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사망자-수감자도 실업수당

주 감사관실 “팬데믹 기간 52억불 부당 지급”

[abc 화면 캡처]

일리노이 주 정부가 팬데믹 당시 부당 실업수당으로 50억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온 주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자택격리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주민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서 수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수감자 3448명이 모두 9만2811건, 무려 4050만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  
 
또 사망한 일리노이 주민 481명에게도 1만527건의 실업수당이 지급됐는데 금액으로는 600만달러였다.  
 

이같이 허위로 지급됐거나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을 모두 합치면 52억4000만달러라는 것이 주 감사관실의 결론이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2020년~2021년의 감사 결과를 통해 20억달러가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2022년까지 포함시켰고 그 결과 52억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 중에서 약 5억달러는 환급 절차를 밟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의 경우 신분 도용을 통해 지급됐기 때문에 신분이 도용된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리노이고용안정청(IDES)이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신청이 몰리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 실업수당 지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DES는 당시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실업수당 지급을 전담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팬데믹 시작 이전에 연방 정부가 신분 확인을 위한 장치를 사용할 것을 IDES에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IDES가 제 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년 전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서를 내고 “납세자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50억달러를 이 실패한 일에 지불했고 이는 프리츠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 돈이 얼마나 엉망으로 건네지게 됐고 사기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고 범죄자들을 도와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