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장기효과는 '글쎄···' 막대한 자금투입, 바닥탈출에는 성공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바닥에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과 제로금리 정책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등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결과 붕괴직전에 내몰렸던 경제를 구해내는데 일단 성공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꺼져가던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기는 했지만 이 엔진이 탄력을 받으며 힘차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단기성과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9일 발표 예정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은 2분기에 -0.7%로 둔화된데 이어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내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이런 회의론은 부양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주택부문과 제조업 부문에 쏟아졌던 각종 부양책의 효과는 단명에 그치면서 펌프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8일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월에 비해 3.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마감됐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8월말까지 운영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반짝 호전됐으나 9월부터는 다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유인책은 자연스런 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약발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연방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조치로 인해 주택가격이 5% 정도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부양책이 끝나면 심각한 주택가격 하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의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내년 중반쯤이면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