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VA 재산세 면제 대상 확대, MD 낙태권 보호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e-mail]