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자금 '멋대로 썼다'···주정부들, 다른 용도로 상당액 전용

교사 임금지급 '급한 불끄기' 급급

많은 주정부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경기부양자금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중 3분의 2를 지원받는 16개 주와 워싱턴 D.C.에 대한 부양자금 집행 상황을 두달마다 체크해 의회에 보고하는 의회 산하 연방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드러났다고 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는 교통관련 경기부양자금을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관련 자금을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본래 용도 대신 교사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경기부양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많은 주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지출하는 대신 단기 프로젝트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6월 중순 현재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인 490억달러 가운데 29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현재까지 주정부에 지원된 경기부양자금의 90% 이상은 의료보험과 주정부의 학교 보조금 및 공공안전 예산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용도의 자금들이다.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관련 법률들은 주정부들이 교통관련 경기부양자금을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정부들은 경기부양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만큼 낙후지역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일리노이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21개 카운티는 경기부양자금의 집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GAO는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159억달러 상당의 교통관련 프로젝트중 절반 정도는 도로 재포장이나 도로표면 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17%는 기존 도로의 확장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도로 신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도로 재포장 등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관련 경기부양자금도 새로운 학교건물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기 보다는 교사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GAO는 지적했다.

공화당의 다렐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경기부양자금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2차 경기부양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