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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나우] 예상 깬 중국 경기부양책이 성공하려면

중국 주식시장이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들뜬 기대감으로 중국을 주목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경기부양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중국인민은행(PBC)은 주요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주택담보대출 조정, 주식시장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은 필요하다면 통화완화 정책을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정책결정자들은 월말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선 도시(一線城市), 즉 시장 측면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인 광저우·선전·상하이·베이징이 주택 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과감하며, 예상보다 더 일찍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 요인들의 빠른 변화가 중국인민은행의 최신 조치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라고 판단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물 경제에 미친 정책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본다.   첫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정책 조율이다. 중국 경제는 향후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며, 특히 재정 측면에서 정책 조율이 절실하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거나 현재의 국채, 특히 특별 국채의 발행을 확대하는 모든 계획이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추가적인 주택 시장 완화 조치가 여전히 아쉽다. 이는 8월의 부동산 가격, 부동산 투자, 신규 주택 판매, 가계 중장기 대출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입증된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 완화는 수요 측면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 집행에 달려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부문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공급 측면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셋째, 소비가 다시 모멘텀을 되찾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청년 실업률이 7월 17.1%에서 8월 18.8%로 상승했다. 중국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측면이 재확인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두운 소득 전망과 일자리 불확실성으로 제약받는 중국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태도를 심화했다. 국경절 연휴 기간의 소비 및 여행 데이터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베티 왕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마켓 나우 중국 경기부양책 통화완화 정책 재정 정책 최근 정책결정자들

2024-10-09

[세법 상식] 세금보고 준비

Q. 2021년도 세금보고를 1월24일부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이 둘이 있고 소득도 줄어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세금보고서 접수를 일찍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IRS(국세청)는 올해 세금보고서 접수를 1월 24일(월)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이파일(E-file)이나 종이 문서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세금보고도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이에 따른 세법 변화와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환급과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종이 문서보다는 이파일(E-file)로 세금보고서를 접수하고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환급과 미납 세금 납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미리 시행돼 받은 자녀양육크레딧(Child Tax Credit)과 2021년도 초에 지급된 3차 경기 부양책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세금보고서에 적용해야 세금보고서 접수가 지연되지 않게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접수할 수 없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기본 서류는 W-2, 폼(Form)1099 로 소득과 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여러 기관과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거래 내역서와 세금보고용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IRS에서 보내주는 자녀양육크레딧 서류(Letter 6419), 3차 경기부양금 관련 서류(Letter 6475)도 정확한 세금보고서 접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 관련 서류도 폼(Form) 1099-G 를 통해서 지난해 수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절세와 은퇴 플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Roth IRA)의 경우 늦어도 세금보고서 마감일까지는 꼭 적립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 접수를 10월1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 은퇴계좌 적립은 미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은퇴플랜(Sep IRA)들은 세금보고서 접수시기까지 적립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즉, 대학생이나 성년이 된 자녀라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는 세금보고시 이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학비, 부양가족 크레딧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세금보고를 통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면 됩니다.    ITIN 관련 세법 규정은 IRS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세금보고 경기부양책 세금보고용 서류 올해 세금보고 자녀양육크레딧 서류

2022-01-11

소비 살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글쎄…' 새 경기부양책 항목별 장단점 분석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새로운 경기부양안의 성공여부 역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USA투데이가 각 항목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1. 스몰비즈니스 세금혜택 미국 내 고용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스몰비즈니스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몰비즈니스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점= 이번 일자리 창출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현재 일자리 감소의 절반 이상은 직원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스몰비즈니스의 고용이 살아난다면 실업률 완화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점=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바라고 고용을 늘리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비가 아직도 되살아나지 않았는데 고용을 재개한다는 것은 스몰비즈니스에게 세금혜택의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자리 감소는 스몰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의 문제인 만큼 혜택을 스몰비즈니스에만 한정해서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2. 스몰비즈니스 융자 확대 융자받기가 어려워 자금줄이 막힌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융자 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융자 한도를 높이고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보증을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장점= 금융위기로 은행에서 리스크 감수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 스몰비즈니스의 융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몰비즈니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점= 위에서도 언급했듯 스몰비즈니스에 자금이 흘러들어온다고 해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하기 힘들다. 또한 융자에 대한 정부 보증이 늘어나면 은행은 융자기준을 완화해 일부 '미심쩍은' 경우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 3. 사회간접자본 확충 600억달러를 투입해 고속도로 교량 및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장점=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은 건설부문 일자리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시행이 간편하면서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사업자 입찰 선정 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2009-12-09

"중소기업에 대출해달라" 오바마, 12개 금융사 대표와 회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주요 금융회사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ABC방송은 9일 금융업계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12개 금융회사 대표들과 14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대출 활성화 방안과 임원 보너스 체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PNC 캐피털원 유에스뱅코프 뱅크오브뉴욕멜런 등 12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다. 이 회동의 주요 의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영업과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너스 지급 규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ABC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역설한 바 있어 14일 회동은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대출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12-09

오바마, 새 경기부양책 발표···"스몰 비즈니스 세금 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포함돼어 있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불경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스몰비즈니스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체 노동인력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가 살아나야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초 고용을 재개하는 스몰비즈니스에는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1년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에게 발행되는 융자는 내년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도로 교각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지난 여름에 실시됐던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과 같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시행에 투입되는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경기부양책 재원으로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줄어든 손실규모 2000억달러와 지난 7870억달러 경기부양책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동원하는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상태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며 "고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2009-12-08

오바마 새 경기부양책은 어떤 내용···"실업률 빨리 잡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 경기부양안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 사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월가 금융기관 자동차업체 대기업 등에 집중됐던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중소기업 및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는 스몰비즈니스들에 대한 혜택이다. 오바마의 발표에는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스몰비즈니스들에게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해주고 25만달러까지의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SBA대출 수수료 면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부양안에는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정에 1만2000달러까지의 리베이트를 해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의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정에 최고 3000달러까지 되돌려 주는 안이 확대된 것. 창문을 새로 갈거나 벌어진 문틈 등을 실리콘으로 막는 방법으로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해당 비용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세금혜택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당장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은 소매업체들이 할인가를 고객들에 적용한 뒤 이를 나중에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 장비 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보다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 고용 창출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날 발표에 포함된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전 경기부양책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승은 기자

2009-12-08

부양책 장기효과는 '글쎄···' 막대한 자금투입, 바닥탈출에는 성공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바닥에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과 제로금리 정책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등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결과 붕괴직전에 내몰렸던 경제를 구해내는데 일단 성공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꺼져가던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기는 했지만 이 엔진이 탄력을 받으며 힘차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단기성과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9일 발표 예정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은 2분기에 -0.7%로 둔화된데 이어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내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이런 회의론은 부양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주택부문과 제조업 부문에 쏟아졌던 각종 부양책의 효과는 단명에 그치면서 펌프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8일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월에 비해 3.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마감됐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8월말까지 운영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반짝 호전됐으나 9월부터는 다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유인책은 자연스런 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약발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연방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조치로 인해 주택가격이 5% 정도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부양책이 끝나면 심각한 주택가격 하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의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내년 중반쯤이면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9-10-28

미국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시대···청년 실업률 52.2%

한창 일해야 할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의 52.2%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침체의 최대 희생 집단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뉴욕포스트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청년 실업률 수준이다.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2001년 9.11 테러 발생 직후에도 침체기는 찾아왔었지만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50%를 넘은 적은 없었다. 특히 정부의 뚜렷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터라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가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경제학자 하이디 쉬어홀즈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단기간에 빚어진 극도로 비참한 상황"이라며 취업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인 국가 청년층수직조사(NLSY)는 침체로 인해 취업시장에 가해진 타격이 15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NLSY는 또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사회 생산층이 되지 못하면 자동차나 주택 구매 등 주요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미국의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차관보를 지냈던 알 앵그리사니는 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정면 비판하며 청년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앵그리사니는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70%를 창출하고 있는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결여돼 있다면서 600만여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1명씩만 고용해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09-28

실업률 9.7%···26년만에 최고치

지난달 실업률이 9.7%로 급등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7월에 9.4%를 나타냈던 실업률이 8월에는 9.7%로 0.3% 포인트 올라갔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시장예측전문기관들이 예상했던 9.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8월 한 달 간 사라진 일자리는 21만6000개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5000개를 밑돌았다. 8월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급등한 것은 그동안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들이 새로 노동시장에 합류함에 따라 노동가능 인구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2009-09-04

정부 '부양자금 빨리 써라' 주마다 재정상황 달라 사용 속도 편차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자금 집행 속도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13일 7870억 경기부양자금 중 각 주에 할당된 예산이 실제로 주정부에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며 이미 주정부에 전달된 예산도 일부 주에서는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정부 중에는 캘리포니아가 할당된 예산의 절반 이상인 190억5000만달러를 받았고 뉴욕주가 133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와이오밍 4억4500만달러 노스다코타 4억6300만달러 등 일부 주는 아직 할당된 예산의 25%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까지 경기부양예산의 15%인 1204억달러가 사용됐고 14%는 지출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예상치 25%를 넘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 두달 전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예산 사용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계획보다 27억달러를 앞당겨 집행했다. 교육부 대변인 샌드라 아브레바야는 "각 주가 예산을 신속히 받아가도록 노력하는 것만큼 주정부가 예산을 빠르게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예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부의 행동과 필요에 따라 달라져 캘리포니아와 미시건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주정부 일수록 예산을 빠르게 가져오고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불경기로 인한 타격이 적은 주는 경기부양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아 예산 전달 및 집행 속도가 늦은 편이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니콜라스 존슨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자금이 고갈됐을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인턴기자

2009-08-13

실직사태 둔화 조짐···7월 일자리 감소, 37만1000명 그쳐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이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게 감소 실직사태가 둔화하고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ADP 고용주 서비스와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가 5일 발표한 7월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부문 고용은 37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5만명 감소보다는 많은 것이지만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또 지난 6월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분은 당초 발표됐던 47만3000명 감소에서 46만3000명 감소로 조정됐다. 지난달 제조업분야에서는 16만9000개 서비스업분야에서는 20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크리스 바버레스 회장은 민간고용 감소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올해 말께는 고용 증감이 '0' 수준이 되고 내년 초에는 증가세로 반전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7월 민간고용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이제 노동부가 공공부문까지 합쳐 7일 발표할 7월 실업률 등 고용지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7월에 32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은 현재의 9.5%에서 9.6%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2009-08-05

경기부양자금 7872억달러 중 15% 썼다···14%는 지출승인 상태

오바마 행정부의 7872억달러 경기부양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지난 7월 31일까지 예산의 29%에 해당하는 2404억달러가 사용돼 예상치 25%를 뛰어넘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중 15%인 1204억달러는 이미 주ㆍ로컬정부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나머지 14%는 연방정부의 지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2880억달러 세금경감 중 18%인 530억달러 주ㆍ로컬정부 지원금 1440억달러 중 절반이 조금 넘는 740억달러 810억달러 소외계층지원금의 46%인 370억달러가 집행됐다. 또 경제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될 2740억달러 중 27%인 760억달러가 지출 승인을 받았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된지 200일째가 되는 9월 4일까지 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올해 말까지 예산의 25% 내년 말에는 7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산집행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느리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리서치전문업체인 스트래트거스 리서치 파트너스의 댄 클리프톤은 "통과된 법안이 바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며 "세금경감을 중심으로 해 다른 지출은 뒷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9-08-05

금융 안정 위한 공적자금, 총 23조7000억달러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소요될 공적자금이 23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닐 바로프스키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특별 감사관은 20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증언에 하루 앞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로프스키는 23조7000억달러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지원금 2조3000억달러와 TARP를 비롯한 재무부 지원금 7조7000억달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지원금 6조8000억달러 패니매와 프레디맥 지원 및 여타 프로그램 7조200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TARP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면서도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처음에는 7000억달러 규모의 TARP만이 지원됐지만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한편 바로프스키는 TARP 기금중 지금까지 사용된 자금은 4410억달러라고 덧붙였다.

2009-07-20

'부양책 하반기에 최대 효과 낼 것'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6일 금융시장이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양책이 올 하반기에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프랑스 신문 레제코 회견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양책이 2년간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대 효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부양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지난 30년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이트너는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는 "성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7-16

지난주 신규 실업자 1월 이후 최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올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방 노동부는 16일 지난주(11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6만9000건(수정치)보다 4만7000건 감소한 52만2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이다. 당초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55만3000건이 예상됐다. 자동차 산업의 해고사태가 지난주에 발생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만2500건 감소한 58만4500건을 나타냈다. 김현우 기자

2009-07-16

'경기부양 효과 보인다' 각 지역서 일자리 창출 가시화

오바마 행정부의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USA투데이는 14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테면 신용위기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인디애나주 건설 프로젝트가 재무부의 1억6400만달러 자금지원으로 재개됐다. 세금 크레딧을 구매하던 은행의 역할을 재무부가 대신하게 된 것. 이로 인해 인디애나주는 3500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22개주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콜로라도주 나마스테 태양열의 블레이크 존스 대표에 따르면 재무부가 태양열 사업에 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자신의 회사에도 15개의 일자리를 지켰다. 그는 "사업전망이 매우 어두워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 로렌스 서머스 의장은 "경기부양정책이 없었다면 실업률은 이미 10%가 넘었을 것"이라며 "정책이 이제 궤도에 올라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경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와코비아은행의 경제학자 존 실비아도 "참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9-07-15

'보이지 않는 실업률 20% 넘어' 뉴욕타임스, 일부 주 5명중 1명꼴 불완전 고용

실업문제가 발표되는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돼 있는 실업률은 9.5%. 20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까지 올라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겉으로 통계가 잡히는 실업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파트타임으로 일 할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이 감축된 근로자 등은 실업률 통계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불완전 고용자 또는 잠재적 실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실업률'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몇개 주들은 5명중 한명꼴로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의 잠재적 실업률은 23.5% 미시건과 로드아일랜드가 21.5% 캘리포니아주도 20.3%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테네시 네바다 등 몇개 주들은 곧 2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 고용상태는 불과 1년여 전만해도 현재 수치의 절반에도 못미쳤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 위기를 거치며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이와 관련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현재 3단계 국면을 지나왔다고 분석했다. 1단계는 '프롤로그'로 신용위기가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한 2007년이었고 2단계는 작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지속됐던 '대충격'의 시기 3단계는 이후 현재까지의 '안정화' 단계로 굿뉴스와 배드 뉴스가 복합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고통의 장기화'라는 4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2009-07-15

경기부양자금 '멋대로 썼다'···주정부들, 다른 용도로 상당액 전용

많은 주정부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경기부양자금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중 3분의 2를 지원받는 16개 주와 워싱턴 D.C.에 대한 부양자금 집행 상황을 두달마다 체크해 의회에 보고하는 의회 산하 연방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드러났다고 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는 교통관련 경기부양자금을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관련 자금을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본래 용도 대신 교사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경기부양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많은 주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지출하는 대신 단기 프로젝트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6월 중순 현재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인 490억달러 가운데 29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현재까지 주정부에 지원된 경기부양자금의 90% 이상은 의료보험과 주정부의 학교 보조금 및 공공안전 예산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용도의 자금들이다.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관련 법률들은 주정부들이 교통관련 경기부양자금을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정부들은 경기부양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만큼 낙후지역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일리노이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21개 카운티는 경기부양자금의 집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GAO는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159억달러 상당의 교통관련 프로젝트중 절반 정도는 도로 재포장이나 도로표면 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17%는 기존 도로의 확장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도로 신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도로 재포장 등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관련 경기부양자금도 새로운 학교건물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기 보다는 교사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GAO는 지적했다. 공화당의 다렐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경기부양자금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2차 경기부양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2009-07-08

[OC] 풋힐랜치 실업률 '2.7%' OC지역서 최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 가주 노동부가 6일 공개한 실업 현황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지난 5월 평균 실업률은 8.6%를 나타냈으며 전체 지역 가운데 8개 지역만이 5% 미만의 실업률을 보였다. 또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레이크 포리스트 시의 일부 지역인 풋힐랜치로 주민 가운데 200명에 불과해 2.7%를 기록했다.〈표참조> 반면 레이크 포리스트 시 전체는 6%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이에 스탠턴은 주민 중 2600명이 직업을 잃으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높은 13.9%를 기록했다. 또 실직한 주민 수에 있어서는 샌타애나가 2만2300명으로 가장 많은 실직자 규모를 나타냈다.

2009-07-06

2차 경기부양책 놓고 '논란'···실업률 증가, 오바마 부양책 한계론

미국의 6월 실업률이 26년만의 최고치에 달하는 등 실업사태가 심화되면서 2차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7월 3일자 A-6면 참조> 노동부가 2일 발표한 6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은 9.5%, 한달간 사라진 일자리만도 46만7000개에 달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소멸된 일자리는 이미 650만개에 달한다. 미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나, 이런 실업사태가 지속될 경우 가계 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소비위축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해 시행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이미 충분한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백악관은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은 “모든 자금이 집행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다”며 경기부양책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업사태가 지난 1월 경기부양책을 만들 때 예측한 것보다는 악화됐음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실업률이 8%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물론 최근 들어 제조업 지표나 주택시장 지표 등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고, 고용 사정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회복이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또 일자리 감소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월 평균 67만개에 달했지만 4~6월에는 월 평균 43만6천명으로 줄어 미 정부는 이를 경기부양책이 서서히 작동하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실업사태는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기까지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단기적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NYT에 기고한 글에서 6월 고용보고서는 보다 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팀과 정치인사들로 하여금 당장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분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1930년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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