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길어진 투표용지...주민투표 3건 잊지마세요"

내달 5일 대선과 함께 세법관련 3개항 질문

총선 및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조지아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 의회는 올해 총 3건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지아주 국무부가 투표소에서 배포하는 주민투표 요약본 한국어 책자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주민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의 첫번째 투표 항목이 있다. 홈스테드 개정안 통과 지지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산정 주택가치의 연간 인상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재산세 절감책에 투입할 것 등 2가지 질문에 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 광역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상정됐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을 조세법원을 신설해 처리하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재와 다르게, 조세법원이 세금 관련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소절차까지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을 후원한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금 관련 업무가 간편하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유형자산(TPP) 세금감면 확대안이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익단체인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공제 기준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투자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