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자금 빨리 써라' 주마다 재정상황 달라 사용 속도 편차

가주 서두르고 살만한 텍사스는 느긋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자금 집행 속도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13일 7870억 경기부양자금 중 각 주에 할당된 예산이 실제로 주정부에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며 이미 주정부에 전달된 예산도 일부 주에서는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정부 중에는 캘리포니아가 할당된 예산의 절반 이상인 190억5000만달러를 받았고 뉴욕주가 133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와이오밍 4억4500만달러 노스다코타 4억6300만달러 등 일부 주는 아직 할당된 예산의 25%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까지 경기부양예산의 15%인 1204억달러가 사용됐고 14%는 지출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예상치 25%를 넘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

두달 전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예산 사용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계획보다 27억달러를 앞당겨 집행했다.

교육부 대변인 샌드라 아브레바야는 "각 주가 예산을 신속히 받아가도록 노력하는 것만큼 주정부가 예산을 빠르게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예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부의 행동과 필요에 따라 달라져 캘리포니아와 미시건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주정부 일수록 예산을 빠르게 가져오고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불경기로 인한 타격이 적은 주는 경기부양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아 예산 전달 및 집행 속도가 늦은 편이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니콜라스 존슨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자금이 고갈됐을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