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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 모두 가결...주 헌법개정안 모두 통과

주택 산정가치, 인플레이션 이하 억제 고정자산 비과세 한도 2만달러로 상향 올해 총선 및 대선과 함께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찬성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첫번째 헌법개정안은 62.8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홈스테드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지방정부가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주민의 재산세 경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엎고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세금감면과 관련된 유형자산(TPP) 세금 공제 확대안에도 64.79%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7500달러 공제 기준은 2002년 5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뒤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공화당이 주도해 추진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 업무를 조세법원을 신설해 넘기는 내용으로 51.79%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행 절차와는 달리 조세법원이 모든 분쟁을 담당함으로써 세금관련 민원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주민투표 조지아주 주민투표 주민투표 참여자 세금감면 확대안

2024-11-08

귀넷 50년 숙원사업 대중교통 확장 또 좌절

조지아주 최대 한인타운인 귀넷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안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귀넷의 대중교통 확장안은 1971년 이래 6회, 최근 5년간 4회 연속 주민투표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카운티 정부가 대중교통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50여년 이상 실패한 것이다. 5일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개표 결과, 오후 10시 기준 반대가 53.77%에 이르러 부결됐다. 찬성표는 46.23%에 그쳤다. 카운티 정부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70억달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특별판매세(TSPLOST)로 최장 30년간 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국은 투표를 앞둔 지난달 아시안아메리칸 애드보커시 펀드(AAAF) 사무실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잠재우기엔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대중교통 주민투표 대중교통 확대 대중교통망 확충 주민투표 개표

2024-11-06

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낙태권·노점상 단속강화…뉴욕 주민투표도 놓치지 마세요”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이며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표결로, 찬반으로 집계된다. 우선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다. 이는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ERA에는 인종(Race)·피부색(Color)·신념(Creed)·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족(Ethnicity)·출신국가(National Origin)·연령(Age)·장애(Disability)·성(Sex)·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성 정체성(Gender Identity)·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임신(Pregnancy)·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RA 찬반 투표 외에도, 지역에 따라 시민들은 지역에 맞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다루게 된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엔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 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민투표 단속강화 주민투표 발의안 뉴욕주 헌법 뉴욕주 전체

2024-10-29

"더 길어진 투표용지...주민투표 3건 잊지마세요"

총선 및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조지아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 의회는 올해 총 3건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주민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의 첫번째 투표 항목이 있다. 홈스테드 개정안 통과 지지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산정 주택가치의 연간 인상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재산세 절감책에 투입할 것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 광역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상정됐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을 조세법원을 신설해 처리하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재와 다르게, 조세법원이 세금 관련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소절차까지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을 후원한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금 관련 업무가 간편하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유형자산(TPP) 세금감면 확대안이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익단체인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공제 기준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투자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주민투표 투표지 조지아주 주민투표 주민투표 내용 마지막 주민투표

2024-10-25

내달 선거서 IL 주민투표 3건도 찬반 결정

11월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에도 찬반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주민투표는 모두 세 가지다.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보호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 인공수정 보험 커버 여부 등이다. 우선 첫번째 주민투표 내용은 “연방, 주, 로컬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해 시도가 늘어나면서 출마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 선거에 주민투표로 포함된 것이다. 두번째 주민투표는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을 벌 경우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팻 퀸 전 주지사가 주민투표에 발의될 수 있도록 주도한 내용으로 추가 소득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리노이 주헌법은 모든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인공 수정 등의 치료 행위를 보험 커버리지를 받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의회에서 헌법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투표에서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주도했던 누진소득세 관련 주민투표안이 상정됐으나 간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주전체 주민투표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추가로 주민투표안이 상정된 곳도 있다. 칼훈, 클린턴, 그린, 아이로퀴오이스, 저지, 매디슨 카운티 등은 일리노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와 연방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주민투표 내달 주전체 주민투표 주민투표 내용 주민투표 결과

2024-10-22

IL 11월 선거서 고소득자 증세 주민투표 실시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도 하게 된다. 일종의 부자 증세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3%의 주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 능력이 없는 non binding 주민투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이유는 만약 이 주민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면 다음 선거에서 주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내용은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 헌법 개정(Illinois Property Tax Relief Amendment Referendum)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일리노이주 헌법이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에게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재산세 경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라고 찬반을 묻는다.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으로 가는 절차다. 현재 일리노이 주헌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일률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헌법 개정이 필수다. 주 전체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주민은 최신 자료인 2021년 세금 연도 기준으로 7만7323명이다. 이들에게 추가로 3%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45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 실시 이유는 최근 계속된 재산세 인상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쿡카운티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0% 가량 재산세가 올랐다. 올해에는 시카고 주택에 대한 재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자 증세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일리노이에서 부자 증세는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누진소득세(graduated income tax)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찬성률 47%에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억만장자인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는 자신의 돈 5400만달러를 들여 이 주민투표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미 누진소득세에 대해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고소득자 주민투표 주민투표 실시 이번 주민투표 주헌법 개정

2024-09-27

‘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유권자에 묻는다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 가운데,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달라스시 헌장를 개정해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가 아닌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량을 소지한 주민에 대한 체포 및 소환을 금지할지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구식 금주법 시대의 마리화나 법은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리화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량 소지자까지 적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경찰 인력을 더욱 고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시의회가 달라스시 헌장을 경신하기 위해 승인한 12개 이상의 제안 중 하나다. 마리화나 주민투표 제안은 유효한 등록 유권자 2만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성사되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텍사스 주법은 해당 도시에서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시에서 적격 청원을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청원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과 캐럴린 킹 아놀드, 카라 멘델손, 캐시 스튜어트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주민투표 회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11월 5일의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 제안을 승인하면 달라스는 소량의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유권자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조례를 승인한 오스틴과 덴튼에 대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달라스도 주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팩스턴 장관은 이같은 조례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달라스 자유법’(Dallas Freedom Act)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경찰이 중범죄 수사의 일부가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 예산이나 공무원이 마리화나 관련 물질을 검사해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를 비롯해 이번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경찰이 더 심각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사람의 대부분이 흑인인 커뮤니티에서의 공권력 집행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의 현장 책임자인 나탈리 마르케즈는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 5만개를 받아 제출했다. 달라스 자유법은 마리화나에 대한 것 이상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의, 공공 자원의 보다 현명한 사용, 달라스의 시민 자유 보호를 향한 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제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디 가르시아 시경찰국장과 멘델손, 스튜어트 등 2명의 시의원은 불법 마약 판매와 폭력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멘델손 시의원은 “이번 제안이 승인되면 마약딜러와 마약 제조업자에게 확실히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마리화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4온스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할 만큼 지혜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80일의 징역과 2,0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B급 경범죄며 2~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년의 징역과 4,0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A급 경범죄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텍사스에서도 합법이지만 오락용은 불법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미국내 20개주에서 합법화됐다. 1,200명의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비범죄화 마리화나 주민투표 마리화나 소량 마리화나 사용

2024-08-20

현대차 메타플랜트 가동 앞두고 사바나 주민 실력행사 움직임

주민투표 실시 위한 서명 운동 돌입 "현대차와 기꺼이 대화할 용의 있어" 오는 10월 가동 예정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장의 용수 공급 문제를 두고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 정부를 향한 청원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블록 카운티 시민단체 ‘블록 액션 코울리션’(BAC)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자원 사용 관련 정부간 협약(IGA)과 주민 피해 보상 양해각서(MOU) 무효화를 위한 2건의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 카운티 정부는 메타플랜트가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와 현대차 수자원 공급 계약을 IGA, MOU 형태로 지난달 맺은 바 있다. BAC의 로튼 색 대변인은 13일 본지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정부가 현대차 측에 지원하는 세금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대차는 주민들 대신 고위 공무원들과만 대화한다. 그에 대응해 불록 카운티 주민들이 조지아 헌법 제9조에 따른 권리 행사로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수 문제와 관련) 현대차와 아직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법상 주민투표는 최신 총선 기준 등록 유권자수의 10%를 충족하는 서명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건의 투표 개시에 블록 카운티 유권자 449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BAC 측은 13일 주 환경보호국(EPD)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주민투표 건당 6000명, 총 1만 2000건의 서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필요한 서명 숫자를 채울 경우, 카운티 법원은 30일 내에 서명을 검증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메타플랜트 가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 투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AC에는 수자원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인 농민들 외에도 지난 5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데이비드 버넷 신임 블록 카운티 커미션 의장과 레이 데이비스 커미셔너 등이 주요 인물로 올라있다. 또 주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카운티 커미션 후보자도 다수 소속돼 있다. BAC의 라이언 브래넌과 닉 뉴커크는 각각 1지역, 2지역 커미션 후보자로 오는 11월 당선을 노리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버넷 신임 의장은 선거 운동 내내 현대 공업 용수 시추 중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그가 5월 선거 당시 5100표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서명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22년 캠던 카운티의 우주선 발사대 건설 계획이 주민투표로 좌초된 사례가 있는 것도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브라이언-블록 카운티는 향후 12~14개월 안에 급수전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메타플랜트가 내년 중반까지 신규 급수전을 통해 공업 용수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트립 톨리슨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우리는 현대차 공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 왔다”며 “카운티 지도자들과 함께 한 이 노력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기존 계약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대차 주민투표 주법상 주민투표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건당

2024-08-13

부에나파크시 판매세 인상 추진…현 7.75%서 8.75%로

OC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 시가 판매세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판매세 인상 여부를 오는 11월 5일 열릴 선거 주민투표에 회부해 결정하자는 안을 5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 측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75%로 오르게 된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에 나선 주된 이유는 경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다. 시 측은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5명의 경관과 10명의 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현 회계연도 중 일반 기금에서 100만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전 소네 시장은 “경찰국 예산을 위해 다른 부서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이스 안 부시장도 경찰국 외에 현재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 스케이트 공원 건립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에 찬성했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의 판매세율은 OC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다.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9.25%를 적용 중인 로스알라미토스,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다. 현재 8.75% 세율을 적용하는 도시는 파운틴밸리, 가든그로브, 라팔마, 플라센티아, 실비치, 스탠턴 등 6곳이다. OC에서 오는 11월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한 도시로는 부에나파크 외에 오렌지와 실비치가 있다.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측은 판매세 발의안 주민투표

2024-07-28

엔시니타스 판매세 인상안 11월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엔시니타스시의 판매세 1% 인상안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엔시니타스 시의회는 지난 22일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을 심의한 결과, 11월 선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엔시니타스 시정부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쪽 해안 보호, 도로의 보수.개선을 위해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도시의 현 판매세율은 7.75%이며 이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향후 10년간 판매세율은 8.75%를 유지하게 된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판매세가 인상되면 154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민투표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시정부 관계자들 추가 세수

2024-05-23

조지아 프라이머리서 나타난 정당별 유권자 정책 성향

민주 - 공격용 총기규제·청정에너지·투표권 강화, 낙태금지법 폐지·사립학교 바우처 폐지 공화 - 수기 투표지·도박 합법화·폐쇄형 예비선거, 소비세로 소득세 대체·불법이민자 단속 21일 실시된 조지아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각각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뽑고 총기 규제, 선거관리, 스포츠 도박 합법화 등에 관한 8개 문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프라이머리 결과로 새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 조지아 유권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정책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내년 의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될지 엿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격용 총기 규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등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손으로 적는 종이 투표지, 스포츠 도박 합법화 등을 지지했다. 민주당 측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더 쉽게 만들자는 주장이다. 특히 사전 유권자 등록이나 불편한 우편 투표 대신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투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자는 의견이다. 공화당은 8가지 질문 중 4개 문항이 선거에 관련된 질문일 만큼 선거법에 관심을 보였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퍼뜨린 '도둑맞은 선거'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보안과 관련, 공화당 유권자들은 손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손으로 개표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법을 지지했다. 또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만이 해당 정당의 프라이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를 선호했다. 현재 조지아 주민들은 정당별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총기규제와 관련, 민주당 유권자들은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상식을 반영하는 총기규제 개혁을 원했으며, 청정에너지 장려, 낙태금지법 폐지, 최저 임금 인상, 사립학교 바우처제도 폐지 등을 지지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주 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지했으며, ‘불법 이민을 허용하는 공무원은 불법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해 주 차원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우위의 내년 주 의회 정기회기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스포츠 도박 합법화 등을 위한 법안들이 새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비선거 투표지에 포함된 이같은 질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릭 존슨 전 조지아 상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40년 전에는 유권자들이 프라이머리 선거에 많이 참여하도록 질문을 넣었지만, 이제는 불필요하다”며 “‘멍청한’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고 성토했다. 윤지아 기자프라이머리 주민투표 조지아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선거 프라이머리 투표

2024-05-22

'멀베리 시' 주민투표서 57% 찬성, 신도시 출범 확정

귀넷 카운티 내 주민수 2위·면적 1위 귀넷 카운티의 17번째 도시 '멀베리' 시가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어 내년 1월 출범한다.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에 상정돼 지난 3월 통과된 멀베리 시 신설법안은 어번, 대큘라, 브래질턴 등 귀넷 동북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21일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귀넷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멀베리 시 신설법안은 22일 현재 찬성 4549표(56.96%), 반대 3437표(43.04%)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주민투표는 던컨 A, B, C, D, 로키크릭 A, 푸켓 C 등 6개의 지역구에서 실시됐으며, 찬성과 반대표가 387표로 동일하게 나온 뷰포드 인근 푸켓 C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투표가 많았다. 주민투표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멀베리 시의회가 구성되며, 내년 1월 인구 4만 1000명의 도시로 출범한다. 멀베리 시는 귀넷에서 피치트리코너스(4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주민 수가 많으며, 면적으로는 카운티에서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카운티 평균보다 가계소득 수준이 12만 1000달러로 높고 백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귀넷 백인 인구 비율이 평균 39%선임을 고려하면 백인 주민 비율이 높은 편이다. 멀베리 시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재산세를 폐지하고, 경찰 등 공공서비스를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는 "주민들이 시 재산세 부담을 덜고, 지역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날"이라고 축하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멀베리시에 반대를'(Vote No to Mulberry)이라는 단체가 결성된데 이어 지난달 주민 스티븐 휴즈 씨는 "주 의회가 지자체 구성에 개입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대 단체 측은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결국 지역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도시 신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추후 세금이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도시 지지 신도시 신설안 신도시 창설 주민투표 결과

2024-05-22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반대 54% 외

#.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반대 54% 19일 실시된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결과 시카고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Bring Home Chicago’라고 불리는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는 부동산 거래시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의 경우 거래세를 올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노숙자 대책에 사용하겠다는 존슨 시장의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세율을 낮추고 1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금액별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일부에서는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번 법안은 순회 법원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주 대법원에 의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주민투표에 오르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시카고 주민들의 의사는 존슨의 이 같은 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약 80%의 개표 결과 찬성하는 주민이 46%(14만3624표), 반대하는 주민은 54%(16만6285표)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20% 가량 개표가 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존슨 시장의 당초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존슨 시장의 정치적 패배로 인식될 수 있고 시카고 시의 노숙자 대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 롤라팔루자 2024 라인업 공개… K팝 Stray Kids-Ive 포함 시카고 도심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매년 여름 열리는 초대형 야외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가 2024년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운타운 그랜트 파크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올해 롤라팔루자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K팝 남자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SZA, Tyler the Creator, Blink-182, The Killers, Future, Metro Boomin, Hozier, Melanie Martinez, 그리고 Skrillex가 나선다. 또 K팝 여자아이돌 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Deftones, Conan Gray, Zedd, Kesha, Galantis, Tate Mcrae, Zeds Dead, Renee Rapp 등도 무대에 오른다. Stray Kids와 Ive는 K팝을 대표해 그동안 롤라팔루자에 출연했던 BTS 제이홉, 뉴진스, Tomorrow x Together 등의 뒤를 잇는다. 롤라팔루자 프리세일 티켓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판매된다. 행사 주최 측은 추후 구체적인 일정과 정규 티켓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포함 시카고

2024-03-20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유효’

시카고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다음 주 실시되는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결정될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13일 노숙자 대책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카고 시의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며 건물주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시카고 주민들이 투표했거나 할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개표되며 결과도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주 나온 일리노이 항소심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입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고 다만 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위헌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나온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1심 판결은 세금 인상과 세금 인하를 동시에 묻는 이번 주민투표가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그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는 기존까지 0.75%로 일률적이었던 시카고 부동산 거래세를 거래 금액에 따라 100만달러 미만은 20% 인하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올려 4배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수 있고 시카고 시청은 이 재원을 노숙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원 사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되면 건물 관리비와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 이번 주민투표

2024-03-14

일리노이 주민투표 참여율 ‘매우 낮음’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고가 부동산 거래세를 올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숫자는 많지 않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5건이었다. 이 주민투표에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진 투표율은 32%에 불과했다. 또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 중에서 70%가 가결돼 재산세가 인상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학군이나 공원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등을 발행해 모두 11억6000만달러의 빚을 냈고 세율을 올려 59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비선거에서도 쿡카운티 유권자들은 13건의 주민투표를 통해 세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의 노숙자 문제 해결책인 ‘Bring Chicago Home’ 뿐만 아니라 엘크그로브의 소방국을 해체하거나 프로스펙츠 23학군의 재산세 인상, 케닐워스시의 새로운 채권 발행 등의 안건이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재무국은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실제로 세금 인상이 실행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불평을 나타내곤 한다"고 언급했다. 선거 중에서도 홀수해에 열리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 지방선거에서의 주민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올해와 같은 총선거의 예비선거의 경우 25%, 11월 열리는 본선거의 주민투표율은 48%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중 주민투표율이 50%를 넘긴 주민투표는 12%에 불과했다. 또 주민투표의 47%는 투표율이 1/4을 넘기지 못했다. 2022년 홈타운 주민투표의 경우 찬성 381표, 반대 379표로 단 두 표 차이로 가결되기도 했다. 유니버시티 파크가 공원국을 설립하기 위해 2022년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815표, 반대 815표로 부결된 적도 있었다.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의 주민투표 가결율도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선거에서의 주민투표 가결율은 83%로 매우 높았지만 본선거의 주민투표 가결율은 짝수해 68%, 홀수해 61%로 나타났다. 결국 세금을 올리는 주민투표가 가장 쉽게 통과되는 때는 짝수해에 실시되는 본선거, 그 중에서도 예비선거에 상정된 안건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민투표 일리노이 주민투표 주민투표 가결율 홈타운 주민투표

2024-03-13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다시 'ON'

시카고 시가 고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Bring Home Chicago’가 주 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시카고시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오는 1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예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3일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다. 순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시카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원고가 상소하면 이 사안은 일리노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산됐던 주민투표가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시는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0.75%에서 2%로 인상(150만 달러 이상은 3%)하는 대신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현행 0.7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수 증가분으로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협회와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금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주민투표는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채택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인하와 인상을 한꺼번에 묻는 주민투표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주법에만 해당되고 이번과 같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단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 후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법원은 이어 부동산 업자들과 비즈니스 그룹의 소송제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항소법원 재판부

2024-03-07

시카고 고가부동산 거래세 주민투표 무효화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이 안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23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캐슬린 버크 판사는 오는 4월 치러질 시카고의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Bring Chicago Home’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버크 판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시카고 시청측과 이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부동산인협회 측 입장을 거론한 뒤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는 시카고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고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노숙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존슨 시장은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인협회 등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세금은 올리고 다른 세금은 낮춘다는 것을 한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거둬진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투표 용지에서 주민투표 안건이 삭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기주표와 우편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된 투표 역시 개표 결과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만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민투표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단 주민투표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를 밝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고가부동산 주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화 시카고 고가부동산 주민투표 개표

2024-02-26

귀넷 대중교통 확장안 주민투표로 결정 '한걸음 더'

니콜 러브 핸드릭슨귀넷 카운티 커미션(위원회) 의장이 16일 카운티와 애틀랜타를 잇는 대중교통 확장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투표를 승인한 가운데, 오는 11월 귀넷 주민들은 다시 한번 확장안에 관해 찬반을 낼 수 있게 됐다. 이후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11월 주민투표에서 귀넷 확장안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재산세 1%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이 추가된다. 귀넷 카운티는 꾸준히 대중교통 확장안을 제기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에 170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홍보해왔다. 귀넷은 인구 증가를 이유로 대중교통 확장안을 계획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는 귀넷이 2050년까지 50만명의 주민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차량 이동이 31%, 교통 체증이 5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 체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확장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귀넷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같은 확장안에 반감을 보여왔다. 실제로 1971년 귀넷이 MARTA(마르타)에 가입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됐을 때 반대표가 더 많았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실시됐을 때는 약 10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거절됐다. 반면 귀넷 정부는 올해 전과 다른 대중교통 확장안으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170억 달러 중 대부분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해 쓰일 예정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요청하여 카운티 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라이드귀넷’이 로렌스빌 및 스넬빌 일부 지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12개 지역으로 추가될 계획이다. 또 급행버스 노선도 추가된다. 도라빌마르타역, 귀넷플레이스몰, 슈가로프밀스, 개스사우스 디스트릭트, 노스사이드 병원, 귀넷 기술대학, 귀넷 대학 등을 연결하며, 전용 차선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 모든 확장안은 10년 이내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대중교통 주민투표 대중교통 확장안 대중교통 시스템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2024-01-17

'판매세 0.5센트 인상안' 주민투표 상정

최근 수년간 로컬 교통정책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이 다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카운티 유권자등록국은 지난주 이번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건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렛츠 고 샌디에이고(Let's Go! San Diego)'가 제출한 주민투표청구권 연명서의 서명수가 주민투표 회부요건을 충족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권자등록국에 따르면 렛츠 고 샌디에이고가 제출한 주민들의 서명은 모두 17만2916개로 이중 12만7249개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투표 회부에 필요한 최소 서명수보다 1만4000여개가 많은 것이다. SANDAG에 따르면 판매세 반센트 인상안에 주민투표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 로컬 교통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ANDAG(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지난 2016년에는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과 유사한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6만50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이중 2만 3000여 명의 서명이 무효처리돼 주민투표에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주머니가 훨씬 가벼워진 상당수의 주민에게는 정도와는 관계없이 세금인상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 11월 투표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영민 기자주민투표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주민투표 회부요건 주민투표청구권 연명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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