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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은 과연 옳은 결정인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개인 파산에 대한 낙인 없어져야

이번 칼럼은 사회복지사이자 코미디언인 마이크 아모리가 2년 전, 28세 때 본인의 파산 경험을 기고한 10월 15일 자 Business Insider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africa.businessinsider.com/careers/i-declared-bankruptcy-at-28-when-my-dollar60000-debt-became-overwhelming-it-was-the/nj9qj11)
 
'2018년, 나는 정신과에 입원한 후 1년 반 만에 파산을 고려하게 됐다. 내 병명은 경계성 인격 장애로 매우 고가의 행동치료가 필요했고 한 달에 1000달러가 쉽게 넘는 병원비가 청구됐다. 게다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고 나는 입원 후 실업자가 되었다. 치료비와 렌트비로 곧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신용 카드를 찾아 돌려쓰기 시작했고 차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큰 빚이 있는 것은 몸에 주홍글씨를 두르고 사는 것과 같고 압도적으로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내가 즉 빚이 되고, 빚은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한다. 6만 달러의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이상 파산신청에 저항했고 사회는 파산을 도덕적 실패로 보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파산은 피해야 하는 일로 여겼다.
 
하지만 파산이 도덕성과 연관 있다는 편견은 이제 죽여야 마땅하다. (중략) 파산은 도덕성과 관련 없다. 부도덕은 속임수와 사기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 기관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하고 대출을 제공할 때 채무자의 파산으로 그 빚이 청산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은행이 이자를 올릴 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채무자도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중략)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빚과 도덕성의 연관성으로 과연 누가 혜택을 누렸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업체는 2018년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이자 수입을 벌었고 그 수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파산 직후 차량 구매, 아파트 임대, 주택 융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파산 후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파산하고 2~3년 후에 정부 지원 FHA와 USDA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7~10년 후 파산은 크레딧리포트에서 소멸된다. 나는 파산 당시 28세인 내 나이와 향후 10년간의 인생 계획을 고려하여 파산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파산한 지 2년 후인 지금 내 결정이 옳았음에 행복하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는 사람에겐 파산을 고려해보라고 추천한다. 파산 후 나는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파산으로 탕감받은 6만 달러와 비슷한 연봉으로 곧 새 일을 시작한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갚아야 할 학자금 융자가 있지만, 과거 어렵게 결정한 파산 덕에 현재의 나는 학자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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