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2021년 결산

실업수당 등 정부서 각종 지원·보조금
신규 파산신청 건수는 오히려 감소세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만에 만난 모임에서 지인의 첫인사가 “파산변호사 대박 났죠?” 하고 묻는다. 타 자영업자들은 근 2년이 되어가는 팬데믹 탓에 죽어라 하는데 파산변호사만은 예외일 거라는 생각이 무리는 아니다. 남들이 경제고를 겪을 때 파산변호사가 바빠지는 건 사실이나 객관적 통계상으로 보면 파산신청은 다수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팬데믹이 지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1년 11월 파산 신청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1월 신규 신청은 모든 챕터 파산에서 2만9325건으로 2021년 10월 3만15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모든 챕터에 걸친 총 비지니스 파산신청 건수는 1563건으로 전월인 10월보다 10.3% 감소한 1743건이었다.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oom/AttachmentNg/8dd30f8b-a9f3-4e2f-9504-01324e4dea22)  
 
2021년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챕터에서 신규 파산 신청 건수는 37만34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644건)보다 24.7%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COVID-19 세계적 대유행이 파산 신청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되고 있다.  
 
챕터 7 개인파산은 올 11월 1만7378건으로 전월 1만8608건보다 6.6% 감소했다. 챕터 13 개인파산 건수는 1만336건으로 전월의 1만642건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지난 6개월 연속 챕터 13 신청이 감소한 첫 달이다. 서브 챕터 5를 포함한 챕터 11 기업파산은 11월에 195건의 신규 신청을 기록했는데, 이는 275건의 신규 신청이 있었던 전월에 비해 29.1% 감소한 것이다. 이 중 73건은 서브 챕터 5로 전월의 85건에서 감소했다. 올해 11월 신규 파산 신청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COVID-19 팬데믹이 나타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3월에 팬데믹이 시작된 후 중반기 이후 ‘파산의 쓰나미’를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작년 11월 기준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 2019년 대비 오히려 39%나 감소했다. 올해는 39% 감소한 작년에 비해 약 25%가 감소했으니 수치상 팬데믹 동안 흔히 예상하는 파산변호사의 대박과는 거리가 멀다.
 
파산신청 감소 원인에는 실업수당, 페이체크프로그램(PPP), SBA 재난융자(EIDL), 퇴거유예명령, 모기지 구제안 등 각종 정부지원 및 보조금으로 팬데믹 전보다 자산이 늘어 파산자격이 안 되고 오히려 소비가 늘어 소비자 줄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코비드 백신이 공급됐고 각종 정부지원이 줄거나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 건수 하락세는 지속됐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 출현으로 팬데믹종식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살아가게 될 내년에 파산신청 건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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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