비치 불러바드의 한인 상권엔 마리화나 업소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마리화나 사업 마리화나 사업 마리화나 소매업 기호용 마리화나

2023-04-23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세수 예상 못 미쳐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세수가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크레인스뉴욕이 주 감사원 월별 보고서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리화나 판매를 통한 세수로 1260만 달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시 호컬 행정부가 예측했던 연간 5600만 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뉴욕주가 예측했던 첫 6년 동안 1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수치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매장 오픈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뉴욕시에 단 4곳, 뉴욕주에 총 8곳의 마리화나 매장이 문을 연 상황이다.   또 불법 마리화나 판매·유통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뉴욕주는 새나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OCM)는 주전역에서 받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서 99건을 승인하면서 라이선스 발급에 속도를 올렸다. 또 지난 3월초 OCM은 150개로 당초 계획했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두 배(300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호컬 주지사도 지난달 불법 마리화나 판매 매장에 적발 시 최대 20만 달러, 라이선스 없이 판매하는 업체에는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법안을 제안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기호용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2023-04-21

퀸즈에도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퀸즈에 주전역 최초의 여성 소유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오픈할 예정이다.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퀸즈 자메이카에 팝업 마리화나 판매소 ‘Good Grades’(162-03 Jamaica Ave.)가 30일 오후 2시에 개장한다.   해당 매장은 퀸즈에서 오픈하는 최초의 마리화나 판매소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판매소가 자메이카 출신인 엑스터시 제임스와 그의 사촌이자 소수계 비즈니스 업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마이클 제임스 변호사가 운영을 맡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 매장은 이전 매장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 왔을 경우 지원하는 뉴욕주 형평성 마리화나 투자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현재까지 주전역에서 900여 건의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으로, 약 70개 업체에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중 자메이카에 오픈하는 매장을 포함해 총 5곳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한편, 2021년 뉴욕총영사관은 뉴욕·뉴저지를 비롯해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에서 온 관광객 또는 영주권자 등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 합법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2023-03-28

뉴욕시 세 번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뉴욕시에 세 번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생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맨해튼 애스터플레이스 인근에 뉴욕시 최초로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설치된 데 이어 13일 맨해튼 유니온스퀘어 13스트리트 인근에 뉴욕시 세 번째 판매소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점한 마리화나 판매소는 ‘유니온 스퀘어 트레블 에이전시(Union Square Travel Agency)’라는 업소 이름을 갖고 있고, 뉴욕주 장애인 복지단체인 ‘뉴 하버 커뮤니티 거주 프로그램(Program New Harbour Community Residence)’이 운영하게 된다.     ‘뉴 하버 커뮤니티 거주 프로그램’은  업소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하버 커뮤니티’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기능과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뉴욕주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거의 2년 만에 세 번째 마리화나 판매소를 열게 됐다.   한편, 2021년 초 뉴욕총영사관은 뉴욕·뉴저지를 비롯해 미 전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에서 온 관광객 또는 영주권자 등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 기호용 마리화나 뉴욕주지사 사무실

2023-02-13

뉴욕일원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 급증

뉴욕시 일원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매체 초크비트는 뉴욕시 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들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가 입수한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들어 학생들에게 발견된 ‘규제 물질’ 및 마약 관련 적발 건수가 2019~2020학년도 동기 대비 8%나 증가했다. 교육국 대변인은 증가율은 중학교(6~8학년)에서 더 컸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많은 학생들이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떠나면서 공립교 학생수가 1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은 주목할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 급증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약물 중독 상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카운슬러도 줄어들어 문제다. 뉴욕시 중독서비스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에 따르면 2006년 500여 명이던 카운슬러는 지난해 약 28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편법 판매점(통상 스모크숍·편의점으로 명칭)과 트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일반 성인들의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면서 집행기관의 단속이 약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비교적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일원 마리화나 뉴욕일원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 기호용 마리화나

2023-01-05

뉴욕주 첫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오픈

뉴욕주 내 첫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29일 문을 열었다.   주전역 최초로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매장은 맨해튼 애스터플레이스 인근 750 브로드웨이에 위치해 있다. 매장은 비영리단체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가 운영하며 이날부터 당분간 휴무 없이 주 7일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하우징 웍스는 지난 11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OCM)로부터 소매 판매 라이선스를 확보한 8개 비영리단체 중 하나로, 뉴욕주에서 가장 먼저 판매점을 오픈하게 됐다.   판매 제품 가격대는 식용 마리화나 20달러부터 흡연용 40~95달러, 액상(vaping) 95달러 등으로 이뤄졌다.   매장에 따르면 현재 판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추후 카드 결제 등 다른 결제 방식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하우징 웍스는 무주택자와 HIV 및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현재 뉴욕시에서 12개의 중고품 가게와 서점·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점 수익 역시 에이즈 환자와 노숙자를 돕는 데 전해질 계획이다.   29일 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초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크리스 알렉산더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수석디렉터다.     이로써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약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합법화 이후에는 비범죄화로 인해 불법 판매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합법 판매 시작에 앞서 지난 15일 뉴욕시 전역에서 66곳의 불법 판매업소에서 600파운드가량의 마리화나를 압수하면서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리화나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36곳에 승인한 상황으로, 향후 총 175곳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중 150곳은 민간 업체, 25곳은 비영리단체에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더라도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마리화나 등 마약류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국적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마리화나 판매점 기호용 마리화나

2022-12-29

전국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급증

지난 20년간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남용 사례가 3배 이상 급증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중독정보시스템(NPDS) 통계를 바탕으로 5일 미국과학진흥회(AAAS) 임상독성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간 6~18세 전국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사례는 2000년 510건에서 2020년 1761건으로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사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간 510~713건으로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콜로라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0년과 2011년에는 1000건을 넘기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 캘리포니아·메사추세츠·네바다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통과됐던 20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 2018년부터는 매해 연간 1500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를 주도한 에이드리언 휴즈 오리건보건과학대학(OHSU) 박사는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남용 사례는 특히, 식품(edible)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 흡연과 비교할 때 마리화나 식품의 경우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독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남용 사례의 대부분의 경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뉴저지주의 경우 2020년, 뉴욕주의 경우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이뤄내면서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급증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 마리화나의 접근성은 낮아지고 집행기관의 단속은 완화됐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두뇌 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청소년의 두뇌는 약물 사용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경 네트워크 형성에 문제를 가져오고, 신경 전달 물질 작용의 방해, 두뇌 형태의 변형과 두뇌 크기의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한편, 마리화나 남용 사례가 늘면서 알코올 남용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부터는 수치가 역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청소년 청소년 마리화나 마리화나 남용 기호용 마리화나가

2022-12-06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승인

뉴욕주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36곳의 라이선스(면허)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는 21일 주에서 발급할 계획인 175개 라이선스 중 36개를 우선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라이선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왔다면 우선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주는 라이선스다. 총 36개 라이선스 중 28개는 민간 업체, 8개는 비영리단체가 받았다. 주정부는 향후 총 175개 라이선스 중 150개는 민간 업체, 25개는 비영리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날 라이선스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마리화나 판매는 다음달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선스 획득 후에도 필요한 서류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라이선스 발급 대상자 대부분은 유색인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된 36개 라이선스 중 뉴욕시 민간업체에 발급된 라이선스는 총 13개다. 퀸즈와 맨해튼에 각각 4개씩 발급됐고 브롱스에 3개, 스태튼아일랜드에 2개가 발급됐다.     이외에도 롱아일랜드(7개), 올바니(4개), 서던티어(2개), 모호크밸리(1개), 노스컨트리(1개) 등에 라이선스가 할당됐다.     비영리단체 중에는 에이즈를 앓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고품 가게와 서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하우징웍스(Housing Works), 소외계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도 펀드(Doe Fund), 퀸즈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및 성인  취업 지원 단체 어반 업바운드(Urban Upbound) 등 8곳이 승인을 받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승인

2022-11-21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신청 폭주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정식판매 라이선스 신청 1차 접수에 900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OCM)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로 마감된 ‘사회적 형평성 라이선스’(social equity license)에는 90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라이선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왔다면 우선적으로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주는 라이선스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엔 첫 마리화나 상점이 문을 열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OCM은 일반인 대상 라이선스 접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접수가 시작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신청서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모크숍’, 혹은 ‘편의점’ 등으로 불리는 마리화나 판매점은 뉴욕시에만 1458개에 달한다. 주 보건국(DOH)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스모크숍이 가장 많은 곳은 브루클린(431개)이었다. 퀸즈가 371개로 뒤를 이었고, 맨해튼은 341개, 브롱스는 216개, 스태튼아일랜드는 99개였다. 이들 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탕이나 마리화나 액세서리 등을 결제하면 마리화나를 덤으로 주는 형식으로 팔고 있다. 수익성이 좋을 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상업용 렌트도 하락해 많은 이민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업체들에게 경고만 줄 뿐, 폐업을 강제하진 못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마리화나 판매점 기호용 마리화나

2022-10-11

뉴욕주 마리화나 정식 판매 앞두고 엇갈리는 시선

뉴욕주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한인들의 시선도 엇갈린다. 공식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불법 판매업소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치안이 우려된다는 시각과, 오히려 마리화나 사업을 양성화해야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공존한다.   23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OCM)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를 정식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CAURD) 신청이 오는 26일 마감된다. 주정부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등은 지난달부터 라이선스 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왔다면 우선적으로 라이선스를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올해 말께 첫 마리화나 상점이 문을 열 것이란 전망이다.     뉴욕주는 2021년 3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통과시키면서 21세 이상 성인이 기호용 마리화나 최대 3온스를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작년부터 곳곳에 편법 판매점(통상 스모크숍·편의점으로 명칭)과 트럭이 우후죽순 생겨난 배경이다.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면서 굳이 마리화나를 구한 방식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탕·젤리 등을 결제하면 마리화나를 덤으로 주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부에선 업체들에게 경고만 줄 뿐 폐업을 강제하진 못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업체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맨해튼 웨스트 72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마리화나 판매점에선 남성 4명이 제품을 훔치며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총격을 가했다. 이스트빌리지 매장에서도 강도 3명이 직원에게 총을 겨눈 뒤 마리화나를 훔쳐 달아났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 “안 그래도 팬데믹 이후 치안이 불안해졌는데, 업체가 문을 열면 사건사고가 늘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자녀를 뉴욕대에 입학시킨 한인 학부모는 “기숙사에 데려다 준 뒤 걷는 거리마다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며 “마리화나가 마약은 아니지만, 굳이 육성하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이미 뉴욕 일원에서 마리화나를 손쉽게 구하는 만큼, 합법화가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차라리 판매업소에서 세금이라도 걷어 시 재정에 보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수석디렉터는 “연말께 첫 번째 매장을 연다는 목표로 라이선스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마리화나 판매점 기호용 마리화나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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