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파산법] 파산 신청의 거주 요건

파산 신청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주에서 바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은 특정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연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거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파산 거주 요건은 어떤 주의 법이 케이스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파산법은 연방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결정하는 면제 규정, 즉 자산보호법은 주법에 따른다. 일부 주는 채무자 친화적이며 더 높은 한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주의 더 유리한 법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은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 ▶180일 법규 파산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신청하기 전 180일(약 6개월) 동안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 신청 직전 180일 동안 최소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해야 한다. 즉, 최근에 이사했더라도, 지난 6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이사한 주에서 보냈다면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4개월을 살다가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지난 18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 규정에 대한 730일 법규 거주 요건은 또한 재산보호에 적용될 주의 면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180일 법규에 적용되는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30일(2년) 동안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 최근에 이사했고 7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살았던 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180일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의 면제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거주 요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 이사간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되 면제 규정은 과거 살았던 주의 법규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더 폭넓은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주의 법규로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군인의 거주 조건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현역 군인은 임시로 배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주둔한 지역, 소유한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시간을 나눠 보낸 경우,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거주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파산이 적절한 관할권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 신청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신청 거주 파산 신청 파산 거주 거주 요건

2024-10-01

타이태닉 만든 조선사 침몰하나

호화 유람선 타이태닉호를 건조했던 조선사가 거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163년 역사의 영국 조선소 할랜드앤울프(H&W)가 지난 16일 조만간 구조 조정 등 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W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수출금융에게 2억64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돼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이미 비핵심 사업과 지주회사 직원들에게 일자리 감축에 대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영국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벨파스트 조선소를 포함한 핵심 사업은 관리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타이태닉 조선사 조선사 파산 벨파스트 조선소 할랜드앤울프 H&W

2024-09-16

소매체인 빅랏 파산 신청…가주 109곳 중 54곳 폐점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인 소매체인 빅랏(Big Lot)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빅랏은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는 연내로 사모펀드사인 넥서스캐피털매니지먼트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규 자금 7억750만달러를 조달했지만 정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빅랏 측은 지난 6월 소매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전체 매장 1400곳 중 300곳에 대한 폐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가주 내 매장 109곳 중 절반(54곳)이 폐점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300곳 외에도 매장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점 대상이 아닌 매장과 웹사이트는 정상운영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소매체인 파산 파산 신청 할인 소매체인 폐점 계획

2024-09-09

레스토랑 체인 파산 '우후죽순'

올 한 해 전국에서 레스토랑 체인 10곳이 파산 신청을 했다. 유명 레스토랑이 줄지어 파산하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BC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세 곳의 유명 식당이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팬데믹 시기에 있었던 정부 지원책도 사라지면서 외식업계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개 지점을 운영하는 지중해식 패스트 캐주얼 체인 로티는 지난달 23일 파산을 신청했다. 저스틴 시몬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팬데믹 동안 약 절반의 지점이 시내 비즈니스 지구에 자리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자 지출이 둔화하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4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부카디베포는 지난달 5일 파산을 신청했다. 부카디베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용 상승과 인력 문제를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선술집 체인 월드오브비어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팬데믹 이전 식습관으로의 느린 회복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2일 파산을 신청했다. 월드오브비어는 파산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지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세 레스토랑 외에도 타코 전문점 루비오스, 치즈 샌드위치로 유명한 멜트 바 & 그릴, 햄버거 체인 쿠마스 코너의 모회사 쿠마홀딩스, 해산물 레스토랑 레드 랍스터, 멕시칸 음식점 티후아나 플랫 등은 모두 올해 파산을 신청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연말까지 더욱 많은 레스토랑이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의 석탄 화덕 피자 & 윙스를 소유한 버거파이는 지난달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회사의 운영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모드 피자는 막판 매각을 통해 간신히 파산을 피했다. 파산 위험은 외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뱅크러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챕터11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올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 중에는 쇼핑몰 소매업체 익스프레스, 요양원 체인 라비에 케어 센터, 조안 패브릭 앤 크래프트 등이 있다. 파산 레스토알 체인 챕터11 파산보호 박낙희

2024-09-06

블링크 피트니스 파산신청…7개 주에 회원 수천 명 보유

프리미엄 헬스장 이퀴녹스 그룹의 자회사인 블링크 피트니스가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발표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블링크 피트니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워진 피트니스 업계 환경과 높은 운영 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파산을 결정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증가하며 피트니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현재 7개 주에 걸쳐 1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관은 블링크 피트니스에 2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사용자가 많은 지점 30곳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파산 신청에서 자산 가치를 1억 달러~5억 달러 사이로 추정했으며, 부채 규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피트니스 수천천 블링크 피트니스 체육관 블링크 파산 신청

2024-08-14

[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들

1. 파산은 크레딧 리포트에 평생 오르나요? 아니다. 파산은 채무를 탕감해줌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방법이지만 채무가 탕감됐다고 크레딧 리포트가 바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가 네거티브에서 제로 발란스가 됐다고 바로 크레딧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파산은 공공 기록(public record)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챕터 7은 10년, 챕터 13은 7년까지 오르지만, 이 기간에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파산 공공 기록과는 별개로 크레딧 점수는 페이먼트 기록에 따른 신용기록(credit history)에 좌우되므로 파산 이후에 꾸준히 크레딧을 쌓으면 크레딧 점수는 향상되고 1~2년 안에 700점대까지 가능하다. 2. 파산 전 높은 크레딧 점수가 파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다. 파산 전 연체 기록이 없는 깨끗한 신용 기록과 높은 신용 점수도 파산으로 크게 점수가 낮아진다. 물론 파산 전 채무자의 크레딧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파산 후 더 나빠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깨끗한 신용 기록과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이가 부득이하게 파산하면 최소 100~200점까지 크레딧 점수가 떨어진다. 또한 과거에 아무리 신용 기록이 좋았더라도 파산 기록으로 인해 파산 직후 크레딧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3. 파산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 7~10년 동안 신용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다. 파산은 단기적으로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지만, 파산 후 신용을 쌓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대부분 채권자(보통 은행)는 융자 심사에 있어 최근 1~2년 신용 기록에 큰 비중을 두므로 7~10년 후까지 파산 기록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파산 직후부터 바로 신용 회복을 시작하는 게 좋다. 파산 후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첫째, 담보 또는 무담보 크레딧 카드(Secured/unsecured credit cards) 신청, 둘째, 가족이나 지인 카드에 추가 카드(Authorized user) 신청, 셋째, 이자율이 높지만, 자동차 융자를 받아 제날짜에 늦지 않게 갚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다. 4. 모든 파산이 신용 기록에 같은 영향을 주나요? 아니다. 채권자는 빚을 100% 탕감받는 챕터 7 파산보다 챕터 13 파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챕터 13 파산은 채무를 3~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챕터 13은 더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하지만 매달 채무 상환이 가능한 고정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가능해야 하므로 챕터 7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다시 강조하지만 “파산 후 7~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파산 기록과 별개로 신용 회복은 파산 직후부터 가능하고 소액 한도의 크레딧 카드로 1년 이상 신용 기록을 쌓으면 1~2년 이내에 700점대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오해 파산 기록 신용 기록 신용 점수

2024-08-06

‘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내달 형사공판

LA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의〈본지 1월25일자 A-1면〉가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70대 한인 치과의, 여직원 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성폭행혐의 피소…"'용서해 달라'며 합의금 제안" 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배윤범(76·영어명 마이클)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배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체포는 피해 여성이 LA경찰국(LAPD)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2023년 5월 22일)하면서 이루어졌다. LAPD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9일 배씨를 체포하기 위해 치과까지 급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LA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된다. 배씨는 현재 형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먼저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이 여성에게 적정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 이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물에는 배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배씨가 피소 후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배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2일 법원에 중지된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법상 성폭행 혐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본지 확인 결과 배씨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파산 신청을 세 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US트러스티는 파산 신청을 한 배씨에 대해 재산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파산 법원 청문회는 30일(오늘) 진행된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강지니 변호사(로펌명·래코위츠팍)는 “배씨는 증인 신문일이 다가오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는 사기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력을 보면 과거에도 소송을 막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US트러스티도 파산 의도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29일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했으나, 병원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배씨의 변호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파산의 경우 US트러스티에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는 정도이며, 병원은 폐쇄는 아니고 ‘운영 중단’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년간 활동해왔다.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덴탈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 형사 공판 파산 신청

2024-07-29

가주 대형 와이너리 파산 신청…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

국내 15위 규모의 대형 와이너리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가 파산 신청을 했다. 최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본사를 둔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는 24일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지난주 10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펼쳤지만, 급증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세스 카우프만 CEO는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 과잉 공급, 인력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파산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고급 와인 시장에 집중하려는 전략이 실패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는 현재 약 4억7500만 달러의 자산과 4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60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파산 소식에 지난 24일 회사 주가는 무려 40%나 폭락하며 사실상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는 30여 개의 와인 및 주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샘스클럽,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와이너리 빈티지 빈티지 와인 파산 신청 대형 와이너리 나파 가주와인 박낙희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 와인

2024-07-25

[상법] 파산 후 체불 임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회사가 챕터 7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불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는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2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3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5100달러까지) 제4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5순위는 일반소비자가 물품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제6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무담보 채권은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 에야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동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해 지불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고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임금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파산 체불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우선순위 채권자

2024-07-21

[파산법] 파산 후 주택 구입

파산해도 집을 살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파산하면 집 구입은 커녕 은행거래도 못 하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 한다고 오해한다. ‘파산’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 ‘10년’이 더해져서 ‘파산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이 떠도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파산한 사람이 파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파산 후 2~3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어느 정도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집 구입이 가능하다. 챕터7 파산 후 2년, 챕터13은 1년 후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증하는 FHA Loan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일반 은행의 모기지 융자(Conventional Loan)는 파산 후 최소 4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는 파산 후 2~4년이란 시간만 지난다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소득증명을 위한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물론 파산 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크레딧 점수나 2년~4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연방주택국이 보증하는 FHA 융자는 정부보험 프로그램의 모기지 론이다. 연방주택국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지만, FHA에서 보장하는 은행들을 통해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HA 융자는 현재 전체 모기지 대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다운페이가 없어도 모기지론이 나왔던 때에는 FHA 론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높은 다운페이를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나 파산신청자에게 3.5 퍼센트만 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 FHA 융자 승인을 위해 대부분 은행은 최소 620점 이상 크레딧 점수를 요구하고 500점 이하인 경우 10% 다운페이를 요구한다. 2024년 3월 기준 미국 평균 크레딧점수가 대략 705점인 것을 감안하면 FHA 융자는 크레딧 점수의 장벽이 낮고 수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보다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지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따라서 파산 후 경제 활동을 세금보고로 증명할 수 있고 크레딧을 꾸준히 쌓았다면 2년 후에는 3.5% 다운페이와 FHA 융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또는 파산 후 4년 동안 크레딧을 잘 쌓았고 1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면 일반 모기지 융자를 얻어 집 구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 후에는 10년 동안 크레딧도 못 쌓고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간혹 주변에서 파산 후 얼마 안 돼 집 사고 차 산다며 파산하기 전 돈을 숨겨놓고 파산했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파산 사기에 해당돼 빚 탕감은커녕 형사법 처벌 대상이다. 파산 후 꾸준히 크레딧을 쌓은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차도 구입하고 집도 구입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파산법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주택 파산 사기 주택 구입 크레딧 점수

2024-07-09

핀테크 회사 파산에 10만명 돈 묶였다

핀테크 기업 시냅스의 파산으로 1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출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냅스는 2014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금융 앱과 은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아왔다. 돈 관리를 도와주는 앱부터 계좌에 넣어놓은 예금에 따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앱 등 100개에 달하는 금융 앱과 은행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시냅스를 이용하는 앱의 사용자를 모두 합치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냅스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리워드 앱의 일종인 요타였다. 요타는 체킹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있는 돈에 따라서 복권과 비슷한 추첨제도를 운영했다. 매일 1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사용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요타는 시냅스를 통해 테네시에 있는 소규모 은행 이볼브뱅크와 계약을 맺어 체킹 계좌를 제공했다. 앱은 50만 다운로드를 훌쩍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은행 측은 새롭게 많은 계좌가 개설되고 예금 규모가 늘어나 만족했다. 문제는 시냅스가 지난 5월 11일 갑작스럽게 파산을 하면서 일어났다. 파산 과정에서 일부 예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시냅스와 이볼브뱅크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계좌가 출금 정지 상태가 됐다. 무려 2억65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묶여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측의 문제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 보장 규정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담 모엘리스 요타 최고경영자(CEO)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돈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는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고 말했다. 젤레나 맥윌리엄스 전 FDIC 의장이 파산관리인으로 나섰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그는 시냅스 측에서 허술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 거래내용 등이 불완전하다고 밝혔다. 각각의 고객이 얼마나 예금을 가졌는지 밝혀내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미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날리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나타샤 크래프트는 “결혼식을 위해서 모아둔 7000달러가량의 돈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요타를 처음 이용할 때 FDIC의 로고와 함께 돈이 안전하다고 쓰여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내 예금이 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매우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핀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 파산 과정 핀테크 기업

2024-07-04

DVD 대여업체 '레드박스' 파산…작년에만 6억6300만달러 적자

DVD 대여 사업을 벌이던 레드박스의 모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 레드박스의 모회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엔터테인먼트(CSSE)는 6월 28일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CSSE 측의 자산은 4억1400만 달러인데 반해 부채는 9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와 같은 영화제작사와 월그린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소매점도 채권자에 포함됐다. 레드박스는 대형소매점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강렬한 빨간색의 기계가 이목을 끌어 명성을 얻었다. 회사는 전국에서 2만7000개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세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적자 규모는 2022년에는 1억1100만 달러, 2023년에는 6억3600만 달러였다. 모회사 CSSE는 90년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다. 2022년에 레드박스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으나 커지는 적자 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SSE 측은 5억부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판매해온 도서 부문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파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대여업체 레드박스 대여업체 레드박스 파산 보호 엔터테인먼트 부문

2024-07-02

DVD 대여 업체 '레드박스' 파산

DVD 대여 사업을 벌이던 레드박스의 모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 레드박스의 모회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엔터테인먼트(CSSE)는 6월 28일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CSSE 측의 자산은 4억1400만 달러인데 반해 부채는 9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와 같은 영화제작사와 월그린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소매점도 채권자에 포함됐다. 레드박스는 대형 소매점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강렬한 빨간색의 기계가 이목을 끌어 명성을 얻었다. 회사는 전국에서 2만7000개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세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적자 규모는 2022년에는 1억1100만 달러, 2023년에는 6억3600만 달러였다. 모회사 CSSE는 90년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다. 2022년에 레드박스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으나 커지는 적자 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SSE 측은 5억부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판매해온 도서 부문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파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 레드박스 업체 업체 레드박스 파산 보호 엔터테인먼트 부문

2024-07-01

레드 랍스터 레스토랑 조만간 파산 신청

덴버 메트로 지역에 있는 4개의 레드 랍스터 식당이 문을 닫는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해산물 체인이자 캐주얼 다이닝(casual-dining) 개념의 식당으로 유명한 레드 랍스터가 덴버 메트로 지역 4개를 비롯해 20개 이상의 주에서 총 50개 이상 매장의 문을 닫았거나 곧 닫게 됐다. 폐업하는 덴버 메트로 소재 식당은 덴버(8268 E. Northfield Blvd.), 레이크우드(810 S. Wadsworth Blvd.), 론 트리 (9067 E. Westview Road), 위트 리지(4455 Wadsworth Blvd.) 등 4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랜도에 본사를 둔 레드 랍스터의 경영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근들어 부담스러운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조만간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파산 신청은 회사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우는 동안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위크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는 4명의 CEO를 거쳤다고 보도했다. 식당사업가 빌 다든과 노먼 브링커가 의기투합해 지난 1968년 창업된 레드 랍스터는 미국 최초의 캐주얼 다이닝 개념의 해산물 중심의 식당 체인으로 미전역에 650여개의 체인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때 매출 순위가 미국내 24위에 오르는 등 번창했었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노믹은 매출 기준으로 레드 랍스터의 지난해 미국내 사업 매출이 22억 달러로 2022년 대비 8% 감소했으며 미국내 매출 순위도 41위로 하락했다고 전했다.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외식 체인점들은 고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로 캐주얼 다이닝 체인점들은 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진 소비자들의 방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외식 방문을 줄이거나 주문량을 줄이면서 레스토랑 체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혜 기자레스토랑 랍스터 레드 랍스터 파산 신청 레스토랑 체인들

2024-05-20

[파산법] 중소기업의 파산 옵션

기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 흐름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수급 불가, 인건비, 자재비, 렌트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흔한 일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우선 은행 대출, 팩토링, 크레딧카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기업의 주인은 폐업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중소기업 파산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파산 옵션은 챕터 11과 챕터 13이다. 가장 적합한 옵션은 기업 규모, 부채 유형 및 규모, 기업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챕터 11 파산은 사업 재정 재편성,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은 기존의 챕터 11을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챕터 5(Subchapter V, 이하 5항)라는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었다. 5항은 채무자가 3~5년에 걸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구제책의 주요 이점은 첫째, 행정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다. 기존 챕터 11은 내용 및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신청 후에도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중도 기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5항은 행정 관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둘째, 관재인의 최소 관여다. 기존 챕터 11은 관재인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전 기간 동안 관재인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데 반해 5항은 관재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챕터 11에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채권자 위원회 또는 채권자 승인이 필요 없다. 채권자 위원회는 채무자 기업의 상환 계획에 반대할 수 있지만 5항은 이 위원회가 없다. 넷째, 채무자의 기업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는 채권자 채무 전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5항 신청 자격이 되려면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총 담보 및 무담보 부채는 7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채의 50% 이상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또 다른 파산 옵션은 챕터 13이다. 이 파산 역시 채무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개인 빚을 사업 자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챕터 13의 주요 혜택은 채무자가 개인 및 사업 부채를 통합하여 상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 완료 후 남아 있는 무담보 부채는 모두 소멸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 폐업 후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이 챕터 7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폐업 시 남은 재산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챕터 7 관재인이 이 재산을 옥션에 팔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가는 기업 폐업과 유지의 결정 및 파산 옵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구조조정법 채권자 상환

2024-05-14

익스프레스 파산 신청…국내 100개 매장 폐쇄

의류 소매업체 익스프레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국내 매장 100개를 닫기로 했다. 22일 CBS뉴스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본사를 둔 익스프레스는 이날 델라웨어 지방 파산 법원에 챕터11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체는 구조 조정 목적으로 국내 584개의 매장 중 100개 정도의 익스프레스 매장과 익스프레스 소유 업웨스트 매장을 폐점하고 오늘(23일)부터 세일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총 16개의 매장이 포함됐다. 컨설팅 기업 ‘글로벌데이터’의 닐 손더스 전무이사는 매출 감소와 재택근무에 따른 패션 트랜드 변화와 경영진의 오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업체는 브랜드 관리 업체 WHP글로벌, 사이먼프로퍼티그룹, 브룩필드프로퍼티그룹 등과 매장 매각에 논의 중이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익스프레스 의류업체 파산 신청서 의류업체 익스프레스 매장 폐쇄

2024-04-22

취미·공예품 소매업체 조앤 파산 신청

원단 및 공예품 전문 소매업체 조앤(Joanne)이 파산을 신청했다. 81년 동안 운영된 조앤은 18일 성명을 통해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신청 기업의 청산 대신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부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하거나 상환 유예 등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 조앤 측은 1억32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으며 10억 달러 수준의 ‘장기부채(funded debt)’를 5억5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앤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취미·공예품 관련 지출이 늘었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가용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취미·공예품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가 수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취미·공예품 등 비필수 품목의 지출을 줄이면서 조앤의 매출 부진을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조앤은 전국에 약 850개 매장과 온라인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소매업체 공예품 공예품 소매업체 파산 신청 공예품 전문

2024-03-18

더바디샵, 미국·캐나다서 파산 신청…판매부진과 부채 증가 영향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회사의 파산이 후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자금난으로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더바디샵 영국 모기업은 작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은 국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중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돌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를 가속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더바디샵의 전략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설립했다. 공정 거래, 동물 실험 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윤리적 소비 흐름을 이끌었고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나 경쟁에 치여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하은 기자미국 판매부진 파산 신청서 캐나다 법인 부채 증가

2024-03-12

[파산법] 올해 3분기까지 파산 신청

2023년 9월 31일 3분기까지의 파산 신청은 올해 7518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파산율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신청 총수는 2021년과 2022년의 모든 신청을 초과하며, 2020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례 없는 기록의 연도였던 2020년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공개 및 대형 민간 기업의 파산 신청 속도가 지난 몇 년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2023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신청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 속도는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월별 신청은 5월에 정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은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고 모든 주가 지난해의 비즈니스 파산 신청 총수를 넘어섰다. 파산 신청에서 상위 3개 업종은 부동산 부문 16.1%, 의료 및 의학 11.6%, 그리고 건설 및 공급 자재 부문이다. 이 3개 업종은 늘 상위 목록에 랭크되지만, 2023년에는 의료 산업의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기업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상의 챕터11-섭챕터5(Subchapter 5) 파산은 2022년 동기 대비 올해 무려 41% 나 증가했다. 섭챕터5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의회가 2022년 6월 CARES 법에 따라 750만 달러까지 부채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2020년 CARES 법 이전 섭챕터5 부채한도는 272만 5625달러였는데 2022년 6월 750만 달러로 확정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챕터11을 피해 섭챕터5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챕터7은 2022년 대비 15%, 챕터13은 19%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건수 증가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및 대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늘 강조하듯 파산은 ‘파멸’,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신청 총수 파산 건수

2023-11-28

[파산법] 파산 재신청 시점

파산은 일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나는데 우선 파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산 없는 이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보통 보호 한도 재산 초과)의 채무를 3~5년 동안 페이먼트 플랜으로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이다. 첫번째 파산으로 탕감받은 후 다음 파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파산과 다른 종류의 두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으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친 상환을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한다. 이는 두번째 파산인 챕터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재신청 파산 파산 재신청 파산 탕감 챕터 7

2023-10-31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