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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한 노동자 실업수당 청구 불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 단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비토한 상원 법안(SB799)은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의 실업 수당은 주당 450달러로,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할리우드 노조와 가주 내 다른 영향력 있는 노동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데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도 노동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기에 이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파업 참가자에게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면 가주의 실업수당 기금 재정은 부실에 취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렇게 큰 빚을 질 때가 아니다”라며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방 정부에 빌린 돈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   2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실업수당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미국 작가 조합(SAG-AFTRA)을 포함한 노동조합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노조의 파업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동조합들도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지원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통과를 촉구했었다.   가주노동연맹을 이끄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는 노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특히 강한 상황에서 뉴섬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실업수당 참여자 가주의 실업수당 파업 참여자 실업수당 혜택

2023-10-02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 부정 수급률 15% 육박”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총 지급액의 15%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약 9000억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이중 부정수급액은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은 모든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공중보건비상사태(PHE)가 종료된 올해 5월까지다.   앞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자 연방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키웠다. 팬데믹 실업보조(PUA) 등 새로운 실업급여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시스템 개선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들였지만, 모든 사기 행각을 걸러내긴 어려웠다. GAO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신청자가 자신의 정보를 위조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PUA와 같은 실업급여는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수급한 사례가 많아 용의자 추적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실업급여 수요와 급격한 새 프로그램의 도입이 부정수급 위험을 키웠다”며 “노동부(DOL)가 구식 IT 시스템 등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연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GAO의 결과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정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53억 달러로 이 중 12억 달러를 이미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팬데믹 기간 실직자가 증가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반면 적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직원 채용과 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GAO에 보낸 의견서에서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행정 예산은 최근 3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며 “매주 처리 건수가 폭등하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실업수당 수급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간 실업급여 기간 실업수당

2023-09-13

파업 중에도 실업수당 지급 법안 논란…가주 상원 최장 6개월 지급안

남가주 지역의 작가, 간호사, 호텔 노동자 등의 파업 사태가 최대 100일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내 실업수당은 엄격히 ‘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버뱅크)이 22일 발의한 ‘파업노동자 단기 실업수당 지급안(SB 799)’ 초안에 따르면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노동자들은 언젠가 합의를 통해 다시 일에 복귀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수당 허용은 노동자들이 결국 협상에서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는 주는 아직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특정 분야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파업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고용주들과 가주 내 상공회의소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급되는 수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실업수당 지급이 매주 45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속하면 고스란히 업주들의 급여세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과 관련해 총 200억 달러를 차용했으며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파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실업수당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주 하원은 2019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상원에서 반대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허용 실업수당 신청

2023-08-23

일리노이 사망자-수감자도 실업수당

일리노이 주 정부가 팬데믹 당시 부당 실업수당으로 50억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온 주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자택격리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주민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서 수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수감자 3448명이 모두 9만2811건, 무려 4050만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     또 사망한 일리노이 주민 481명에게도 1만527건의 실업수당이 지급됐는데 금액으로는 600만달러였다.     이같이 허위로 지급됐거나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을 모두 합치면 52억4000만달러라는 것이 주 감사관실의 결론이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2020년~2021년의 감사 결과를 통해 20억달러가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2022년까지 포함시켰고 그 결과 52억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 중에서 약 5억달러는 환급 절차를 밟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의 경우 신분 도용을 통해 지급됐기 때문에 신분이 도용된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리노이고용안정청(IDES)이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신청이 몰리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 실업수당 지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DES는 당시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실업수당 지급을 전담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팬데믹 시작 이전에 연방 정부가 신분 확인을 위한 장치를 사용할 것을 IDES에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IDES가 제 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년 전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서를 내고 “납세자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50억달러를 이 실패한 일에 지불했고 이는 프리츠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 돈이 얼마나 엉망으로 건네지게 됐고 사기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고 범죄자들을 도와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실업수당 일리노이 사망자 실업수당 지급 일리노이 주민

2023-07-27

5월 소매 판매 0.3% 깜짝 증가…실업수당은 제자리 걸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동시장 과열이 정점을 찍고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켜졌다.   연방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0.2%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월스트리트저널 집계)을 뒤엎은 깜짝 성장세다.   지난 4월(0.4%)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탄탄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근로자 임금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쌓아둔 저축도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는 실물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이날 수치는 아직 경제가 경기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6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2000건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7만5000건으로 2만 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약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아직도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실업수당 소매 실업수당 청구 소매 판매가 신규 실업수당

2023-06-15

식지 않은 노동시장…고용 28만개 늘어

치솟은 금리 부담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5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27만8000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29만1000개)보다는 증가폭이 살짝 줄었지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7만 개)를 10만개 이상 상회한 깜짝 결과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 실제 5월 증가폭 이상의 전망치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저·접객업(20만8000개), 광업(9만4000개), 건설업(6만4000개)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ADP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6.5% 올라 4월(6.7%)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직장을 옮긴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상승폭이 1%포인트(4월 13.1%→5월 12.1%) 축소됐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5월 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보다 2000건 증가했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 5000건)보다는 살짝 적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0만 건으로 6000건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년여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빅테크와 은행 등 대기업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가 잇따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간 기업들의 4월 구인 건수가 1010만 건으로 1000만 건대에 재진입했다는 전날 노동부 발표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당초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진영을 중심으로 11연속 금리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나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긴축과 향후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금리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고용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적은 편이라는 사실은 매파들의 주장에 힘을 싣지만,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임금 상승세의 둔화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동결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준은 2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5월 일자리 보고서 등 최신 지표를 주시하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우훈식 기자노동시장 고용 민간 고용정보업체 고용 지표 실업수당 청구

2023-06-01

아직 뜨거운 미국 노동시장

치솟은 금리 부담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5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27만8000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29만1000개)보다는 증가폭이 살짝 줄었지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7만 개)를 10만 개 이상 상회한 깜짝 결과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 실제 5월 증가폭 이상의 전망치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저·접객업(20만8000개), 광업(9만4000개), 건설업(6만4000개)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ADP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6.5% 올라 4월(6.7%)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직장을 옮긴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상승폭이 1%포인트(4월 13.1%→5월 12.1%) 축소됐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노동부는 지난주(5월 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보다 2000건 증가했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5000건)보다는 살짝 적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0만 건으로 6000건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년여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빅테크와 은행 등 대기업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가 잇따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간 기업들의 4월 구인 건수가 1010만 건으로 1000만 건대에 재진입했다는 전날 노동부 발표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당초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진영을 중심으로 11연속 금리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나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긴축과 향후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금리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고용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적은 편이라는 사실은 매파들의 주장에 힘을 싣지만,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임금 상승세의 둔화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동결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준은 2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5월 일자리 보고서 등 최신 지표를 주시하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미국 노동시장 민간 고용정보업체 실업수당 청구 민간 기업들

2023-06-01

부정수급 강력 단속에 실업수당 청구 감소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 당국의 부정수급 단속에 다시 뚝 떨어졌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5월 7∼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주보다 2만2000건 감소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감소폭은 직전인 5월 첫째주 증가폭과 일치한다. 당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2000건 증가한 26만4000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0만 건으로 8000건 감소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된다.   최근 2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요동친 것은 매사추세츠주의 대규모 부정수급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월 첫째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상 급증한 데 대해 주 당국은 “사기로 의심되는 부정 청구가 증가했다”며 “훔친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활성화된 계좌에 접근해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타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당국의 경고와 단속에 지난주 매사추세츠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4000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단속 이후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강력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부정수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부정수급 단속 신규 실업수당

2023-05-18

감원 늘자 실업수당 관심 ‘쑥’

올해 초 IT 대기업에서 시작된 거센 감원 바람이 식품체인과 온라인 미디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해고된 직원 수가 27만 명에 달했으며 아마존 계열사인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마켓이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4월 9∼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000건 늘어난 2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2주 연속 증가세다.   이처럼 기업들의 감원 바람에 실업 수당 청구 및 신청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업 보험 전문가인 더그 홈스는 “주수입원을 월급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은 해고된 후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실업수당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실업수당 신청 자격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회사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상태여야 한다.   센추리 파운데이션 선임 연구원인 미셸 에버모어는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신청해 보는 것은 나쁠 것은 없다”며 “많은 사람이 시도도 하지 않고 너무 일찍 포기한다”고 말했다. 에버모어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넓다”며 “어떤 경우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전근을 요청한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배우자가 타주로 이직하며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수당 혜택 자격을 주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 과정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 청구가 승인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청구서 제출은 빠를수록 좋다.     신청은 거주하는 주 EDD 오피스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에는 연방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 주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실업 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주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세금 원천징수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장기 실업상태에 있다가 한 번에 높은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간 실업수당 혜택     2022년 3분기 평균 주간 실업수당은 약 385달러였다. 하지만 주마다 실업수당 금액은 차이가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거의 600달러,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305달러다.     실직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 실직한 경우에도 푸드스탬프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 기간은 26주이지만 이 역시 주마다 다르다. 미주리주는 최근 혜택 기간을 단축했고 일부 근로자는 8주 동안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팬데믹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도별 특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 실직 기간 이후 지나간 기간과 이전에 혜택을 받은 주 수에 따라 최소 몇 주 또는 전체 기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실업수당 감원 실업수당 신청 실업수당 혜택 실업수당 청구

2023-04-23

550만불 실업수당 사기 LA 한인 24년 중형 선고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수당 사기를 벌인 LA의 한인이 24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에 따르면 에드워드 김(37)씨는 펜타닐 등 마약을 밀매하고 가주 교도소 수감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급여 신청 사기를 벌인 혐의로 292개월 형에 처하게 됐다.   이날 연방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은 물론 “가주고용개발국(EDD)에 545만8050달러, 국세청에 1만68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의 마약류 거래와 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해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키아란 맥코이 공보관은 “김씨는 2020년 5월~2021년 3월 사이 가주 지역 수감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총 459건의 허위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김씨는 다크웹 등을 통해 수감자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라하브라 지역에서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라하브라 경찰국은 김씨의 차에서 메스암페타민 22g과 타인 명의로 된 직불카드 16장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김씨가 살고 있던 LA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와 라하브라 지역 창고 등을 수색, 마약류, EDD 서류, 4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 일련번호가 없는 권총을 압수했다. 김씨는 라하브라에서 창고를 임대, 마약 제조를 위한 장비 등을 보관하고 마리화나 재배 사업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부, 국세청, 가주노동부, 가주교정국, 라하브라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 수감자 개인정보 밀매 한인 실업수당 사기

2023-03-07

NJ 실업수당 과다수령 반환 통보

뉴저지주가 지난해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뉴저지주는 최근 2022년 한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7만6444명에게 ‘과다지급 통지서(notice of overpayment)’를 보내 정상적인 수혜액을 제외한 과다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9000명, 2022년에는 43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과다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다.   주 노동분쟁국이 보낸 ‘과다지급 통지서’에는 “만약 과다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주 세금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 노동국 안젤라 델리 샌티 대변인은 “과다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수혜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이의 제기(appeal)를 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는 “노동분쟁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과다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한다.   델리 샌티 대변인은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울 때는 상환 협상을 신청해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실업수당 과다수령 실업수당 과다수령 과다수령 반환 실업수당 수혜자

2023-02-02

홍수 피해자에 재난 실업수당 지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홍수, 산사태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실업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폭우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 피해를 본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 실업수당(DUA)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DD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머세드, 새크라멘토, 샌타크루즈, 몬터레이, 샌루이스오비스포, 샌타바버러, 샌호킨 카운티 거주자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당 최소 166달러에서 최대 450달러까지 최대 28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산하 비상서비스국(Cal OES)에 따르면 FEMA에서 가구나 의료장비, 주택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중소기업청(SBA)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화(800-621-3362)나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서 가능하다.   시니어들의 경우 프렌드십 핫라인(888-670-1360)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태풍과 홍수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보았다면 홍수보험이 없어도 산불로 인해 지형이 변경됐음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주 보험국은 이와 관련, 보험회사에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호텔비나 식비 등 영수증을 모아둘 것을 조언했다. 관련 정보는 무료 전화(800-927-4357)와 웹사이트(insurance.ca.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연화 기자실업수당 지원 재난 실업수당 홍수 피해자 최근 홍수

2023-01-25

1200만명에 미지급 실업수당 돌려준다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납세자 1200만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의 오류 정정을 최근 완료됐으며 1200만 명 대상자에게 140억80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232달러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팬데믹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개인의 경우 1만2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4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환급 대상은 3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다.   일례로 2020년 근로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AGI는 총 8만 달러가 된다. 규정에 따라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혜택받아 총 2만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IRS는 “2021년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었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이미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급 대상임에도 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실업수당 미지급 미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관련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3-01-09

실업수당 청구 줄고 민간고용 큰 폭 증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줄어든 반면 민간 부문 고용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지난주(12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만9000건 감소한 2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하회한 결과로 최근 14주 사이 최저치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9만 건으로 직전보다 2만4000건 감소했다.   또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2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23만5000개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3000개)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월 증가폭(18만2000개)도 훌쩍 뛰어넘었다.   일자리를 옮기지 않은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급여는 전년 동월보다 7.3% 올랐고, 직장을 바꾼 민간 노동자들의 급여는 15.2%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아직 노동시장이 식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잇단 발표들은 당분간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올라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연준이 가장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에는 금리인하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은 연준에 추가 금리인상 여지를 제공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날에도 미 기업들의 11월 구인건수가 1046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1000만 건)를 크게 상회하고, 실업자 1명당 구인건수 배율도 1.7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1.2배)을 크게 웃돌았다는 발표가 나왔다.   노동시장 과열이 새해 미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부는 6일 지난달 일자리 증감폭과 실업률 등 상세한 공식 고용지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민간고용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이상 실업수당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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