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경기부양책은 어떤 내용···"실업률 빨리 잡겠다"

대기업서 중소기업으로 지원 확대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면 리베이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 경기부양안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 사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월가 금융기관 자동차업체 대기업 등에 집중됐던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중소기업 및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는 스몰비즈니스들에 대한 혜택이다. 오바마의 발표에는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스몰비즈니스들에게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해주고 25만달러까지의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SBA대출 수수료 면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부양안에는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정에 1만2000달러까지의 리베이트를 해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의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정에 최고 3000달러까지 되돌려 주는 안이 확대된 것.

창문을 새로 갈거나 벌어진 문틈 등을 실리콘으로 막는 방법으로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해당 비용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세금혜택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당장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은 소매업체들이 할인가를 고객들에 적용한 뒤 이를 나중에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 장비 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보다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 고용 창출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날 발표에 포함된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전 경기부양책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