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실업수당 부정 수급률 15% 육박”

3년간 최대 1350억 달러 부정수급
14억불 들인 방지 시스템 소용없어
제도 개선 시급…연방정부 움직여야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총 지급액의 15%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약 9000억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이중 부정수급액은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은 모든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공중보건비상사태(PHE)가 종료된 올해 5월까지다.
 
앞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자 연방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키웠다. 팬데믹 실업보조(PUA) 등 새로운 실업급여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시스템 개선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들였지만, 모든 사기 행각을 걸러내긴 어려웠다. GAO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신청자가 자신의 정보를 위조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PUA와 같은 실업급여는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수급한 사례가 많아 용의자 추적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실업급여 수요와 급격한 새 프로그램의 도입이 부정수급 위험을 키웠다”며 “노동부(DOL)가 구식 IT 시스템 등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연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GAO의 결과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정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53억 달러로 이 중 12억 달러를 이미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팬데믹 기간 실직자가 증가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반면 적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직원 채용과 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GAO에 보낸 의견서에서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행정 예산은 최근 3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며 “매주 처리 건수가 폭등하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