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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반대 54% 외

#.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반대 54%    19일 실시된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결과 시카고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Bring Home Chicago’라고 불리는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는 부동산 거래시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의 경우 거래세를 올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노숙자 대책에 사용하겠다는 존슨 시장의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세율을 낮추고 1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금액별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일부에서는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번 법안은 순회 법원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주 대법원에 의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주민투표에 오르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시카고 주민들의 의사는 존슨의 이 같은 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약 80%의 개표 결과 찬성하는 주민이 46%(14만3624표), 반대하는 주민은 54%(16만6285표)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20% 가량 개표가 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존슨 시장의 당초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존슨 시장의 정치적 패배로 인식될 수 있고 시카고 시의 노숙자 대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 롤라팔루자 2024 라인업 공개… K팝 Stray Kids-Ive 포함    시카고 도심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매년 여름 열리는 초대형 야외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가 2024년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운타운 그랜트 파크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올해 롤라팔루자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K팝 남자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SZA, Tyler the Creator, Blink-182, The Killers, Future, Metro Boomin, Hozier, Melanie Martinez, 그리고 Skrillex가 나선다. 또 K팝 여자아이돌 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Deftones, Conan Gray, Zedd, Kesha, Galantis, Tate Mcrae, Zeds Dead, Renee Rapp 등도 무대에 오른다.   Stray Kids와 Ive는 K팝을 대표해 그동안 롤라팔루자에 출연했던 BTS 제이홉, 뉴진스, Tomorrow x Together 등의 뒤를 잇는다.     롤라팔루자 프리세일 티켓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판매된다.     행사 주최 측은 추후 구체적인 일정과 정규 티켓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포함 시카고

2024-03-20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유효’

시카고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다음 주 실시되는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결정될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13일 노숙자 대책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카고 시의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며 건물주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시카고 주민들이 투표했거나 할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개표되며 결과도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주 나온 일리노이 항소심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입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고 다만 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위헌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나온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1심 판결은 세금 인상과 세금 인하를 동시에 묻는 이번 주민투표가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그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는 기존까지 0.75%로 일률적이었던 시카고 부동산 거래세를 거래 금액에 따라 100만달러 미만은 20% 인하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올려 4배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수 있고 시카고 시청은 이 재원을 노숙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원 사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되면 건물 관리비와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 이번 주민투표

2024-03-14

일리노이 주민투표 참여율 ‘매우 낮음’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고가 부동산 거래세를 올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숫자는 많지 않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5건이었다. 이 주민투표에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진 투표율은 32%에 불과했다. 또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 중에서 70%가 가결돼 재산세가 인상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학군이나 공원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등을 발행해 모두 11억6000만달러의 빚을 냈고 세율을 올려 59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비선거에서도 쿡카운티 유권자들은 13건의 주민투표를 통해 세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의 노숙자 문제 해결책인 ‘Bring Chicago Home’ 뿐만 아니라 엘크그로브의 소방국을 해체하거나 프로스펙츠 23학군의 재산세 인상, 케닐워스시의 새로운 채권 발행 등의 안건이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재무국은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실제로 세금 인상이 실행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불평을 나타내곤 한다"고 언급했다.     선거 중에서도 홀수해에 열리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 지방선거에서의 주민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올해와 같은 총선거의 예비선거의 경우 25%, 11월 열리는 본선거의 주민투표율은 48%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중 주민투표율이 50%를 넘긴 주민투표는 12%에 불과했다.    또 주민투표의 47%는 투표율이 1/4을 넘기지 못했다. 2022년 홈타운 주민투표의 경우 찬성 381표, 반대 379표로 단 두 표 차이로 가결되기도 했다. 유니버시티 파크가 공원국을 설립하기 위해 2022년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815표, 반대 815표로 부결된 적도 있었다.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의 주민투표 가결율도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선거에서의 주민투표 가결율은 83%로 매우 높았지만 본선거의 주민투표 가결율은 짝수해 68%, 홀수해 61%로 나타났다. 결국 세금을 올리는 주민투표가 가장 쉽게 통과되는 때는 짝수해에 실시되는 본선거, 그 중에서도 예비선거에 상정된 안건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민투표 일리노이 주민투표 주민투표 가결율 홈타운 주민투표

2024-03-13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다시 'ON'

시카고 시가 고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Bring Home Chicago’가 주 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시카고시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오는 1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예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3일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다. 순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시카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원고가 상소하면 이 사안은 일리노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산됐던 주민투표가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시는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0.75%에서 2%로 인상(150만 달러 이상은 3%)하는 대신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현행 0.7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수 증가분으로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협회와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금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주민투표는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채택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인하와 인상을 한꺼번에 묻는 주민투표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주법에만 해당되고 이번과 같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단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 후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법원은 이어 부동산 업자들과 비즈니스 그룹의 소송제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항소법원 재판부

2024-03-07

시카고 고가부동산 거래세 주민투표 무효화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이 안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23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캐슬린 버크 판사는 오는 4월 치러질 시카고의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Bring Chicago Home’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버크 판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시카고 시청측과 이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부동산인협회 측 입장을 거론한 뒤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는 시카고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고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노숙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존슨 시장은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인협회 등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세금은 올리고 다른 세금은 낮춘다는 것을 한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거둬진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투표 용지에서 주민투표 안건이 삭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기주표와 우편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된 투표 역시 개표 결과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만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민투표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단 주민투표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를 밝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고가부동산 주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화 시카고 고가부동산 주민투표 개표

2024-02-26

귀넷 대중교통 확장안 주민투표로 결정 '한걸음 더'

니콜 러브 핸드릭슨귀넷 카운티 커미션(위원회) 의장이 16일 카운티와 애틀랜타를 잇는 대중교통 확장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투표를 승인한 가운데, 오는 11월 귀넷 주민들은 다시 한번 확장안에 관해 찬반을 낼 수 있게 됐다.     이후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11월 주민투표에서 귀넷 확장안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재산세 1%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이 추가된다.     귀넷 카운티는 꾸준히 대중교통 확장안을 제기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에 170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홍보해왔다.     귀넷은 인구 증가를 이유로 대중교통 확장안을 계획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는 귀넷이 2050년까지 50만명의 주민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차량 이동이 31%, 교통 체증이 5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 체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확장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귀넷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같은 확장안에 반감을 보여왔다.     실제로 1971년 귀넷이 MARTA(마르타)에 가입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됐을 때 반대표가 더 많았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실시됐을 때는 약 10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거절됐다.     반면 귀넷 정부는 올해 전과 다른 대중교통 확장안으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170억 달러 중 대부분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해 쓰일 예정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요청하여 카운티 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라이드귀넷’이 로렌스빌 및 스넬빌 일부 지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12개 지역으로 추가될 계획이다.   또 급행버스 노선도 추가된다. 도라빌마르타역, 귀넷플레이스몰, 슈가로프밀스, 개스사우스 디스트릭트, 노스사이드 병원, 귀넷 기술대학, 귀넷 대학 등을 연결하며, 전용 차선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 모든 확장안은 10년 이내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대중교통 주민투표 대중교통 확장안 대중교통 시스템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2024-01-17

'판매세 0.5센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

최근 수년간 로컬 교통정책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이 다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카운티 유권자등록국은 지난주 이번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건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렛츠 고 샌디에이고(Let's Go! San Diego)'가 제출한 주민투표청구권 연명서의 서명수가 주민투표 회부요건을 충족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권자등록국에 따르면 렛츠 고 샌디에이고가 제출한 주민들의 서명은 모두 17만2916개로 이중 12만7249개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투표 회부에 필요한 최소 서명수보다 1만4000여개가 많은 것이다.   SANDAG에 따르면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에 주민투표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 로컬 교통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ANDAG(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지난 2016년에는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과 유사한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6만50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이중 2만 3000여 명의 서명이 무효처리돼 주민투표에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주머니가 훨씬 가벼워진 상당수의 주민에게는 정도와는 관계없이 세금인상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 11월 투표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영민 기자주민투표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주민투표 회부요건 주민투표청구권 연명

2024-01-09

[로컬 단신 브리핑]시카고 시의회 ‘성역도시’ 주민투표 회부 무산 외

#. 시카고 시의회 ‘성역도시’ 주민투표 회부 무산    시의회가 시카고 시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 유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자는 제안이 무산됐다.     시의회와 브랜든 존슨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특별회기서 안토니 빌 시의원(9지구) 등이 제안한 시카고 시의 성역도시 유지 찬반 주민투표를 원천 봉쇄했다.     해당 안건은 시의원 33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시의원 31명이 현행 방침 유지를 선택했다. 성역도시 유지를 주민들에게 묻자는 시의원은 16명에 그쳤다.   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빌 시의원은 “불법입국 난민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시카고 시민들이 성실하게 낸 세금을 이 문제에 과도하게 사용하고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몫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공사가 중단된 브라이턴 파크의 겨울철 캠프에 100만 달러를 사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K   #. 메트라, 6번째 홀리데이 기차 추가    시카고 통근열차 메트라(Metra)가 연말연시를 맞아 6번째 '홀리데이 기차'(Holiday Train) 노선을 추가했다.     메트라는 16일부터 시카고와 위스콘신 케노샤를 잇는 유니언 퍼시픽 노스(UPN) 노선에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들로 꾸민 홀리데이 기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홀리데이 기차 탑승권은 5달러이고, 낮 시간대에만 운영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일반 기차로만 운영된다.     메트라는 UPN 노선 외 엘렉트릭, 밀워키 디스트릭 웨스트(MDW), 락 아일랜드, 유니언 퍼시픽 노스웨스트(UPNW), BNSF 등 5개 노선에서도 홀리데이 기차를 운영 중이다.     홀리데이 기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예매는 메트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KR   #. 서버브 오크파크, ‘오락가락’ 불법입국자 정책    약 한 달 전 160여명의 불법입국자들의 주거비로 100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했던 시카고 서 서버브 타운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오크파크 시는 지난 10월 말 겨울철에 대비, 시카고 15지구 경찰서에서 지내던 160여명의 불법입국자들을 타운 내 호텔로 이주시켰다.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까지 약속했던 오크파크 시의회는 최근 서한을 통해 "100만달러의 지원금은 2월 6일까지의 거주비로만 제공할 수 있다"며 "1월 말까지 모두 현 시설에서 퇴거해달라"고 전했다.     오크파크 시의회는 "1월말까지 마땅한 거주지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겐 시카고 또는 다른 주로 이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은 "애초 무슨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법입국자들을 데려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1월말과 2월초는 시카고 기온이 가장 낮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시카고도 이미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거주지를 알아보고 찾아주겠다는 것인지 어이 없다"고 지적했다.  @KR       #. 차 사고 동생-친구 숨지게 한 여고생 기소돼    지난 8월 2명의 고교생이 차량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서버브 고교생(17)이 기소됐다.     케인 카운티 검찰은 14일 엘진에 사는 아노메야 헨리(17)를 가중 음주 운전 및 무모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노메야는 지난 8월 31일 오전 7시경 바틀렛의 25번 도로와 캐년 로드 인근에서 동생과 친구를 태우고 가던 중 사거리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던 트럭을 기다리지 않고 달리다가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생 탈룰레이 헨리(16)와 카모라 캠벨(17)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사우스 엘진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아노메야와 탈룰레이는 자매였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노메야는 사고 당시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였고 유효한 운전면허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노메야는 내달 26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KR   Kevin Rho•Sona Kim로컬 단신 브리핑 성역도시 주민투표 시카고 시의회 주민투표 회부 오크파크 시의회

2023-12-15

'의견분분' 귀넷 대중교통 확장안 5번째 주민투표

귀넷 카운티 대중교통 확장안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내년 주민투표는 귀넷에서 대중교통 확대와 관련, 1970년대 이후 5번째로 실시되는 투표다. 카운티 측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인 전철(MARTA) 노선 연장안을 제외하는 등 대폭 손질한 만큼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애틀랜타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교통공사(ATL)는 대중교통망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교통목적판매세(TSPLOST) 신설을 내년 주민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추정 예산은 120억달러 규모로, 향후 30년간 1센트로 부과될 특별 판매세 징수액에 연방 보조금과 탑승 요금을 합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카운티 커미션이 승인한 대중교통 확대 세부 사항을 보면 도라빌~로렌스빌 구간에 일반 버스(라이드귀넷)와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몰오브조지아와 스넬빌에서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구간의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2033년까지 카운티 전역으로 마이크로 버스 운행 범위를 늘리고, 일요일 등의 휴일을 포함해 운행일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3년 전인 2020년 진행된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버스 중심'의 수정안이다. 당시 귀넷 정부는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 120억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확장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금 부담에 더해 전철 노선 연결이 지역 치안을 해칠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새로운 확장 방안은 메트로 애틀랜타와의 연계에 집중한 이전 방안과 달리, 귀넷을 27개 교통 구역으로 나누고, 카운티 내 지역 곳곳을 촘촘히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 교육, 경제 활동이 모두 카운티 내에서 이뤄지는 자체 생활권 형성에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버스 노선의 대중 교통 수요 및 경제성 분석이다. 주민들이 추가 조세 부담을 떠안는 만큼, 많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셉 해커 조지아주립대(GSU)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귀넷 주민 대부분이 자가용 운전자"라며 "중산층 가족에게 대중교통이 자동차 구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대중교통 주민투표 대중교통 확장안 대중교통망 사업비 카운티 대중교통

2023-12-05

11월7일 선거서 …코프만 오로라 시장 재선 성공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HH(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지난 7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됐다.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HH는 찬성 63만5,682표(40.31%), 반대 94만1,222표(59.69%)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택 가치가 두 자릿수로 치솟아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발의안 HH를 거부한 것이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함께 막대한 재산세 인상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책으로 발의안 HH를 추진했다. 덴버 지역의 주택 가치는 45%나 올랐고 산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재산세 경감의 대가로 발의안 HH는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돌아갈 돈의 일부를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주정부는 이 잉여자금을 재산세에 의존하는 카운티, 소방서, 구급차, 병원, 학군에 대한 자금을 채워주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폴리스 주지사는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올해 선거에 투표해준 유권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권자들이 장기 재산세 감면 발의안 HH를 거부한데 대해 실망했지만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또다른 발의안 II는 찬성 105만6,933표(67.21%), 반대 51만5,546표(32.79%)로 승인됐다. 발의안 II는 주정부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로 이미 징수한 세수 중 2,370만 달러를 유지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대한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세수입을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마이크 코프만이 54.07%(3만3,066표)의 득표율을 얻어 38.94%(2만3,812표)에 그친 후안 마카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다른 후보인 제프 샌포드는 6.99%(4,276표)의 득표에 그쳤다. 68세의 코프만은 캠페인 기간 동안 오로라 유권자들에게 당면과제인 범죄율 및 노숙자 감소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해 온 시정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오로라시내 노숙자 캠핑 금지 조치를 주도했다. 코프만은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는 오마 몽고메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이겼는데, 투표 집계와 투표 처리 후 선거일로부터 9일이 지나서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은혜 기자선거 오로 시장 선거 주민투표 발의안 재산세 변경

2023-11-15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회부

2024년 3월 시카고 주민들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시 적용되는 세금을 네 배 인상하는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시카고 시는 이 투표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노숙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의회에서 지난 1일 통과된 부동산 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는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현행 0.75%인 거래세를 2%로 올리는 내용이다.     또 15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세금이 3%로 올라간다. 현행 세금과 비교하면 무려 네 배 뛰는 것이다.     이렇게 고가의 주택 거래 시 세금을 올리는데 비해 100만달러 미만 주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낮추게 된다. 현재 0.75%에서 0.6%로 줄어드는데 이는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규정이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이 부동산 거래세 조정안이 통과되면 시카고 시청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전액 노숙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시카고는 작년 여름 이후 중남미 출신의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시 곳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노숙자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전체 노숙자의 70%가 흑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흑인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부동산 거래세는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게 됐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시의회

2023-11-03

시의회, ‘성역도시’ 유지 주민투표 추진

시카고 시는 ‘성역도시’(sanctuary city) 방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시카고 시의회가 내년 3월 실시될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시카고 시의 ‘성역도시’ 유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명의 시의원들은 2일 시의회에 특별회기를 요청, ‘시카고가 ‘성역도시’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유권자들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5명의 시의원 중 한 명인 15지구 시의원 레이 로페즈는 “2만명이 넘는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위해 올해만 2억55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부터 ‘성역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시카고 시에 대해 로페즈 시의원은 “지금까지 ‘성역도시’를 내세운 것은 박애주의의 일부로, 현실적인 부분보다 의미에 더 큰 뜻을 뒀다”며 “하지만 지난 13개월 사이 ‘성역도시’의 의미가 크게 바뀌면서 모두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시카고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고 설명했다.     시카고에는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은 경찰서와 공항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브랜든 존슨 시장은 “시카고는 그들을 수용할 한계가 지났다.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다.     시카고 시의 ‘성역도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시의회서 통과되면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성역도시 주민투표 유지 주민투표 시카고 시의회 로페즈 시의원

2023-11-02

‘2024 재산세 증가율 제한’주민투표로 결정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연 4%로 제한하는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청원 요건(required signatures for petition)인 12만4,238명의 서명(지난 총선에서 콜로라도 국무장관직에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을 충족시켰다. 이 발의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11월의 주민투표에서 55%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비영리 보수 지지 단체인 어드밴스 콜로라도(Advance Colorado)는 이 발의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필즈 회장은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빠른 시간안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의안은 주전역 콜로라도 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평가액과 아울러 재산세의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동산 사정관(assessor)들은 올 봄, 콜로라도 주내 부동산 가치의 중간값이 33~47%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필즈는 “각종 지표의 장기 추세를 볼 때, 정부 성장이 여전히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고 인플레이션도 앞지를 것이다. 우리는 4%를 허용하는 것은 꽤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당파 입법 직원들의 초기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2025년에 로컬정부들에 약 1억1,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 분석가들은 2025년 주전체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평균 4.7%로 예측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벨 정책 센터(Bell Policy Center)의 스콧 와서먼 대표는 “재산세 증가 제한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로컬정부들의 재산세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발의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벨 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의 주 전체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4%를 넘어섰지만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율이 같지는 않다. 즉,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재산세 총액을 유지하고자 할 때마다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와서먼은 “애스펜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부 평원(Eastern Plains)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왜 주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무디게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수백달러나 절약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민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을 지지했다. 이 발의안은 또, 납세자 권리장전(TABOR) 한도를 늘림으로써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세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로컬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재산세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 주민투표 재산세 증가

2023-10-16

[로컬 단신 브리핑] 시의원, 시카고 성역도시 찬반 주민투표 제안 외

#. 시의원, 시카고 성역도시 찬반 주민투표 제안    중남미 발 불법입국자들의 시카고 이주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카고 시의원이 시카고 시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 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 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지난 주말 불법 입국자를 실은 버스 12대가 추가로 시카고에 도착하면서 시카고 일원에 살고 있는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는 1만3000명을 넘어 섰다.     ‘성역 도시’를 자처한 시카고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이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카고에 도착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상당수는 임시 보호소에 입주 하지 못한 채 경찰서나 공항 그리고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이들로 인한 위생, 치안, 마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불편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는 매주 500만 달러,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들 불법입국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시의회 안토니 비일 시의원(9지구)은 “시카고 시를 ‘성역 도시’로 내세울 때 당국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묻지 않고 진행했다”며 “시카고에 닥친 큰 재앙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카고 시가 계속 ‘성역 도시’로 남을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시의회서 받아들여지면 2024년 3월경 시카고 시의 ‘성역 도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JW   #. 일리노이 총무처, 시니어 전용 DMV 2곳 오픈    일리노이 주 총무처가 시니어들만을 위한 운전자서비스시설(DMV)을 오픈했다.   주 총무처는 지난 25일 시카고 남서부 브리지뷰 소재 싯긱(SeatGeek) 스태디엄과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시빅 센터에 시니어 전용 DMV를 열었다.     주 총무처는 이달부터 ‘스킵 더 라인’(Skip The Line) 프로그램을 시행, 대부분의 DMV는 예약제로만 운영되지만 시니어 전용인 두 DMV는 당일 방문도 가능하다.     해당 DMV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일부 일리노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스킵 더 라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성역도시 주민투표 시의원 시카고 찬반 주민투표 시카고 남서부

2023-09-26

호텔 시급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

애너하임 주민들이 시내 호텔 직원 시간당 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애너하임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최저 시급을 2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오는 10월 3일 특별선거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 안은 찬성 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임금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호텔 직원 시급이 25달러로 오른다. 현재 애너하임의 호텔 직원 최저 시급은 17달러다.   호텔 직원 노조 등은 시 측에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반면, 관광 도시인 애너하임의 리조트, 호텔 등은 직원 임금이 47% 오를 경우, 업계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맞서왔다.   임금 인상안은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호텔 직원들 외에 애너하임 컨벤션센터, 혼다센터, 에인절 스타디움, 시티 내셔널 그로브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노조 측은 별도의 비용 지출에도 불구,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특별선거를 치르는 대신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민투표 호텔 인상안 주민투표 호텔 직원들 호텔 시급

2023-07-09

시장·시의원 임기 제한 등 오로라시 주민투표 발의안 추진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오로라시 통치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고 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시의원들과 다른 선출직 공직자, 소방국과 경찰국 노조 대표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term limits)를 현행 4년 3번 연임에서 4년 2번 연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6일까지 유권자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오는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보도자료 및 지난 22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주민투표 제안은 오로라 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여 조례안 거부권, 시정부 부서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 권한, 정부 하청 계약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니엘 주린스키와 커티스 가드너 현 오로라 시의원은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숨기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되면 오로라 시정부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린스키 시의원은 “많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킹 수퍼스, 월마트 등에서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오로라는 이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이자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시의원은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시장 한명에게 주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명의 오로라 시의원들은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민투표 제안 계획의 주도자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누가 주도하는 지를 알 수 없는 서명 캠페인이기에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덴버 abc 뉴스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실에 이번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시장실 대변인은 이 주민투표 제안이 발의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에 부쳐지도록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시장이 논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지도자중 한명이라고 밝힌 개럿 월스는 22일 오후 “오로라시의 유권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을 뽑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이 아닐뿐더러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시티 매니저(City Manager)에게 경찰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오로라 시민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시의원 주민투표 발의안 주민투표 제안 임기 제한

2023-06-05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 여부 아직 미정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로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등의 정치인들이 선출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주지 정책에도 변화가 오게 됐다.     일리노이 주 헌법을 개정해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결과는 아직 미정이다. 이는 주 헌법 수정이 까다롭게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이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투표를 한 유권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10일 오전까지 이 개정안에 찬성을 한 유권자는 196만여명이었고 반대를 한 유권자는 13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소의 93%를 개표한 상태로 찬성 58.5%, 반대 41.5%로 나타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은 통과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다.     쿡 카운티 유권자들은 재산세를 인상해 삼림국이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찬성했다. 시카고 유권자들의 74%, 서버브 유권자들의 63%가 세금 인상에 찬성했다. 이로써 10만달러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연간 약 8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데스 플레인스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없애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유권자의 76%가 이에 반대하면서 임기 제한은 유효하게 됐다.     스코키에서는 앞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소속 정당에 상관없는 nonpartisan으로 진행된다. 2025년 4월 예비선거에서 적용되며 시장과 서기관, 시의원 선거 등에 적용된다.     또 샴버그 타운십은 재산세를 최대 0.15% 인상해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센터를 세우고 발달 장애와 약물 중독자 치료에 이용한다는 주민투표에 5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헌법 일리노이 주헌법 주민투표 결과 카운티 유권자들

2022-11-10

뉴욕시, 주민투표 4안 모두 가결

8일 실시된 뉴욕주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4가지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먼저 주전역에 부쳐진 ‘2022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채권발행법’에 대한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뉴욕시 유권자 81%가 찬성했다. 주전역 유권자 중 60%가 이에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총 4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특정 환경 프로젝트 및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또 뉴욕시 주민투표에 부쳐진 3가지 안건 역시 모두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비공식)에 따르면, 뉴욕시 헌장 전문에 “뉴욕시 사람들은 우리 도시가 다인종 민주주의이며 우리의 다양성이 강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땅을 고향으로 부르고, 불러온 모든 이들의 문화, 언어, 역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혁명적 상상력, 용기, 회복력을 기린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안건에 뉴욕시 유권자 72.3%가 찬성했다.   ‘인종 형평성 사무국, 계획 및 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인종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69.8%가 찬성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비 측정’을 통해 뉴욕시가 공적 부조 등 공공이나 민간(개인)의 지원을 제외한 실제 가구 소득만으로 거주비·식비·보육비·의료비·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용을 포함하는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빈곤층 및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고를 파악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는 안건도 81%가 찬성해 가결됐다. 심종민 기자주민투표 가결 뉴욕시 주민투표 뉴욕시 유권자들 뉴욕시 헌장

2022-11-09

주민투표에 부쳐진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안

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은 주 헌법 개정안에 찬반투표도 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권한 강화를 다루고 있다. 유권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은 권리장전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게 된다. 이 조항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며 이는 임금과 노동 시간, 근로 조건, 경제적인 복지, 안전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들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떠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헌법의 권리장전 25번째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 앞서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 주가 이러한 방법으로 노조 권한을 강화시킨 조항을 주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실 일리노이는 노조와 관련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헤이마켓 사건과 풀만 파업 등이 시카고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조의 결성과 교섭권이 법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8년 연방 법원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노조 가입비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후 주요 대형 노조들이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주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곧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이 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헌법 개정안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합쳐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이 이 개정안에 찬성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 안건을 별도로 상정된 곳이 많다.     쿡 카운티의 경우 삼림국 예산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만약 이 쿡 카운티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일년에 평균 20달러의 재산세가 오르게 되며 이 세금은 삼림국이 추가로 녹지지역을 확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스코키 시는 시장 등의 주요 선출직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Nathan Park 기자주민투표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 일리노이 주헌법 카운티 주민투표

2022-11-02

론 김 의원과 시민단체들, 주민투표안 지지 집회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민주·40선거구)과 시민참여센터(KACE)·민권센터·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뉴욕한인상춘회 등이 27일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한 한인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올해 뉴욕시 유권자들은 ▶뉴욕시 헌장 전문에 인종 형평성 문구 추가 ▶시정부에 인종 형평성 사무국 신설 ▶실질 생활비 측정 ▶환경보존을 위한 채권발행법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실] 시민단체 주민투표 시민단체들 주민투표안 주민투표 발의안 시민참여센터 사무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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