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나우] 예상 깬 중국 경기부양책이 성공하려면

중국 주식시장이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들뜬 기대감으로 중국을 주목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경기부양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중국인민은행(PBC)은 주요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주택담보대출 조정, 주식시장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은 필요하다면 통화완화 정책을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정책결정자들은 월말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선 도시(一線城市), 즉 시장 측면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인 광저우·선전·상하이·베이징이 주택 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과감하며, 예상보다 더 일찍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 요인들의 빠른 변화가 중국인민은행의 최신 조치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라고 판단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물 경제에 미친 정책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본다.
 
첫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정책 조율이다. 중국 경제는 향후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며, 특히 재정 측면에서 정책 조율이 절실하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거나 현재의 국채, 특히 특별 국채의 발행을 확대하는 모든 계획이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추가적인 주택 시장 완화 조치가 여전히 아쉽다. 이는 8월의 부동산 가격, 부동산 투자, 신규 주택 판매, 가계 중장기 대출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입증된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 완화는 수요 측면의 일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 집행에 달려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부문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공급 측면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셋째, 소비가 다시 모멘텀을 되찾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청년 실업률이 7월 17.1%에서 8월 18.8%로 상승했다. 중국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측면이 재확인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두운 소득 전망과 일자리 불확실성으로 제약받는 중국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태도를 심화했다. 국경절 연휴 기간의 소비 및 여행 데이터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베티 왕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