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민투표 참여율 ‘매우 낮음’

[로이터]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고가 부동산 거래세를 올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숫자는 많지 않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5건이었다. 이 주민투표에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진 투표율은 32%에 불과했다. 또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 중에서 70%가 가결돼 재산세가 인상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학군이나 공원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등을 발행해 모두 11억6000만달러의 빚을 냈고 세율을 올려 59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비선거에서도 쿡카운티 유권자들은 13건의 주민투표를 통해 세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의 노숙자 문제 해결책인 ‘Bring Chicago Home’ 뿐만 아니라 엘크그로브의 소방국을 해체하거나 프로스펙츠 23학군의 재산세 인상, 케닐워스시의 새로운 채권 발행 등의 안건이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재무국은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실제로 세금 인상이 실행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불평을 나타내곤 한다"고 언급했다.  
 

선거 중에서도 홀수해에 열리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 지방선거에서의 주민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올해와 같은 총선거의 예비선거의 경우 25%, 11월 열리는 본선거의 주민투표율은 48%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중 주민투표율이 50%를 넘긴 주민투표는 12%에 불과했다. 
 
또 주민투표의 47%는 투표율이 1/4을 넘기지 못했다. 2022년 홈타운 주민투표의 경우 찬성 381표, 반대 379표로 단 두 표 차이로 가결되기도 했다. 유니버시티 파크가 공원국을 설립하기 위해 2022년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815표, 반대 815표로 부결된 적도 있었다.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의 주민투표 가결율도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선거에서의 주민투표 가결율은 83%로 매우 높았지만 본선거의 주민투표 가결율은 짝수해 68%, 홀수해 61%로 나타났다. 결국 세금을 올리는 주민투표가 가장 쉽게 통과되는 때는 짝수해에 실시되는 본선거, 그 중에서도 예비선거에 상정된 안건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