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브챕터 5 파산

275만불 이하 부채 보유한 중소업체 신청 가능
경영권 유지하며 3~5년간 부채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파산에는 챕터 11 파산이 있다. 챕터 11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챕터 11 파산은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에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는 챕터 11 파산에 대한 수정안을 추가하는 서브챕터 5라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파산법을 2020년도에 발효했다. 새 파산법은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브챕터 5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마감 시한을 앞당기고, 수수료를 낮추며, 구조 조정 계획의 확정 절차를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챕터 7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청산 파산이다.  남아있는 자산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모든 사업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챕터 11은 채권자에게 지불 계획을 협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조조정 파산이다. 챕터 11은 비즈니스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담보 부채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두 가지 유형의 파산 모두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채무에 대한 자동 유예를 제공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챕터 11 파산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서브챕터 5 파산의 핵심은 채무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행 가능한 부채 상환을 위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브챕터 5를 제출하는 사업체는 채권자가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상환 및 조직 개편 계획은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다. 기업은 또한 이 계획을 사용하여 무담보 부채의 일부를 청산할 수 있다.
 
서브챕터 5에 따라 중소기업 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파산 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파산 법원이 회생 계획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승인 없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챕터11에서는 필요한 채권자 위원회는 소집될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챕터 11 플랜은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다.
 
셋째, 챕터 11 파산에서는 채권자와 같은 이해 당사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서브챕터 5 파산에서는 채무자만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챕터 11의 경우 법원에 상세한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채무자의 사업,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분석과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제공해야 하나 서브챕터 5는 이러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  
 
서브챕터 5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브챕터 5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상업적 사업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27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채가 있어야 한다. 부채에는 회사 내부자에게 진 부채가 포함될 수 없다. 사업 부채의 최소 50%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해야 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파산 신청을 더 쉽게 만들었고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겨운 기업에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안을 통해서 채무를 시간을 두고 처리할 기회를 주게 된다.  
 
서브챕터 5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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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 변호사 Lee &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