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글쎄…' 새 경기부양책 항목별 장단점 분석

건설 공공사업 실업률 완화에 도움
입찰 등 시간 걸려 내년엔 효과 의문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새로운 경기부양안의 성공여부 역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USA투데이가 각 항목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1. 스몰비즈니스 세금혜택

미국 내 고용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스몰비즈니스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몰비즈니스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점= 이번 일자리 창출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현재 일자리 감소의 절반 이상은 직원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스몰비즈니스의 고용이 살아난다면 실업률 완화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점=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바라고 고용을 늘리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비가 아직도 되살아나지 않았는데 고용을 재개한다는 것은 스몰비즈니스에게 세금혜택의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자리 감소는 스몰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의 문제인 만큼 혜택을 스몰비즈니스에만 한정해서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2. 스몰비즈니스 융자 확대

융자받기가 어려워 자금줄이 막힌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융자 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융자 한도를 높이고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보증을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장점= 금융위기로 은행에서 리스크 감수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 스몰비즈니스의 융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몰비즈니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점= 위에서도 언급했듯 스몰비즈니스에 자금이 흘러들어온다고 해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하기 힘들다.

또한 융자에 대한 정부 보증이 늘어나면 은행은 융자기준을 완화해 일부 '미심쩍은' 경우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

3. 사회간접자본 확충

600억달러를 투입해 고속도로 교량 및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장점=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은 건설부문 일자리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시행이 간편하면서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사업자 입찰 선정 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