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디다 못해…최후의 선택, 개인파산 신청 어떤 것이 있나

챕터 7 카드빚·의료비 등 상환의무 소멸
챕터 13 부채 조정후 3~5년간 나눠 갚아
모두 소득 증명 필요…파산기록 10년 지속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일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하지만 GM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완전파산'이 아닌 '파산보호'이기 때문이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구조 조정등을 통해 자산을 매각, 파산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동안 법원은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빚독촉을 유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뿐 아니라 개인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파산관련 서비스사 AACER에 따르면 2009년 들어 매월 파산접수 파일이 증가하는 추세로 5월에는 매일 평균 6020건의 파산신청서류가 접수되고 있다.

◇챕터 7·챕터 13어떻게 다른가?

챕터 7	구분	챕터 13
완전 채무 정리	목적	부채 삭감 및 조정
형사소송벌금사치품 학비융자위자료	예외 부채	형사벌금음주운전벌금 위자료
납부해야 됨	미납세금	납부해야 됨
299달러(면제가능)	수수료	274달러(면제가능)
8년 뒤	재신청가능시점	전 케이스 종료 후 2년 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나파산'(가명)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나씨는 지난해 8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은행융자 등을 통해 5만달러를 마련 타운에 커피샵을 차렸다. 하지만 불경기로 도매업체로부터 오히려 5만여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신용카드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던 나씨는 지난 2005년 구입한 주택의 페이먼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나씨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비자 마스터 등 크레디트카드 빚으로 3만달러 아내와 본인의 자동차 2대 융자액 2만달러와 커피샵을 운영하며 쌓인 5만달러의 회사 빚이 있다. 나씨가 선택할 수 있는 파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챕터7

챕터7(Liquidation)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봉급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파산이다.

신청자가 갖고 있는 부채 및 자산을 정리한 뒤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즉 현재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나씨가 챕터 7을 신청하려면 일단 '소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주의 중간소득의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챕터7이 아닌 챕터13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소득의 중간치는 연간 약 7만6000달러 정도로 파산신청 전 6개월간의 평균소득이 이보다 낮아야 한다.

나씨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

챕터7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신용카드 의료비 개인간 채무 민사판결에 의한 채무 등 무담보 채권들의 이행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나씨의 경우 도매업체의 빚 5만달러 신용카드 빚 3만달러 지인에게 빌린 5000달러 등은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TV구입 등의 지출 2000여달러는 사치성 부채로 판단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또한 은행융자 5만달러 커피샵 운영을 통한 5만달러 부채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된다. 매각된 자산을 채권자들이 부채규모에 따라 나눠갖게 된다.

한편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이 그동안 쌓은 신용점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파산기록은 최대 10년까지 남는다.

◇챕터 11과 챕터13

만약 나씨가 커피샵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조조정형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챕터11과 13은 기본적으로 부채 구조 조정을 하는 파산제도로 부채를 3~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다.

챕터11은 사업체 즉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챕터13은 일반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파산이다. 따라서 나씨의 경우는 챕터13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씨는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 계획을 받은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 3~5년간 부채를 갚아나가면 된다.

챕터13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전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챕터13 파산을 했을 경우 채무청산을 받은지 2년이 넘어야 되고 챕터7의 경우는 4년이 지나야 된다.

또한 담보성 채권의 금액이 101만650달러를 넘지 않아야 되고 무담보 채권의 금액이 33만69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되며 챕터13 구조조정 계획서에 따른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소득을 증명해야한다.

챕터11은 개인과 사업체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파산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 사업체가 하기에는 힘들다. GM 크라이슬러 등 대형 회사들이 챕터11을 신청한 이유다. 나씨의 경우 챕터13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채조정이 이뤄진 뒤 3~5년간 매달 페이먼트로 부채를 갚은 뒤 파산을 종료할 수 있다.

백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