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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상 법] 개인채무의 파산신청과 진행 과정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에 파산법원은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한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6주 후에 열린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회의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통화나 전화로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 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500달러가 넘는 사치품이나 사치용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 안에 이미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서 채무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채무 면제 결정문이라고 하는데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 법 개인채무 파산신청 파산신청 통지서 파산신청 접수 채무면제 판결

2023-07-30

천주교 SD교구 파산신청 고려

천주교 샌디에이고 교구가 사제들에 의한 수백여건의 추행 케이스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건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교구는 현재 지난 1940년대부터 발생한 400여건의 미성년자 추생 사건과 관련된 청구와 직면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만 수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 교구는 당시 제기됐던 144건의 비슷한 청구과 관련, 1억98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는데 현재 제기돼 있는 청구건을 이와 비슷한 비율로 해결할 경우에는 무려 5억5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구의 한 관계자는 "400여건의 케이스 중 3/4 정도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20년간 발생한 것이고 현재 재직 중인 사제들과 연관돼 있는 케이스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샌디에이고 교구가 파산신청을 고려 중 이라는 것을 전해 들은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2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어윈 잘킨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교구는 파산 신청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향후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파산신청 천주교 천주교 sd교구 천주교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교구

2023-02-14

[상 법] 파산신청과 채무면제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선언한다.     채무면제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채무면제 선언은 매우 강력한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가 파산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면제 판결을 어기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채권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파산한다고 모든 빚이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조차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따라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면제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대신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채무종류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먼저,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숨기거나 양도했을 경우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피하기 파산 신청하기 전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자의 자산 이동과 양도가 해당한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숨겼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 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사기 양도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가 본인이 소유한 집을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매매 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양도하는 경우다.     둘째, 파산 신청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했을 때, 채무면제가 거부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고의로 거짓된 중요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셋째, 파산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에 해당한다.   다음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면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채무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세금, 배우자에 대한 지원금, 정부에 지불한 벌금, 형사 배상금, 학자금 융자, 파산 전 발생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 파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등이다.     정부나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채무면제에서 제외되나, 채무자가 학자금에 대한 채무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면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자동으로 채무면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파산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사기 또는 거짓에 의해 발생한 채무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면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받은 은행 융자일 경우, 은행에서는 채무 면제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 사유가 된다.     또한 채무 관계가 사기행위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파산 법원에 채무자의 채무면제 반대 소송을 신청해서 사기에 의한 것이 확정되면 채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더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채무면제가 가능한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채무면제 파산신청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은 채무면제 채무면제 선언

2022-10-05

[상 법] 파산신청 종업원 임금

일하는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파산한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매우 딱한 사정이다.     회사가 챕터 7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 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 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담보자산을 처리해 담보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라도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아니면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급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일순위는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이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삼 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2850달러까지) 제사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오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제육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지만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은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에야 채권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계산해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아니고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임금에 따른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또한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기 180일 전에 밀린 임금이 1만5000달러일 경우 1만2850달러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되고 나머지 2150달러는 일반 무담보 채권이 된다.     일하는 직장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밀린 임금에 대한 클레임 증명서를 파산 법원에 신청하고, 180일 안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파산신청 종업원 우선순위 무담보채권 무담보 채권자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2022-07-13

[파산법] 2021년 결산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만에 만난 모임에서 지인의 첫인사가 “파산변호사 대박 났죠?” 하고 묻는다. 타 자영업자들은 근 2년이 되어가는 팬데믹 탓에 죽어라 하는데 파산변호사만은 예외일 거라는 생각이 무리는 아니다. 남들이 경제고를 겪을 때 파산변호사가 바빠지는 건 사실이나 객관적 통계상으로 보면 파산신청은 다수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팬데믹이 지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1년 11월 파산 신청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1월 신규 신청은 모든 챕터 파산에서 2만9325건으로 2021년 10월 3만15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모든 챕터에 걸친 총 비지니스 파산신청 건수는 1563건으로 전월인 10월보다 10.3% 감소한 1743건이었다.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oom/AttachmentNg/8dd30f8b-a9f3-4e2f-9504-01324e4dea22)     2021년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챕터에서 신규 파산 신청 건수는 37만34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644건)보다 24.7%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COVID-19 세계적 대유행이 파산 신청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되고 있다.     챕터 7 개인파산은 올 11월 1만7378건으로 전월 1만8608건보다 6.6% 감소했다. 챕터 13 개인파산 건수는 1만336건으로 전월의 1만642건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지난 6개월 연속 챕터 13 신청이 감소한 첫 달이다. 서브 챕터 5를 포함한 챕터 11 기업파산은 11월에 195건의 신규 신청을 기록했는데, 이는 275건의 신규 신청이 있었던 전월에 비해 29.1% 감소한 것이다. 이 중 73건은 서브 챕터 5로 전월의 85건에서 감소했다. 올해 11월 신규 파산 신청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COVID-19 팬데믹이 나타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3월에 팬데믹이 시작된 후 중반기 이후 ‘파산의 쓰나미’를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작년 11월 기준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 2019년 대비 오히려 39%나 감소했다. 올해는 39% 감소한 작년에 비해 약 25%가 감소했으니 수치상 팬데믹 동안 흔히 예상하는 파산변호사의 대박과는 거리가 멀다.   파산신청 감소 원인에는 실업수당, 페이체크프로그램(PPP), SBA 재난융자(EIDL), 퇴거유예명령, 모기지 구제안 등 각종 정부지원 및 보조금으로 팬데믹 전보다 자산이 늘어 파산자격이 안 되고 오히려 소비가 늘어 소비자 줄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코비드 백신이 공급됐고 각종 정부지원이 줄거나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 건수 하락세는 지속됐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 출현으로 팬데믹종식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살아가게 될 내년에 파산신청 건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결산 실업수당 파산신청 감소 파산신청 건수 비지니스 파산신청

2021-12-28

[파산법] 파산은 과연 옳은 결정인가

이번 칼럼은 사회복지사이자 코미디언인 마이크 아모리가 2년 전, 28세 때 본인의 파산 경험을 기고한 10월 15일 자 Business Insider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africa.businessinsider.com/careers/i-declared-bankruptcy-at-28-when-my-dollar60000-debt-became-overwhelming-it-was-the/nj9qj11)   '2018년, 나는 정신과에 입원한 후 1년 반 만에 파산을 고려하게 됐다. 내 병명은 경계성 인격 장애로 매우 고가의 행동치료가 필요했고 한 달에 1000달러가 쉽게 넘는 병원비가 청구됐다. 게다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고 나는 입원 후 실업자가 되었다. 치료비와 렌트비로 곧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신용 카드를 찾아 돌려쓰기 시작했고 차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큰 빚이 있는 것은 몸에 주홍글씨를 두르고 사는 것과 같고 압도적으로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내가 즉 빚이 되고, 빚은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한다. 6만 달러의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이상 파산신청에 저항했고 사회는 파산을 도덕적 실패로 보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파산은 피해야 하는 일로 여겼다.   하지만 파산이 도덕성과 연관 있다는 편견은 이제 죽여야 마땅하다. (중략) 파산은 도덕성과 관련 없다. 부도덕은 속임수와 사기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 기관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하고 대출을 제공할 때 채무자의 파산으로 그 빚이 청산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은행이 이자를 올릴 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채무자도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중략)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빚과 도덕성의 연관성으로 과연 누가 혜택을 누렸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업체는 2018년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이자 수입을 벌었고 그 수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파산 직후 차량 구매, 아파트 임대, 주택 융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파산 후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파산하고 2~3년 후에 정부 지원 FHA와 USDA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7~10년 후 파산은 크레딧리포트에서 소멸된다. 나는 파산 당시 28세인 내 나이와 향후 10년간의 인생 계획을 고려하여 파산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파산한 지 2년 후인 지금 내 결정이 옳았음에 행복하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는 사람에겐 파산을 고려해보라고 추천한다. 파산 후 나는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파산으로 탕감받은 6만 달러와 비슷한 연봉으로 곧 새 일을 시작한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갚아야 할 학자금 융자가 있지만, 과거 어렵게 결정한 파산 덕에 현재의 나는 학자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결정 이상 파산신청 파산 경험 파산 직후

2021-11-02

이자율 높은 개별융자부터 갚아라…파산해도 따라다니는 학자금 융자 상환 팁 '5'

많은 대학 졸업생들의 걱정거리중 하나가 은행으로부터 날아 들 '융자금을 갚아라'라는 위협적인 말이다. 학자금 융자 상환을 연체하면 여러모로 불편해진다.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는 데도 곤란을 겪게 된다. USA투데이가 소개한 학자금 융자 상환 5가지 팁을 소개한다. 1.융자 은행과 액수부터 확인. 연방학생융자는 전국학생융자자료시스템(nslds.ed.gov)을 통해 융자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개별 융자였다면 최근 고지서나 계약서를 확인하면 된다. 2. 페이먼트는 유예기간 끝나기 전부터. 개별 융자는 유예기간중에도 이자가 쌓인다.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만이라도 낸다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3.이자율 비싼 융자부터 갚아라. 개인 융자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연방융자보다 이자율 상승폭이 클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 융자는 정부융자만큼 상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4.자신에게 맞는 상환 계획을 짜라. 연방융자의 상환은 대개 10년짜리지만 다음 3가지 옵션을 검토해 볼만 하다. ▶상환기간 연장:최대 25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방직접융자나 FFEL 중 어느 한 쪽에 3만 달러 이상의 융자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연방직접융자에 1만5000달러 FFEL에 1만5000달러가 남아 있어 연장이 어렵다면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칸학생지원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그래듀에이티드 상환:4년까지는 이자만 내는 형태. 총액은 늘겠지만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수입에 기초한 상환:수입의 10%내에서 상환하게 된다. 연방융자에 한해 총액 감소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http://ibrinfo.org를 참조하라. 5.모든 융자의 통합. 몇 개 연방융자의 이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로 통합하면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융자 통합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처음부터 연방직접융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 융자를 하나로 묶는다면 월 페이먼을 줄일 수 있고 최장 30년까지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단 연방융자를 개인융자와는 통합하면 연방융자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김문호 기자

2011-05-30

[OC] 3월 파산신청 건수…65개월래 '최다치'

오렌지카운티의 3월 파산신청 건수가 65개월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방파산법원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 및 기업 파산신청 건수는 총 1881건으로 지난 2005년 10월 파산법이 변경된 이후 가장 많았다. 또 1708건을 기록한 지난 해 3월과 비교해선 10.1%(173건) 증가했다. 파산신청 건수는 지난 달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했으나 한 달 사이 33.1%가 늘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연간 3월 파산신청건수 증가율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2006년 205건으로 바닥을 찍었던 파산신청건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며 2009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1156건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난 해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LA카운티 파산신청건수는 5539건으로 지난 해보다 6.7% 증가했으며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카운티는 5.7% 늘어난 4310건으로 조사됐다. 백정환 기자

2011-04-28

"챙기자, 여행자 보험" 나라관광 파산보호 신청 이후 고객들 가입문의 부쩍 늘어나

나라관광의 파산보호 이후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행비가 비싼 크루즈 여행이나 유럽 여행 남미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이 여행자 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하나투어 양영우 실장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은 거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로컬에서는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하지만 며칠 전부터 여행자 보험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관광의 에릭 이 기획실장도 "지금까지 한인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5%도 안됐지만 며칠 전부터 크루즈 상품이나 유럽여행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험에 들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한인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크게 50세를 기준해 연령으로 구분된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를 보이는 데 49세 미만은 여행비의 5.6% 50세 이상은 6.13%를 내면 구입이 가능하다. 여행자 보험을 구입하게 되면 ▷본인.직계가족의 갑작스런 병 ▷배심원 통고 ▷직장 감원 또는 사직 ▷항공사.유람선.투어 회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의 이유로 여행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최고 10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서부지역 관광 등 버스 투어의 경우에는 버스에 들어있는 보험을 통해 상해사고 등을 커버할 수 있지만 여행 취소나 환불을 해 주는 보험은 없다. 이밖에 여행 중 입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여행자 보험도 있다. AIG의 트래블가드(www.travelguard.com) 트래블 인슈어드(www.travelinsured.com)등의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객의 나이와 여행일수 여행비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비용도 천차 만별이다. 일반적으로 베이직 플랜의 경우 도난 상해사망 상해치료 질병치료 24시간 여행 에이전시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최상태 기자

2009-10-29

[취재 수첩] 피해 고객 '가슴아픈 사연'

나라관광의 파산보호 신청(챕터 11) 보도가 나간 뒤 편집국으로 수십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1~2주 있으면 떠날 크루즈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인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젠 어떤 한인 여행사도 못믿겠다" "실망하실 부모님 낯을 볼 면목이 없다"는 각가지 사연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기자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내용은 나이가 꽤 많은 한 노인의 사연이었다. 1963년에 미국에 이민 온 그는 악착같이 사느라 자식 키우느라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다. 곱디 고왔던 아내의 손은 고생으로 주름살이 깊이 패였고 호강시켜 주겠다던 그의 장담은 그저 말에 그치는 듯 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세계 크루즈 여행을 떠나겠다고 약속하고 3만여 달러나 되는 거금을 착실히 모았다. 지난 9월에 여행비 전액을 완납하고 크루즈는 내달 출발할 예정이었다. 기자를 가슴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돈을 번 중국인들은 돈을 쓰더라도 중국 커뮤니티에 쓰기 때문에 서로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 앞에 있는 미국 크루즈 회사를 놔두고 한인 크루즈 회사에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버렸네요." 그는 평생 소원이었던 세계 크루즈 여행의 꿈을 날려버린 한인 회사에 대한 배신감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감이 더 컸다고 했다. 한 업체의 파산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꿈을 꺾어버린다. 동종업계 전체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번 파장으로 다른 관광사들은 몇 배나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모른다. 사람들이 말하듯 관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추억을 먹고 사는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된다. 고객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9-10-29

나라관광 파산신청 피해 고객, 100여명으로 확산

〈속보> 나라관광의 파산보호(챕터11) 신청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내달 말까지 떠나는 크루즈 여행의 예약을 위해 대금을 완납한 한인은 그룹 60여명을 포함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도 수십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나라관광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팔던 일부 관광사와 호텔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영 대표가 나라관광의 본사인 샌타크루즈사의 영업수지 악화로 한국에 돈을 보내 재정 지원을 했다고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관광 지분 75%를 갖고 있는 샌타크루즈 서울 본사측은 27일 "2년전 투자만 했고 따로 지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파산보호 신청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애절한 사연도 쏟아지고 있다. 결혼 40주년을 맞아 아내와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기 위해 3만여 달러를 완납한 설모씨는 "이민 와서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은퇴 후 처음으로 마련한 여행인데 물거품이 됐다"며 "한인사회에 보탬을 주려 주류 여행사를 마다하고 한인 여행사를 택했는데…"라며 울먹였다. 이 밖에도 가족의 환갑 생일 결혼 기념일을 맞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던 한인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나라관광을 방문해 환불을 문의한 송모씨는 "크루즈 가려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마음이 너무 상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상태 기자

2009-10-28

나라관광 파장···요동치는 한인 관광업계, '경기침체·환율·신종플루' 3중고 덮쳐 힘겹다

한인 관광업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과당 경쟁-수익 악화-파산ㆍ폐업의 악순환으로 관광업체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크루즈 상품에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해온 나라관광이 27일 채무잠정유보인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불경기의 여파와 신종플루 환율이라는 악재가 관광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한인 관광업계는 유난히 어려움을 겪었다. 올들어 문을 닫은 곳만 2곳 파산보호 절차는 1곳이다. 지난해 공격적 경영으로 돌풍을 일으키던 조은관광은 작년 11월에는 LA한인타운 한복판 아로마센터로 장소를 옮기며 세를 과시했다. 한때 직원 수만 30여명 운행 버스도 10여대까지 늘리기도 했으나 경영이 크게 악화되면서 지난 4월께 폐업 절차를 밟았다. 또 세도나와 그랜드캐년 패키지 여행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성장해 오던 한국관광도 경영악화로 8월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관광업계의 '절대 강자' 하나투어도 LA에 진출한 지 3년이 다 되가지만 로컬 시장을 파고들지 못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관광업계의 전반적 부진은 '무비자 특수' 기대에 따른 과당 경쟁 및 경기 침체 신종플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17일 첫 무비자 입국자가 LA국제공항에 통과할 때만 해도 관광ㆍ항공업계 등을 중심으로 '무비자 특수'에 대한 기대가 무성했다. 무비자 시행 후 3년 이내에 한국인의 미국 관광 수요가 2~3배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너도나도 관광업계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올초부터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여행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전년대비 30%가량 줄었다. 또 환율이 진정세로 돌아서자 이번엔 신종플루가 이어지면서 관광업계를 압박했다. 더욱이 여행사들의 과당 경쟁은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는 "무비자를 통해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단체 연수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경기 침체로 원래 일정까지 취소됐다"며 "그나마 풀리려던 관광수요도 환율과 신종 플루로 발목을 잡혔다"고 분석했다. 자고나면 생기는 가이드 소송문제도 관광회사의 목줄을 죄고 있다. 수년간 가이드 소송을 끌어오던 A여행사는 최근 소송을 일단락 시키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쏟아부어야 했다. B업체는 내년 초부터 10여명에 달하는 케이스가 진행될 예정이고 C업체도 전직 가이드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관광 수요에 대해서는 모두 희망적이다. 관광업계는 신종플루가 잠잠해지거나 사람들이 둔감해진다면 관광 수요가 이르면 이번 겨울방학 시즌부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행사들의 잇딴 폐쇄로 한인 관광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돈을 내고 떠나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불안감을 느낀 한인 고객들이 무조건 큰 회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 규모의 관광사는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사진 최상태 기자

2009-10-28

나라관광 파산신청

크루즈전문여행사 나라관광(대표 변동영)이 27일 채무잠정유보인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변동영 대표는 "지분 75%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본사 샌타 크루즈사의 영업수지 악화로 미주지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며 "최근 불경기로 자금 압박까지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달 말과 내달 크루즈 여행을 예약한 한인 수십여 명이 피해를 입게 됐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나라관광이 크루즈 예약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못해 여행 자체가 취소됐으며 현금과 체크로 결제한 일부 고객은 아예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나라관광측에 따르면 파산보호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고객은 현재 60여명에 이른다. 이 집계는 그룹 관광객 숫자인 만큼 개별적으로 신청한 한인까지 포함하면 피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상태 기자

2009-10-27

파산보호 신청한 나라관광···피해 고객들 구제가 난제

27일 나라관광(대표 변동영)이 파산보호 신청(챕터 11)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정 및 피해 고객 구제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나라관광측에 따르면 파산보호 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고객은 현재 10월 29일 지중해 크루즈 29명 11월 1일 캐러비안 크루즈 20명 11월 8일 자메이카 13명 등이다. 이 중 절반은 크레딧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나라관광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나라관광이 환불 조치를 않는다 해도 돈을 떼인 고객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나라관광측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기만 기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산법 전문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챕터 11이 신청되면 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연말에 계획돼 있는 지상 최대 크루즈 '오아시스호' 여행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예약 신청한 6명 가운데 2명은 이미 환불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명과도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나라관광측은 밝혔다. 특히 나라관광은 수년간에 걸쳐 쌓아온 크루즈 전문 관광사의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은 가능하다는 것이 나라관광측의 입장이다. 변동영 대표는 "너무 죄송스럽다. 불경기로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게 돼 임시로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완전한 파산이 아니라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절차인 만큼 영업은 기존처럼 계속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어 "크레딧 카드로 예약을 신청한 고객들은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현금과 수표로 내신 분들은 차후 경기가 풀리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9-10-27

파산전문 로버트 이 변호사 '종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신청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자산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영주권 신청도 파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파산신청을 맡아온 로버트 이 변호사(사진)는 "상담자 중 일찍 파산 상담을 받았으면 파산신청을 피할 수 있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조언이나 정보로 한인들이 파산신청 시기나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절차는 신청에서 종료까지 빠르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한 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는 또 챕터 7 11 13 등을 개인파산 회사파산 구조조정 등으로 단순화시키려 하나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 및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파산신청은 정확한 상담자의 재정 미래 계획 등을 살핀 후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더욱이 파산은 여러가지 복잡한 개인 재정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 384-6900 백정환 기자

2009-06-07

견디다 못해…최후의 선택, 개인파산 신청 어떤 것이 있나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일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하지만 GM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완전파산'이 아닌 '파산보호'이기 때문이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구조 조정등을 통해 자산을 매각, 파산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동안 법원은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빚독촉을 유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뿐 아니라 개인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파산관련 서비스사 AACER에 따르면 2009년 들어 매월 파산접수 파일이 증가하는 추세로 5월에는 매일 평균 6020건의 파산신청서류가 접수되고 있다. ◇챕터 7·챕터 13어떻게 다른가? 챕터 7 구분 챕터 13 완전 채무 정리 목적 부채 삭감 및 조정 형사소송벌금사치품 학비융자위자료 예외 부채 형사벌금음주운전벌금 위자료 납부해야 됨 미납세금 납부해야 됨 299달러(면제가능) 수수료 274달러(면제가능) 8년 뒤 재신청가능시점 전 케이스 종료 후 2년 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나파산'(가명)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나씨는 지난해 8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은행융자 등을 통해 5만달러를 마련 타운에 커피샵을 차렸다. 하지만 불경기로 도매업체로부터 오히려 5만여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신용카드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던 나씨는 지난 2005년 구입한 주택의 페이먼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나씨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비자 마스터 등 크레디트카드 빚으로 3만달러 아내와 본인의 자동차 2대 융자액 2만달러와 커피샵을 운영하며 쌓인 5만달러의 회사 빚이 있다. 나씨가 선택할 수 있는 파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챕터7 챕터7(Liquidation)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봉급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파산이다. 신청자가 갖고 있는 부채 및 자산을 정리한 뒤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즉 현재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나씨가 챕터 7을 신청하려면 일단 '소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주의 중간소득의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챕터7이 아닌 챕터13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소득의 중간치는 연간 약 7만6000달러 정도로 파산신청 전 6개월간의 평균소득이 이보다 낮아야 한다. 나씨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 챕터7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신용카드 의료비 개인간 채무 민사판결에 의한 채무 등 무담보 채권들의 이행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나씨의 경우 도매업체의 빚 5만달러 신용카드 빚 3만달러 지인에게 빌린 5000달러 등은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TV구입 등의 지출 2000여달러는 사치성 부채로 판단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또한 은행융자 5만달러 커피샵 운영을 통한 5만달러 부채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된다. 매각된 자산을 채권자들이 부채규모에 따라 나눠갖게 된다. 한편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이 그동안 쌓은 신용점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파산기록은 최대 10년까지 남는다. ◇챕터 11과 챕터13 만약 나씨가 커피샵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조조정형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챕터11과 13은 기본적으로 부채 구조 조정을 하는 파산제도로 부채를 3~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다. 챕터11은 사업체 즉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챕터13은 일반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파산이다. 따라서 나씨의 경우는 챕터13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씨는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 계획을 받은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 3~5년간 부채를 갚아나가면 된다. 챕터13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전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챕터13 파산을 했을 경우 채무청산을 받은지 2년이 넘어야 되고 챕터7의 경우는 4년이 지나야 된다. 또한 담보성 채권의 금액이 101만650달러를 넘지 않아야 되고 무담보 채권의 금액이 33만69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되며 챕터13 구조조정 계획서에 따른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소득을 증명해야한다. 챕터11은 개인과 사업체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파산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 사업체가 하기에는 힘들다. GM 크라이슬러 등 대형 회사들이 챕터11을 신청한 이유다. 나씨의 경우 챕터13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채조정이 이뤄진 뒤 3~5년간 매달 페이먼트로 부채를 갚은 뒤 파산을 종료할 수 있다. 백정환 기자

20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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